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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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두 차례 영장 기각, 사법부 판단은 어디에 서 있었나 [이코노믹데일리]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중상을 입힌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쓰러져 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둘러싼 사법 대응을 두고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강제추행·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임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길가에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길 위에 방치돼 있었고 행인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병원 이송 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진단이 내려졌으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왼쪽 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는 점이다. A씨는 연예기획사 임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성추행 정황과 방치 행위를 중대범죄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법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치 행위까지 확인됐다면 구속영장을 검토할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실명에 이른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유지된 이유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들도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수년간 성범죄 및 방치에 따른 중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피해자 측은 추가 진술과 치료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다. 성범죄와 방치가 결합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영장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공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0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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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해신항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작업자 사망 호스 파열 충격에 해상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해상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는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에서 바지선으로 자재를 옮기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때 펌프 압력이 과부하돼 호스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열 충격 여파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조대와 해경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해경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DL이앤씨 측은 “사고 원인 파악과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1-17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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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원주 재개발 현장서 하청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51분경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약 1t(톤) 규모의 토사 적재함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병원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를 현장에 투입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작업은 즉시 중지됐으며,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원·하청 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주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원청으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주지청이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원주 사고를 포함해 하청 중심의 위험작업 구조와 원청의 관리 책임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2025-11-03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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