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검색
'법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KODEX K원자력SMR·K방산TOP10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41441309501.png)
삼성자산운용, KODEX K원자력SMR·K방산TOP10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차세대 원전 SMR 대표 3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K원자력SMR'과 KODEX K방산TOP10 상장지수펀드(ETF) 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를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KODEX K원자력SMR ETF는 차세대 원전으로 부상하는 SMR(소형모듈원자로)과 대형원전의 주도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KODEX는 기존 인공지능(AI)전력 라인업인 KODEX AI전력핵심설비,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에 이어 이번 KODEX K원자력SMR을 출시하며 AI전력난에 대한 투자 수요를 한 번에 잡는 KODEX 전력 ETF 3종 라인업을 완성했다.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는 지난 7월 상장한 KODEX K방산TOP1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정학적 이슈에 반응하는 방산 테마의 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 적합하다.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는 전체 매출 중 방산 비중이 높으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주자 10종목에 2배로 집중 투자하는 ETF로, 방산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제 방산 매출 비중 △해외 수출 비중 △AI 방산 기술 접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한 1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송아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K원자력SMR ETF는 차세대 원전 SMR과 글로벌 원자력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순수 SMR 테마 ETF로 국내 대표 3종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 글로벌 SMR 성장 트렌드를 함께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투자 수단"이라며 "글로벌 빅테크와 미국 정부가 SMR을 미래 에너지로 점찍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장기투자 관점에서 성장성을 지닌 KODEX K원자력SMR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 설정액 5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의 전체 설정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 거래일 종가 기준 해당 펀드의 설정액은 509억원으로 올해 초 대비 26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는 연초 이후 121억원이 유입 돼 클래스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꾸준한 자금 유입은 높은 수익률 유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지난 15일 종가 기준 29.91%로 디폴트옵션에 편입된 전체 밸런스드펀드(BF)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해당 펀드는 1년 수익률 1위를 차지한 디폴트옵션인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적극투자형BF1'에 100% 비중으로 편입돼 있다.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해당 디폴트옵션은 현재 판매중인 전체 310개 디폴트옵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17.40%)을 기록했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해당 펀드 시리즈는 주식과 채권 외에도 원자재·부동산·물가연동채권 등 물가상승률과 관련된 자산을 편입해 안정적으로 소비자물가 대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ETF' 첫 월배당 주당 36원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상장한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상장지수펀드(ETF)가 첫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예정인 분배금은 1주당 36원으로 향후 2% 중후반대의 연환산 분배율이 기대된다.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대표지수 S&P500과 미국 10년물 국채에 각각 50%씩 분산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S&P500의 장기적 성장성과 함께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장기국채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고 하락장에서는 수익률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국면에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수익과 함께 배당수익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구조로 연금 계좌 등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와 함께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납입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장기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대표지수와 미국 장기채, 그리고 달러 자산까지 한 번의 투자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 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5년 하반기 퇴직연금 투자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기금형 퇴직연금 등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주요 제도 변화를 짚어보고 투자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손수진 상장지수펀드(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가 최근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대표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제도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연금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심도 있게 조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안하는 올 하반기 퇴직연금 투자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주목할만한 상품으로는 올해 DB 클래스가 신설된 '미래에셋 헤지펀드 셀렉션' 펀드가 소개됐다. 이는 우수한 헤지펀드를 선별해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로 안정적이고 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수익 추구 전략을 지향한다. 이어 '미래에셋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를 통한 안정적인 은퇴자산 마련 전략도 공유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DF 시장 점유율 1위 운용사로서 장기적인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와 시장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용 전략의 차별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포함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퇴직연금 상품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연금시장의 성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2025-09-16 15:01:30
-
KT·LGU+처럼 '버티기' 못한다…'해킹 직권조사' 가능한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22:38:40
-
김현 의원, '통신재난 3법' 발의…"사이버 해킹도 사회재난…위약금 면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통신사 해킹 사태가 잇따르자 국회가 ‘사이버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10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발생 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재난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의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김 의원이 KT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직후 이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1일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피해 불안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신재난 3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통신재난 3법은 해킹 피해 구제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재난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과 함께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망 안전과 국민 정보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10 22:03:18
-
![[2025 건설포럼] 박기태 본부장 AI 활용하면 교량 안전 확보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5449807870.jpg)
박기태 본부장 "AI 활용하면 교량 안전 확보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본부장은 "건설 현장에서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량 구조물의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의 개발을 소개했다. 박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량 구조물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노후 교량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향후 교량의 열화 상황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 본부장은 해당 기술에 "디지털 트윈 기술의 연계 가능성 확인을 위한 코어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공간의 사물·시스템 등을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기술로 교량의 유지 관리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이 제시한 코어 기술은 △연결 기술 △분석 기술 △보안 기술 △모델 구축 기술 △정보 가시화 기술 등이다. 박 본부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되면 유한요소·내하력 등을 가상 공간에서 평가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실제 현장에서 시설물 보수·보강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AI 기술은 데이터 수집, 건설 현장의 위험 감지 및 예방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AI 기술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업무 상담 AI 서비스 △AI 챗봇 △건설 특화 대형언어모델(LLM) △AI 기반 안전상황센터·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이 활용되고 있다며 건설 분야 전 공정에서 AI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박 본부장은 "AI 기술은 CCTV 영상 분석, 드론을 활용한 현장 위험 요소 탐지, 작업자 위험 감지 등 건설 현장의 위험 예방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본부장은 "AI가 단독으로 현장을 점검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 정보 수집·동의, AI 허가 여부 등 관련 규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본법 법령 중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범주에 건설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본부장은 "AI 기술에서 건설 분야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식·복잡성 때문에 뒤쳐지는 편"이라며 "건설 현장의 AI 건설 분야의 영역 및 특성을 인지하고 다른 분야에 적용된 AI 기술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안전 관리 영역에 적합한 AI를 개발·응용해 건설 분야 AI 글로벌화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10 16:42:39
