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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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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우하향 곡선'…주담대·전세대출 이자부담 덜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 금리도 내려가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3.35%) 대비 0.13%p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내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47%로 0.06%p 하락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8%로 0.09%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BK기업·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변동금리도 내려가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72~6.12%에서 4.59~5.99%로, 우리은행도 5.24~6.44%에서 5.11∼6.31%로 하락했다. 또 올해 들어 은행들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부담을 덜고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이달 2일부터 주기형(5년)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09%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주담대(금융채 5년물 한정)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0.05%p씩 낮췄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도 해제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1%p 높였다.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조건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7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0.3%p 낮췄다. 구체적으로 주담대(5년·10년 고정형) 가산금리를 0.3%p 내리고, 전세대출 상품은 지표금리와 관계없이 0.2%p 일괄 인하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건 은행들의 대출 총량이 초기화됐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서 그간 취급을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한도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은행권이 대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줄줄이 높이면서 예대금리차만 늘었단 비판도 거셌던 터라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은행, 신용카드사 등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가계 부문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27)보다 높아졌다.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태도가 완화되고 신용 위험과 대출 수요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아지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강화된단 뜻이다. 타 은행들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 완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게 되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주 고환율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2025-01-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