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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5631298290.jpg)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 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고객들께 행운의 기운을 드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깊게 잠들어 닭의 울음소리에도 꿈쩍도 안하던 남자가 돈나와라 머니클락의 알람 음악이 나오자 바로 기상하는 재미난 스토리로 구성됐다. 해당 광고 영상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비롯해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 TV' 및 주요 온라인 포털 배너 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나원큐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광고 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1111명을 추첨해 돈나와라 머니클락을 증정한다.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연구 박차 가한다 케이뱅크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회 가입 추진을 통해 케이뱅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 파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증 연구 및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협회로 현재까지 기업, 금융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OBDIA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해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케이뱅크는 타 은행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금융 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기술 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속 은행권 입장을 제시하고 추후 관련 법안 제정 시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부부가 함께 돈 관리할 수 있는 '부부통장' 서비스 선보여 토스뱅크는 부부가 함께 가정의 자산을 한눈에 모아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부통장'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부부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예산 설정부터 공동생활비 관리, 가계 전체 자산 현황 파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부 자산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부부통장은 단순한 공동계좌를 넘어, 가정의 모든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입출금 내역 공유와 공동 카드 사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부부통장 서비스는 지금 우리집 자산이 얼마인지를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내 집 마련 플랜 등 미래 계획을 함께 협의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및 항목별 예산 설정 기능을 통해 월 생활비나 각종 지출을 부부가 함께 계획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예적금, 대출, 주택 등 계좌 외 부부의 자산도 등록해 가정의 전체 자산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고있는 공동모임장 제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NH농협은행,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지난 12일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병원들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농협은행은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원병원에게 여신한도,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우대해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나눔 실천…영등포구청에 감사장 받아 KB국민은행은 임직원들이 전력 감축 활동에 동참해 마련한 기부금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김상덕 국민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해 마련됐다.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수요 공급을 위해 기업이 절감한 전력 사용량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전력 감축 활동으로 받은 보상금을 기부해 왔다.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銀, 위비트래블카드 가입하고 환율우대와 10 달러 받으세요 우리은행이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체크카드'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 내 상품 ▷외환 ▷위비트래블 메뉴를 통해 외화예금과 체크카드를 신규 가입한 후, 외화예금 계좌에 미화 10 달러 이상 입금하면 자동 응모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총 3006명의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먼저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가입 순번이 △1번째 △11번째 △111번째 △1111번째 △1만1111번째 △11만1111번째인 고객 총 6명에게 금 1돈(약 3.75g)을 증정한다. 추가로 3000명을 추첨해 미화 10 달러를 외화예금 계좌로 입금해 준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 진행 예정이며, 당첨 결과 발표일까지 외화예금 계좌를 계속 유지해야만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2025-06-13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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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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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금융사기 고도화, 인뱅이 막는다…카카오·케이·토스 서비스 비교해 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13858697310.jpg)
금융사기 고도화, 인뱅이 막는다…카카오·케이·토스 서비스 비교해 보니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 비대면 금융사기 우려가 확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원, 범죄 건수는 587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전년 동기보다 2.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범죄 건수도 17% 증가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데이터 분석이나 보안 관련 혁신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내놨다.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다. 기존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건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명의도용 사기는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으로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탈취해 해당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한 후 금융사 앱을 설치해 돈을 빼내는 식이다. 케이뱅크의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할 때 영상 통화 및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안심보상제'와 사기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계좌로 이체 시도 시 작동하는 '사기 의심 사이렌'을 통해 사기 범죄 의심 이체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를 도입한 2021년부터 5600명 가량의 고객들이 37억원 규모의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다"며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하면서 고객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스미싱 위험 분석 등 문자의 신뢰도를 판단해 주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와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예방해 오고 있다. 그중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는 위험 문자 분석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스미싱 사례' 등 위험 판단 근거까지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후 3개월 만에 이용 고객 21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스미싱 문자 여부를 판단하고 근거를 작성하기 위해 카카오뱅크는 파인 튜닝을 거친 생성형 AI 모델에 금융 사기 및 스미싱 문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판단 근거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AI를 통한 실시간 검증 기술을 강화해 왔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07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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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20억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31656606557.jpg)