-
![[UDC 2025]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33051762168.jpg)
'친-크립토' 맥헨리 美 前의원 "혁신과 소비자보호는 양립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친-디지털 자산’ 정치인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이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이미 메인스트림”이라며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9일,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FIT 21)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이 맞이한 기회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상충한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깊고 유동적인 투명 시장, 사이버보안과 명확한 공시·소유권 규칙이야말로 최고의 소비자 보호이자 동시에 최고의 혁신 촉진제”라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윤 CBIO가 국내 규제 환경을 설명하자 맥헨리 전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퍼스트 프린서플(최초 원리)’로 시장구조를 재정렬할 타이밍”이라며 “미국의 전환은 세계에 대한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비트는 세계 최대 현물 거래소인데 왜 수출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규제가 진화하면 글로벌화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에너지와 기술 인재, 강력한 소비자 시장을 갖췄고 약간의 ‘언락(unlock)’만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전통 금융의 본격적인 유입 △AI와의 결합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AI와 디지털 자산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다음 물결”이라며 “마이크로 결제, 기여 보상 등 ‘디지털 상호작용의 정산 레이어’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맥헨리 전 의장은 K팝에 빗대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그는 “K-팝이 세계에 한 일을 한국의 크립토가 글로벌 시장에서 해낼 수 있다. 아직 초기이고 너무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니다. 빌더들이 만드는 미래가 곧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09-09 13:33:37
-
토지거래허가권 국토부로 확대…성동·마포 직권 규제 초읽기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다수당이 정부 기조에 발맞춘 만큼 제도 변화가 두 달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 개발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 지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3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였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처럼 국가 사업만 국토부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 이는 다른 규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효과다. 국토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토허구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권한을 확보하면 지자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곧바로 규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더불어 토허구역을 핵심 규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이 발의한 만큼 1~2개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성동구와 마포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20%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12%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이후 둔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는 여전히 토허구역 사각지대에 있다. 다만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처럼 서울시의 권한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휘될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과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08 13:44:37
-
MBC·EBS 지배구조 개편법 9일 시행…이사진 확대·사장 국민추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확대 및 구성 다원화다.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기존에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방문진), 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화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혁신적으로 바뀐다. 양 기관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추천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구성되며 이들이 추천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재적 3분의 5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직 사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사실상 단축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른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실제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2025-09-08 12:38:29
-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0:12:16
-
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
정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담당해 온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신설 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5-09-07 21:41:59
-
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
'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
"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2025-09-04 09:00:00
-
최민희 의원, 포털 뉴스 '아웃링크' 도입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해 보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포털의 기사 선택권 강화와 아웃링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특정 언론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 배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 본문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포털 사업자도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등록하도록 하고 포털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되거나 다른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광고성 기사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 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 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신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언론들이 과도한 포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당했다고 지적받는 우리 언론환경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25-09-03 10:32:49
-
두나무 'UDC 2025' 9일 개최…에릭 트럼프·美 의원 등 글로벌 리더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블록체인 콘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UDC 2025)’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를 비롯한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들이 총출동한다. 두나무는 오는 9일 열리는 UDC 2025의 전체 연사와 프로그램을 2일 공개했다. 올해 행사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블록체인의 제도권 편입과 금융·산업 전반으로의 확장을 집중 조망한다. 가장 주목받는 연사는 에릭 트럼프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총괄 부사장이다. 그가 국내 블록체인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 ‘금융·비즈니스·디지털 자산: 흐름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FIT 21’ 통과를 주도했던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도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그는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한 디지털 자산의 로드맵’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이 밖에도 세계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의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 리플 관계자, 빌랄 빈 사킵 파키스탄 국무장관 등 글로벌 정책 및 산업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블록체인의 미래를 논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7월 취임한 오경석 두나무 신임 대표가 오프닝 스피치를 통해 두나무의 새로운 비전과 글로벌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경석 대표는 “UDC 2025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에릭 트럼프를 비롯해 전 세계 리더들이 함께하는 만큼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영향력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4:30:0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