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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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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투자 축소 나선 포드, 수익성 방어·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포드가 전기차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전동화 전략을 재편했다. 전기차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손실을 정리하고 수익성 방어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다만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추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이 재가속될 경우 투자 공백이 장기 경쟁력의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순수 전기차 라인업과 후속 대형 전기 트럭(T3) 계획을 접고, 이를 가솔린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주행거리 연장형(EREV)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택했다. 전기 상용 밴 계획도 보류하며 하이브리드·EREV·가솔린의 혼합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조정은 전기차 사업 전면 중단이 아니라 대형·고비용 순수 전기차(BEV) 중심의 축소에 가깝다. 전기차 사업 축소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누적 손실 부담이 있다. 포드의 전기차 전담 조직인 ‘모델 e(Model e)’ 부문은 출범 이후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약 51억달러(약 7조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적자 구조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손실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외신들은 2023년 이후 누적 전기차 손실이 130억달러(약 18조2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업 조정은 이같은 손실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드는 북미 시장에서 픽업과 SUV, 상용 밴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전기 픽업과 대형 전기 SUV는 배터리 탑재량 증가로 원가 부담이 크고 견인·적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설계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손익 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포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인식하고 전동화 전략의 무게중심을 조정했다. 하이브리드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생산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배터리 원가 비중도 순수 전기차보다 작다. 연비 개선과 배출 규제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소비자 수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 수익성 방어에 유리하다. 이같은 전략 재편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장기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요 증가 속도와 수익성 확보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금리,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등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기차 수요의 변동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전기차 투자를 앞당기기보다 손익 가시성이 높은 구간부터 전동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부진과 누적 손실로 전략 조정에 나선 포드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에서 포드는 6위를 기록했지만, 바로 뒤에서는 BYD와 지리 등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 판매량 격차는 크지 않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포드에 근접하거나 추월하는 흐름도 관측된다. 다만 포드의 전략을 둘러싼 중장기적 과제도 산적해있다. 글로벌 전기차 전환이 재차 속도를 낼 경우,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역량 축적 속도에서 경쟁사와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와 양산 경험을 동시에 쌓으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드가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 기술 격차가 확대될 경우 향후 전략 수정 과정에서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면 중국 업체들이 포드를 압박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반대로 하이브리드와 EREV 수요가 유지되는 한 포드는 전기차 경쟁을 피하면서 수익성과 판매 규모로 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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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장관, 고려아연 美제련소 건설 투자에 "미국의 큰 승리"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광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t)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광물 제련소 및 가공 시설을 테네시에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광물이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작동시킨다면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과 더 많은 것들이 모두 미국 땅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부터 반도체 제조공장과 전력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라며 "여기서 만들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산업 및 기술 리더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제련소 건설 투자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보도자료에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총 10조9500억원(약 74억3200만 달러) 규모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대 약 3000억원(약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6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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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소 수요 1억톤 돌파...IEA, "청정수소 확대는 정책 지원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세계 수소 수요가 사상 최초로 1억톤(t)을 돌파할 예정이다. 넷제로(Net-Zero) 흐름 속에서 '청정 수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은 청정 수소 발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동향을 분석한 '세계 에너지 전망(WEO) 2025'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수소 수요는 약 1억톤이었고 2025년에는 해당 수요량을 웃돌 전망이다. 정유와 화학 산업이 수소 수요와 공급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소 수요는 정유, 암모니아, 메탄올, 철강 등 기존 산업에 전반적으로 집중돼 있다. 공급도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압도적이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수소 공급이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뤄졌고 수소 생산에 2900억 세제곱미터(㎥)와 천연가스 9000만톤(Mtce)이 수요 생산에 사용됐다고 짚어냈다. 반면 청정수소 수요는 2024년 전체 수요의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차세대 바이오연료, 자동차, 합성연료, 발전 등 신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청정수소란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수소다. 문제는 청정수소 공급에서부터 발생하는 차질이다. 청정수소는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 상용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중 FID를 통과한 비중은 약 10~15%에 불과하다. IEA는 청정수소 생산량이 2025년에는 약 1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기준 잠재적 청정수소 생산량은 연간 3700만톤이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다. 2030년까지 FID를 넘어 착공과 운영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산량은 연간 약 400만톤에 불과하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더해질 경우 늘어날 수 있는 잠재량은 연간 약 600만톤이라고 IEA는 평가했다. 이에 한국은 특히 저배출 수소 사용 확대 가속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저배출 수소의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수소 로드맵,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수소 발전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IEA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저배출 수소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산업 도입 속도가 느리다"며 "정부가 세금 감면, 보조금, 의무 사용, 기술 R&D 지원 등을 제공하면 저배출 수소 수요와 공급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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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열 확대한 현대글로비스…OEM 의존도 '양날의 검'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글로비스가 완성차 해운 부문에서 유럽·미주·중국 OEM(완성차 제조사) 등 비계열 물량 비중을 3년 만에 50%대로 끌어올리며 외형 성장을 이뤄냈지만, 성장의 엔진이 사실상 중국 OEM 물량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구조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계열 고객 확대라는 성과는 분명하지만 통상·관세 변수에 민감한 중국 수출 흐름에 실적이 연동되는 체질적 한계가 회사의 해결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과 각국의 관세 재편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해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올해 1~3분기 완성차 해운 매출 중 비계열 비중은 52%로 집계됐다. 2021년 61%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외부 물량 비중이 2022년 55%, 2023년 48%, 2024년 4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OEM 수출 물량이 글로비스 보유 선박을 가장 빠르게 채우며 비계열 확대를 이끈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유럽·미주 OEM과의 신규 계약도 늘었지만 실제 물량 증가폭은 중국 업체들의 해외 출하 확대가 좌우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완성차 수출은 2023~2025년 연평균 600만~7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해 글로벌 1위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한국·동남아·중동 등 PCTC(자동차운반선)투입이 필요한 항로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한국 간 항로는 운항 거리가 2~3일에 불과해 회전율이 높고 대기·정박 시간을 포함해도 선박 투입 효율이 가장 좋은 노선으로 꼽힌다. 