신한금융, 20억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 20억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인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초청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지역 활성화를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총 20억원을 투입해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에너지비용 절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지역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지역 기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과 주민,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브랜딩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MOU 체결 하나은행 국내 주요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과 함께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추진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 인증서는 금융기관 특유의 강화된 다중 보안 시스템을 갖췄으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본인확인 수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은행별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6대 은행이 상호 연동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하나은행의 본인확인서비스는 고객의 정보 보호와 신뢰성 면에서 타 기관 대비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은행권 공동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 돌파 카카오뱅크가 등록 특허권 누적 123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은 2025년 4월 말 기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권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하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 카카오뱅크는 사내 발명 문화를 확산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발명 기술을 승계해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발명의 날' 행사를 운영하며 사내 우수 발명자에 대한 시상과 지식재산권 관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銀, 첫 거래 고객에 최고 8.5% 고금리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최고 8.5%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퍼스트 적금 2'를 이달 29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퍼스트 적금 2'는 지난 2023년 5월 출시해 약 100만좌가 판매된 '우리 퍼스트 정기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과 계좌는 보유하고 있더라도 예·적금을 미보유한 고객에게 다른 복잡한 조건 없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자유적금으로 가입 기간은 9개월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2.5%이며 △직전 6개월동안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3.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계좌가 없었던 순신규 고객에게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3.0%p 제공해 최고 6.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 출시를 앞두고 이날부터 7일간 사전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 고객 중 우리은행 신규고객에게는 메가MGC커피 쿠폰을 100% 제공하며, 참여 고객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 3000원권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고금리 상품이 줄어든 시장 상황에서 복잡한 조건 없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숨은 젤리 찾는 '게임 저금통' 출시 토스뱅크는 '게임 저금통' 상품과 함께 '젤리찾기 게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게임 저금통'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 시 '젤리찾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게임을 통해 소액을 저축하며 즐거운 게임을 경험하고, 미션 성공 시 랜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시와 함께 나온 첫 번째 게임인 '젤리찾기'는 고객이 한 달(30일) 동안 30개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며 게임판의 블럭을 깨서 젤리를 찾는 방식이다. 블럭 하나를 깨기 위해서는 100원 저금이 필요하며, 젤리를 찾을 때마다 랜덤 보상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30개 스테이지를 모두 완료하면 받은 보상금을 출금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게임 저금통은 '재미있다'는 감정이 저축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새로운 시도"라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즐겁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2 1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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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42427474490.png)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 외에도 재난·사고 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가입돼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30여종 이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부터 감염병, 개물림 사고까지 다양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보장 항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3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으로 최근 보험을 개편하거나, 정보 안내를 늘리는 등 사업 강화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에서 보험 보장을 안내했으며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열람 및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청주시 경찰은 △강력범죄 상해 △성범죄 피해 △익사사고 등의 항목에서 직접 보장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추가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등이다. 경기도 부천시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지난해 기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500만원을 보장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한편 정부 기관에서는 재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각 지역의 시민안전보험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시 중으로 지역 주민은 사고 확인일로부터 3년 안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2025-05-0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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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주 7일 배송' 확산…택배 노동자 '불안'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쿠팡의 물류 사업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CJ대한통운을 매출에서 앞지르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CJ·한진 등 경쟁사들이 주 7일 배송 도입을 통해 CLS 따라잡기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 편의 이면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을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CLS의 매출액은 3조8349억원으로 전년(2조6216억원) 대비 46.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전년(262억원)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J대한통운의 제115기 정기주주총회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자사 택배사업 부문 매출액은 3조7289억원으로 전년(3조7226억원) 대비 0.002% 증가했다. 발 빠른 주 7일 배송과 자체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CLS가 CJ대한통운의 매출액을 넘어서자 업계에서는 CLS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월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O-NE)'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물품을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에 이커머스 업계도 도움을 받고 있다. 