2026.02.04 수요일
검색
'보조금 지급'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56:56
-
올해 보조금 격차 줄었다…아이오닉6 570만원·모델3 42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테슬라와 현대자동차 간 최고 보조금 격차가 전년 대비 크게 축소됐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안 기준 중형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인센티브·전환지원금 제외)은 현대차가 250만~570만원, 테슬라가 168만~420만원이다.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와 기아자동차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에 570만원의 국비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는 올해 중형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고액(580만원)에 10만원 모자란 수준으로, 자동요금부과(PnC) 기능이 완전 구현되지 않아 관련 인센티브가 제외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테슬라 차량 가운데 국비 보조금이 가장 큰 차종은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로 420만원을 받는다. 작년 테슬라 최고액은 210만원(뉴 모델Y 롱레인지 배터리 변경 모델)이었다.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는 중국 생산 물량으로 최근 주행거리 인증을 마쳤다. 기본가격을 5300만원대로 설정하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고, LG에너지솔루션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해 주행거리 성능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를 제외한 테슬라 국비 보조금은 168만~210만원 구간이다. 현대차·테슬라 간 국비 최고 보조금 차이는 작년 370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내연차 매각 후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는 전환지원금을 포함하면 격차는 다시 벌어진다. 현대차 중형 전기승용차 전환지원금은 50만~100만원이고 아이오닉6는 최대 100만원이 적용된다. 테슬라는 34만~84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국비 보조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승용차에 전환지원금을 최대 지급하고, 그 미만인 경우 국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BYD 차량은 국비 109만~169만원과 전환지원금 22만~34만원을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국비·지방비·인센티브·전환지원금을 합산해 산출되며, 차종별 세부 지급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1-14 08:58:55
-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주행거리 등 성능 따른 차등 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정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높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내 배터리보조금을 폐지하고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 전기승용차 등과 마찬가지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짧은 주행거리를 지적했다. 이에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 차등 폭을 둬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행거리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90킬로미터(㎞) 이상이면 1㎞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90㎞ 미만이면 1㎞당 3만5000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차량제어장치(VCU)가 없는 이륜차는 성능보조금을 30% 깎고 충전 속도가 3킬로와트(kW) 이상인 이륜차에 지급하는 혁신기술보조금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기이륜차 기술 연구·시험 시설을 가진 제조사의 차에는 '시설투자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60만원,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의 차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원을 준다.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이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작년과 같게 유지된다. 그러나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관련해서는 '표준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올해는 보조금을 20만원 덜 지급하고 내년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들의 사업계획 우수성, 전기이륜차 기술개발 및 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 시장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할 것"이며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전기이륜차가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04 14:18:31
-
![[류청빛의 車근차근]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62412830001.jpg)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 [이코노믹데일리] ※ '차근차근'은 생소했던 ' 자동차'분야의 최신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부터 F1 경기, 자동차 역사까지 자동차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편집자주> 자동차 업계에 내연기관 중심 생산 체제에서 탈피하는 의무가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 전환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환경 규제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할 것을 제시하면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감축 목표가 부여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사실상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탈탄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 이는 한두 모델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라인과 공급망, 연구·개발(R&D) 구조 전체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탈탄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하나의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3년 4월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부터 신규 등록되는 차량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앞으로 EU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탄소 배출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사 지원 등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탈탄소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며 제조사들에게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은 단계적인 전환 로드맵을 통해 내연기관차 비중 축소와 전기·수소차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탈탄소화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는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 친환경 기술력이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 수소차 관련 부품 및 연료 공급망 구축 등은 이제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앞으로 수십년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 내연기관 위주의 산업 구조 전반을 재편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NDC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2025-11-15 09:00:00
-
美 셧다운 엿새째, 임시예산안 처리 또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사태를 풀기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가 6일(현지시간) 또다시 무산됐다. 미 연방의회는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CR을 상정·표결했으나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엿새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 종식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CR을 우선 통과시켜 연방정부를 가동한 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CR 처리 불발로)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 기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실패한 보건 정책'(ACA 보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 다만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게 먼저"라며 "오늘 밤에라도 재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07 17:02:49
-
![[김다경의 전자사전]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반도체 특별법이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73713896154.jpg)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반도체 특별법이란?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포함하면서 지원 범위가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 법안은 반도체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지원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만 따로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다. 특정 법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법안에 담긴 지원책을 통틀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기업이 공장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쟁점이다. 기업 측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성상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 등 반대 측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이러한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계속 조정 중이다. 2022년에도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일부 쟁점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반도체 외 산업까지 확대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바뀌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지원은 제한적이고 규제는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만 집중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여야 모두 비슷한 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방식과 일부 정책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통점은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또는 국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산업 정책 총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해외 인력 유치 및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이다. 차이점은 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여부 ▲정책 금융 활용 ▲반도체 특구 관련 주민·지자체 지원 방안 등에서 나타난다. 일부 안은 직접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안은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확대해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반도체 특구 인접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조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속도전'이 핵심으로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미 막대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산 반도체 관세 강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2025-09-21 08: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