현대글로비스가 확보한 외부 물량 중 중국 OEM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이유다. 실제로 글로비스는 94척의 PCTC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OEM이 상하이·닝보·톈진 등 주요 항만에서 한국·중동향 신규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선박 배정이 단기간에 확대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중국발 성장'이 곧바로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완성차 수출은 미국과 유럽의 관세 인상, 보조금 회수 조사, 통상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4년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규정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제한했고 2025~2026년 단계적으로 관세 인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도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우회 수출(멕시코→미국)을 겨냥한 조사를 시작하며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EU(유럽연합) 역시 2024년부터 진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ASMD)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말 또는 2026년부터 상계관세(정부 보조금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상태다.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OEM의 유럽·북미향 수출이 위축되며 한국·동남아 항로로의 전환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 업계는 2026년 이후 중국 OEM의 글로벌 수출이 지금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글로비스 외부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진 만큼 물량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운 부문에서는 비계열 비중이 절반을 넘겼지만 회사 전체 매출 기준으로는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내 물류·내륙 운송, 항만 이동, 탁송 등 육상 운송 사업 대부분이 현대차·기아 물량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물류는 계열사 신차 출고·내수 판매와 직접 연결돼 있어 외부 고객을 키우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운·포워딩·유통 등 해외 중심 사업에서 비계열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전체 매출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결국 중국 외 글로벌 OEM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현대글로비스가 내건 '2030년 전체 매출 기준 비계열 40%' 목표 달성의 핵심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OEM 물량은 단기간 급증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럽·미주·동남아 OEM을 대상으로 한 고객 다변화가 중장기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중국의 완성차 수출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운 부문의 외부 물량 확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OEM과는 선복(배 실을 공간) 문의 등 협업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신규 OEM을 대상으로 물류·해운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30년까지 전체 매출 중 비계열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공급망 관리, 글로벌 E2E(End-to-End) 물류, 해운 경쟁력 강화, 스마트 물류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외부 고객 기반을 넓혀갈 것"이라며 "중국 OEM뿐 아니라 유럽·미주·동남아 등 다국적 고객사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2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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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전기차 로드맵' 앞서가는데…속도 벌어지는 한국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유럽이 전기차 중심의 전환 속도를 높이며 내수 시장과 산업 전략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시점과 산업 환경 변화가 맞물리는 구조를 제도화하며 시장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중심의 보급 정책이 자리를 잡았지만, 장기 전환 시점이나 공공·법인차 중심의 시장 설계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국내 정책환경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신에너지차 중심 전환을 국가 로드맵으로 설정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학회가 공개한 기술 로드맵 3.0에는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 승용차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오는 2040년에는 신에너지차 비중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도심 지역에는 번호판 정책과 운행 규제가 결합돼 전기차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구조가 이미 안착했다. 배달·물류·택시 등 고주행 운송 부문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역시 도시 정책과 중앙정부의 산업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배터리·핵심 소재·재활용 체계를 생산·보급 정책과 함께 운영해 전기차 생태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중국 특유의 구조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도 내연기관 신차의 단계적 퇴출을 제도화하며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던 ‘자동차 패키지’는 집행위 내부 조율과 업계 의견 반영 과정에서 16일 전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기업 차량을 중심으로 저배출차 의무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공공조달에서 전기차·지역 생산 비중 우대를 검토하는 조항, 충전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입법 과정에 있지만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시장 전환의 선도축으로 활용하고, 배터리·저탄소 소재·인프라까지 전기차 정책과 일괄적으로 연동하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전환 정책이 소비자 보조를 넘어 산업 전략적 성격을 강화하는 흐름이 견고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역시 보조금·세제 혜택과 충전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주행거리·효율·안전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청년·다자녀·저소득층 추가 보조와 아파트·주거지 충전기 설치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비가격 인센티브도 병행되고 있다. 다만 장기 전환 시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거나 공공·법인차를 초기 시장 기반으로 삼는 구조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도입 목표는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 로드맵으로 작동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도심 교통·주차 정책과 전기차 우대 제도의 연계도 부족해 구매 이후 사용자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충전 인프라와 전력망 강화를 장기 계획으로 묶는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완성차 기업의 투자 흐름은 국내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를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2년까지 10년 간 총 109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35조8000억원을 전동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2026년까지 국내에 68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는 등 전기차 생산시설·배터리·소프트웨어 정의차(SDV)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미국·중국의 규제 대응과 글로벌 생산거점 확충을 염두에 두고 전동화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정책보다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반면 사세가 작은 일부 완성차는 전기차 투자 방향이 불안정하게 조정되는 모습도 보인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중국 배터리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국내 배터리팩 공장 설립을 검토했으나, 수익성 악화와 EV 화재 이슈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팩 관련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완성차 간 재무여력과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차 투자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 정책 설계에서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전기차 정책이 보조금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한다. 중국과 유럽이 공공·법인차를 기반으로 수요를 설계하고, 배터리·충전·소재·재활용까지 장기 산업 전략과 묶어 설계하는 흐름과 달리, 한국은 개인 구매 지원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매년 달라지는 보조금 기준과 지원 상한도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수십조원대 전동화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환 시점의 명확한 제시, 법인·공공차 중심의 리드마켓 전략, 배터리·전력망과 연동된 장기 패키지 구축 등 후속 정비 과제가 적지 않다”며 “글로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수 정책이 제조·공급망 전략과 얼마나 정합성을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9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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