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건
-
-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선언…관세 10%P 인하 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합의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는 무역전쟁의 확전 위험을 낮추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회담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으며, 무역전쟁의 장벽을 걷어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양국은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안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회담 직후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구매 재개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다. 특히 지난 9일, 수출 규제 대상 광물을 12종으로 늘리고 해외 제품에 자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안을 내놨지만, 이번 합의로 효력이 1년간 중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관세 24%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해운·조선산업 조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보류한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농산물 무역 확대와 마약 퇴치 협력에 합의했고, 미국이 틱톡 등 중국 기업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도 이후 미국을 답방할 계획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무역전쟁의 긴장을 낮춘 전술적 휴전”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일시적 진정에는 성공했지만, 반도체·기술·안보·인권 등 근본 갈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합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아닌 전술적 데탕트(긴장완화)에 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중 디커플링(분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0-30 21:09:03
-
-
-
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17 07:55:15
-
-
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4 15:46:09
-
-
-
-
안유화 원장 "韓기업, 미중 사이 이중 전략 병행해야 생존"
[이코노믹데일리]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KEDF 창간 포럼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안 원장은 기축통화국 미국의 '트리핀 딜레마'와 통상 전략을 분석하며, 한국 기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생존하려면 '이중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겪는 상황에서 관세 및 환율 정책을 통해 산업 회복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 내 수요와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통상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트리핀 딜레마가 심화될수록 제조업 부문은 이중고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자본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국은 정책 대응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안보·무역을 연계한 보복 억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원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무역 정책을 통합할 경우, 보복 관세 이상의 전략적 억제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자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경우, 미국은 안보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전략에 있어서도 이중 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 원장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통화는 외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은 단일 선택이 아닌 병행 전략을 통해 양국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 기업의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 디자인과 중국 시장,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이를 위해서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공동 가이드라인 구축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은 한국 산업이 대량 생산, 제품 다양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기를 지나 판매·유통 시대의 최후 가격 경쟁 단계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국내 기업의 판매량이 늘어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 확보는 공급망 능력과 현지화 서비스의 강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원장은 "AI,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세계 속 '동족'을 찾고 1등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25 13:18:47
-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12일 전쟁 종식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 끝에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3일(현지시간) 양국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역시 카타르의 중재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전에 동의했다고 현지 외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최근 2주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란은 이스라엘 군사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 역시 즉각적인 보복 공습에 나서며 대치가 격화됐다.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기지에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으나, 이는 사전 통보된 ‘제한적 보복’이어서 실제 피해는 미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사전에 조율한 '약속 대련'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약 6시간 후 양국이 마지막 작전을 마무리하고,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며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시간이 지나면 12일간 이어진 전쟁이 공식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휴전 기간 동안 양국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인내심과 용기, 지혜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휴전 합의에 앞서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포르도 핵시설의 환기구를 통해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해 지하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포르도 핵시설 사진에는 폭탄이 만든 6개의 분화구가 확인됐으며, 이는 과거 환기구 구조물이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환기구가 지하 핵시설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핵위협방지구상(NTI) 등 주요 싱크탱크들은 “환기구 타격은 논리적인 전략이며, 암반을 관통한 환기구가 지하 시설의 온전함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본토에서 출격한 B‑2 폭격기 6대를 투입해 포르도에 GBU‑57 폭탄 12발을 투하했다. 촬영된 사진에서는 지상 건물 일부만 파괴됐을 뿐, 지원시설은 온전해 미국이 전력 차단보다는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의 파괴를 목표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공습 전 3일 동안 포르도 터널 입구에서는 화물트럭과 흙더미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 이란이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미군이 공습한 이스파한 핵시설에서는 18개 구조물이 파괴됐고, 나탄즈 핵시설에서도 벙커버스터로 추정되는 흔적이 포착됐다. 나탄즈에는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계기로 이란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FP·dpa 등 외신에 따르면, 6월 22일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 발사장, 보관소, 군사 위성, 레이더 기지 등 수십 개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 야즈드 지역의 이맘 후세인 전략미사일 본부가 첫 타격 대상이었고, 이스파한, 부셰르, 북서부 지역까지 공격 범위가 확장됐다. 이번 작전에는 20대 내외의 전투기가 동원되어 30여 발의 폭탄이 투하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부 지역의 앰뷸런스가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재고와 요격 비용을 감안해 장기 소모전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은 2000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양국의 연이은 충돌로 이미 수백 발이 소진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도 한정되어 있어, 하루 요격 비용만 최대 2억 달러에 이른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6월 23일 새벽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울리고 일시적인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중동 전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번 휴전 합의와 미국·이스라엘의 정밀 군사공세 이후 중동의 무력 충돌이 실질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그리고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6-24 08:11: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