컬리는 지난 2월부터 CJ대한통운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하루배송' 서비스를 기존 주 6일에서 최대 주 7일로 확대 제공했다. CJ대한통운은 G마켓, 11번가, SSG닷컴 등의 배송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해당 이커머스들은 CJ대한통운이 전담하는 '스타배송'을 통해 일요일에도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스타배송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택배 도착 지연 시 고객에게 일정 보상금이 지급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매일 오네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과 판매자들의 판매 기회가 확대됐고 배송 리드타임도 축소된 만큼 이커머스와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택배 업체들의 주 7일 배송 데이터를 유의 깊게 보고 스타배송 외에 주 7일 배송을 도입할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CJ대한통운의 행보를 뒤따라 한진도 주 7일 배송을 실시한다. 한진 관계자는 지난 17일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존 수도권에서 제공하던 휴일배송 서비스를 주요도시로 확대해 오는 27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 7일 배송 확산 분위기에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다른 배송업체도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CLS를 따라 택배업계에서 주 7일 배송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글로벌로지스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 7일 배송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소비자들은 물론 신규 소비자 유입까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중무휴로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주 7일 배송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며 "택배업체들의 경쟁은 심화하겠지만 편의성 제고로 소비자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도 뒤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 전부터 꾸준히 노조와 협의를 해왔고 서비스 도입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대리점에 따라 현장 시스템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한진은 노조와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진이 택배 현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 7일 배송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진의 택배 노동자 수는 8000여명으로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 수(2만3000여명)보다 턱 없이 적은 것도 주 7일 배송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CJ대한통운과 노조가 6~7개월간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기본 협약도 체결했지만 노조가 없는 대리점들은 연속 근무 주 7일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마련해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주 8일째 근무하는 날에는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이 잠겨 과로하지 않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또한 주 60시간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 6일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택배업체들이 주 7일 배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택배 노동자들과 협의해야 하고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송료 추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8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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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창의적 기술 개발 인정받아 '우수기업' 인증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 내 사내 직무 발명 시스템을 장려하고 발명자 대상 정당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에 선정될 뿐만 아니라 등록료 감면, 정부 지원 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JW중외제약의 인증 기간은 2025년 3월 20일부터 3년간이다. JW중외제약은 매년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명의 특허권 확보 가능성과 사업적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며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JW중외제약은 등록 6건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완료했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정하고 발명 의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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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날짜에 100% 도착"…SSG닷컴, '스타배송'으로 배송 경쟁력↑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SSG닷컴이 오는 27일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을 론칭, 배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26일 SSG닷컴에 따르면 스타배송은 약속한 날짜에 100% 도착을 목표로 하는 배송 서비스로, CJ대한통운 ‘오네(O-NE)’를 통해 이뤄진다. SSG닷컴 스타배송은 화장품, 반려용품, 리빙용품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선식품을 비롯한 장보기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쓱 주간배송’, ‘쓱 새벽배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운영하던 익일배송 서비스 ‘쓱1DAY배송’을 ‘스타배송’으로 전환한다. 도서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오후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받아볼 수 있고,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합배송한다. 예정된 배송일에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보상금을 SSG머니로 자동으로 지급한다. 하반기에는 입점 파트너사 상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30만여 가지 상품(sku)에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목표다. 한명식 SSG닷컴 스타배송 PO 리더는 “스타배송을 통해 다양한 구색의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도착 보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 7일 배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 단위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6 0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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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보험도 맞춰 간다…EV 특화 상품 확대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EV)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해외 보험사들은 EV 특화 보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업계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전기차 보급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4년 글로벌 EV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세계 EV 판매량은 약 1400만 대로 2018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EV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0년 13만4962대에서 2023년 62만1071대로 증가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EV 보험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미국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는 EV 보험과 주택 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 해준다. 