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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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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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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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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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중국의 독주막을 방법은..."폐배터리 재활용"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포함한 배터리 시장에서 독주를 펼치고 있다. 한국 배터리 3사(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가 배터리 산업 경쟁에 뛰어들어 중국과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해야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수록 폐배터리 발생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SNE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닝더스다이(CATL)는 35.2%(91.0GWh), 비야디(BYD)는 17%(44.0GWh)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배터리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생산과 출하량 두 분야에서 중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재활용할 중고 배터리가 충분히 공급돼야 대규모 배터리 생산도 가능해져서다. 하지만 한국이 이대로 배터리 경쟁에서 밀릴 수 없는 실정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고순도 원료를 내재화하면 대외 의존도와 지역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에 한국 배터리 3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 동안 320조원의 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달부터는 블랙 매스(배터리 분쇄 후 남는 금속 함유 중간재) 수입 금지를 풀고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공급망 안정과 시장 지배력을 한층 다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압도적 규모의 전처리 능력을 갖춰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중국은 세계 블랙 매스 생산과 소비 능력의 3분의2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정제 단계에서도 큰 우위를 보인다. 중국의 블랙 매스 정제량은 지난해에 150만t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정제 용량(170만t)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폐배터리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관리는 여전히 미비하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폐배터리 산업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발전을 막고 있는 법률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센터장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중국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며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배터리 광물들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폐배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1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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