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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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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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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도 완제품도 문제… 중간에 끼인 배터리 업계, K-IRA법 적시 도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차 시장의 부진과 양극재 핵심 자재인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배터리 업계는 중간에 끼인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K-IRA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적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동차는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아이오닉5·코나EV 생산 시설인 울산 1공장의 1·2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지난달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은 75대, 코나EV는 43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빈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공피치' 현상이 잦았다고 알려졌다. 반면 지난달 국내에 3000만원대 전기차 '아토3'를 출시한 비야디(BYD)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13만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55만대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처럼 국내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차전지 업계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SDI는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리튬이온 2차전지는 전지가 탑재되는 완제품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자동차용 전지는 각국의 환경규제 정책 및 보조금 정책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양극재 가격 하락도 이번 이차전지 업계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양극재 업체는 일반적으로 리튬, 니켈 등 원자재와 판매 가격을 연동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당 리튬 시세는 72.5 위안이다. 이날 가격은 전년 평균 대비 15.49% 떨어진 가격으로 지난 2023년 1월 초 기준 470 위안대였던 리튬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관세까지 부과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큰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세무 담당도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투자비 부담을 위해 회사채나 차입을 이용하고 있어 직접 세금 환급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배터리 3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한동안은 직접 환급금이 이익으로 돌아와 유효 세율이 낮아지거나 다른 나라로 과세권이 유출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수요 부진에 더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공급망과 원자재 의존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고질적인 이유는 원료 및 소재 확보 문제"라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미리 해외 광산 개발 등을 선점해서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02-24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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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AI 국회' 만든다…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총 116억 원 규모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국회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회와 외부 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입법부의 정책 결정 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컴-삼성SDS 컨소시엄은 KT, 메가존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13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국회 내외부에 산재된 방대한 의정 데이터를 AI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축하고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컴의 ‘한컴피디아’와 삼성SDS의 ‘패브릭스(FabriX)’ 등 최첨단 AI 기술이 이번 사업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한컴피디아’는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의 AI 질의응답 솔루션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솔루션인 ‘한컴어시스턴트’를 통해 법률안 초안, 국정감사 질의 자료, 보도자료 등 국회 특화 문서 작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컴의 AI 솔루션은 클라우드, 폐쇄망 등 다양한 IT 환경에서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기능 지원이 강점이다. 또한 한컴오피스, 웹오피스, MS오피스와의 뛰어난 연동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이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발족한 ‘한컴얼라이언스’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얼라이언스’는 파트너사와의 기술 및 사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체다. 특히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는 출시 두 달 만에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AI 솔루션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의 AI 기술력을 공공 분야에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현재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AI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AI 사업 수익화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12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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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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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건축물에 '목조' 우선 적용... 정부·국회 쌍끌이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목조 건축물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목조는 철근콘크리트(RC조)와 비슷한 구조 안전성, 내화성 등을 보이면서도 친환경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소재로 꼽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는 목재와 RC조를 결합한 서울시립도서관을 짓는다. 총 1745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는 효제동에 지상 5층(연면적 744㎡)짜리 목조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한다. 코어 부분을 제외한 기둥·보, 바닥 일부를 국내산 낙엽송을 사용한 목구조로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도는 춘천 고은리 신청사 부지에 들어설 도 의회 본회의장을 24ｍ 높이의 목조 건축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신청사 및 의회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995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다. 충북 증평군은 율리 휴양촌에 충북권 최초 목조 호텔을 건립한다. 총 130억원을 투입해 4층(연면적 3951㎡) 규모로 조성될 호텔은 1층 대강당 및 다목적실에 이어 4층까지는 총 33개의 객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둥과 같은 코어 부분은 RC조, 나머지 벽·지붕 등 구조재의 50% 이상을 목조로 건립한다. 증평군은 2025년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에는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한 ‘황윤석실학도서관’이 목조로 건립되고 있다. 총 190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지상 2층(연면적 3815㎡) 규모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기업들도 목조 건축에 쓸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건설 목조 모듈러 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 충남 당진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어 이달 이윤호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목조 모듈러 주택 판매에 나서고 있다. 동화기업은 국림산림과학원과 함께 목조 건축물의 벽과 지붕, 바닥 등에 활용하는 ‘구조용 보드’를 했다. 구조용 보드는 목조 건축물의 덮개 재료로 활용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목조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문화·교육·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또 ‘공공 공동주택의 일부 면적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은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세제혜택 규정을 비롯해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설계와 시공 표준화 △공공건축물 대상 목조건축 시범사업 진행 등 전문인력 양성, 정부 주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목조주택 활성화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도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실연사업은 지자체가 국산목재를 50% 이상 사용해 높이 18ｍ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목조 건축물을 조성할 시 4년간 6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사업별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지특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를 제외해 목조 아파트 활성화 길을 열기도 했다.2024-12-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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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낸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탄소중립 실천 대책마련 속도가 붙었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세제혜택을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 및 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가 제외되며 목조 공동주택 건립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2024-12-19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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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할까…과거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적으로 대행하므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전 총리는 특별사면 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으로 16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다. 고 전 총리는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직을 수행하던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도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또한 국회가 의결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2024-12-16 2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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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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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탄핵의결서, 국회→대통령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준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4일 오후 6시 16분경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 대기한 후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가 불가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대신해 탄핵심판청구를 진행한다. 양측은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논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이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했고,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오는 16일 결정된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한은 내년 6월 12일까지다. 과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2024-12-14 2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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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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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61322900306.jpg)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2024-12-12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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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국회 통과…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종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돼 2027년 시행된다. 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지만 최종적으로 타협하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되기로 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본래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내 유예·완화론이 거론되면서 논쟁을 이어왔다. 이후 10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2%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본래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2024-12-10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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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또다시 부결된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폐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81027756869.jpg)
또다시 부결된 '김여사 특검법'… 세번째 폐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해당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 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전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전체가 모두 찬성할 경우 3분의2 찬성이 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에선 이탈표가 6표 나왔고 지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선 4표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특검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이 완료되기 전 이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 장관의 행동에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6초의 긴 침묵 끝에 개표 결과를 말할 때는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이던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지만 지난 1월 5일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2월 29일 재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81인 중 171명이 찬성해 재의결이 무산됐다. 지난 9월 19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돼 정부로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또 다시 거부했다. 이후 10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는데,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2024-12-07 1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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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여사 특검법 반대 102표… 국회 통과 못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64757982979.png)
'김여사 특검법' 반대 102표… 국회 통과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해당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 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2024-12-07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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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