영국 보험 중개사 협회는 보험사 ‘노보인슈어런스’와 협력해 지난해 4월부터 EV 특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업계는 신규 보험 모델·서비스 개발, EV 전용 손해사정 기준 마련 등 EV 시장 확대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의 보험사가 EV 특약을 활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다만 계약자가 관련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는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의 EV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며 관련 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관련 약관은 중요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를 전액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EV 특화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계약자의 편의성이 높아져 위와 같은 분쟁 사례도 줄어들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또 다른 연구에서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으로 관련 보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V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차량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구독·대여 방식으로 제공해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구독 방식은 유지·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며 대여 방식은 서비스 이용 금액에 유지비가 포함된다. 보험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구독 배터리를 보험에서 보장할 경우 보험사와 구독 서비스 업체 간 손상 배터리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배터리 사용 시 과도한 보상금 청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EV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EV 특성에 맞춘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3-13 1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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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턴어라운드' 이마트…통상임금 제외 시 영업익 2603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가 지난해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속에서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일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7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0억원 증가한 수치다. 통상임금 변수로 현금 유출 없이 회계상으로 인식된 퇴직 충당부채와 희망퇴직 보상금 등을 더해 213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다. 이를 제외한 지난해 실질 영업이익은 2603억원이다. 전년보다 3072억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조209억원으로 1.5% 소폭 감소했고 순손실은 5734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 별도 매출은 16조9673억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고 영업이익은 1218억원으로 35.2% 줄었다. 1398억원에 이르는 퇴직충당부채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2616억원이다. 이마트의 경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인원이 많은 데다 장기 근속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2023년 말 기준 이마트 고용 인원은 2만2744명으로 국내 7위권이다. 또 대형마트 업태 특성상 휴일 영업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과 휴일수당 비중이 높아 퇴직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지난해 4분기 퇴직충당부채 소급분으로 일시에 반영된 표면적인 비용 증가분을 빼면 지난 한 해 진행한 강력한 쇄신과 혁신에 기반한 본업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자회사들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쓱닷컴)은 효율적인 프로모션과 물류 절감, 광고 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50억원의 첫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345억원 개선된 수치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매출 3조100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도 1908억원으로 510억원 늘었다. 116개 점포를 새로 개점하며 점포 수 2000개를 돌파하는 등 외형 성장에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냈다. 스타필드 브랜드를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는 전년보다 613억원 증가한 773억원의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 조선호텔앤리조트도 투숙률 상승 덕에 415억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이마트는 올해 본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3곳의 신규 출점을 진행하고 신규 점포 부지도 추가로 5개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SSG닷컴과 G마켓(지마켓)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G마켓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알리바바그룹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중소 판매자들의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고 브랜드 상품 구성에 집중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본업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더 집중해 실질적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2-1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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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전산 장애...업비트 31.6억·빗썸 5억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했던 전산 장애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업비트와 빗썸이 대규모 이용자 보상과 함께 IT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사는 전산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증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는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 및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서버 용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계엄 사태 당시 업비트에는 평소 대비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자 수가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빗썸과 코인원 역시 급증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서버 증설을 통해 동시 접속자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업비트는 기존 5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빗썸은 10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코인원은 10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수용 능력을 늘려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전산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비트는 보상 신청 1135건 중 53.2%에 해당하는 604건에 대해 총 31억 6천만 원 규모의 보상을 결정했다. 빗썸 역시 187건의 보상 신청 중 82.4%인 154건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코인원은 보상 신청 2건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높은 IT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IT 시스템 개선을 넘어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 체계 개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서버 확충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전산 장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 체계 개선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 장애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및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비트는 보상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빗썸과 코인원은 매매 오류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내부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및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임을 강조했다.2025-02-06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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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1-0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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