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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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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 마스터 플랜 요청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현재 폭주하는 기관차(정부)의 기관사가 중도 하차했다. 이제 기관차를 멈출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김택우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며 의협의 새로운 방향성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택우 신임 회장은 잘 알려진 ‘강경파’로 지난해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며 투쟁을 이끌어 높은 지지를 얻은 인물로 그의 정책 방향이 의협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7일부터 8일 오후까지 진행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총 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차지해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160표(득표율39.62%)를 얻었다. 김 신임 회장은 경상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장, 의협 간호법저지비대위원장, 의협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의 주요 공약은 △의료정책의 중추가 되는 의사협회 구축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협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정상화를 발표했다. 김택우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엄중한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회장 취임 후 가장 먼저 2025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마스터 플랜을 요청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 계획이 마련돼야 2026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4만 회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의정갈등 초기때부터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온 강경파인 김 회장이 당선 소감에서도 푹주 기관차(정부)를 멈춰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의료개혁 반대에 적극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다.2025-01-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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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글로벌 위기 속 조선·해저케이블·하이브리드차 약진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7/20241227155802861584.png)
글로벌 위기 속 조선·해저케이블·하이브리드차 약진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기술, 글로벌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올해 성장세를 이어간 산업군이 ‘청사(靑蛇)의 해'인 2025년에도 약진을 이어갈 기세다. 대표적으로 국내 조선 업계가 친환경 선박 수주와 특수선 시장 개척으로 강력한 성장세에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의 수주 잔량은 3년 이상으로 발주 요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협력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으로 해저케이블 시장도 왕성한 성장 중이다. LS전선, 대한전선 등은 전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잡았고 향후에도 승기를 이어갈 기세다. 전기차(EV)의 한계를 보완하는 하이브리드차(HEV)는 내년 자동차 수출의 핵심 방어막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며 매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선박 수주·특수선 시장 개척…조선 업계, 전방위 성장 중 국내 조선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선박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고, 하반기에는 해외 국가들이 국내 조선사들에 협력을 요청했다. 나아가 특수선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면서 신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조선사들도 예상치 못한 규모의 수주가 이뤄졌다. 특히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예상치를 뛰어 넘었다”며 “국제해사기구(IMO)가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사는 통상 수주잔량 마지노선을 2년으로 잡는다. 배를 주문받고 인도하는 데 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2년치 일감을 갖고 있어야 독(Dock)을 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가 쌓아둔 수주잔량은 3년~3년6개월치에 달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조선 3사의 수익은 현재 수직 상승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1년 1조4000억원 영업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1조35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이익 전망치도 4619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965억원 적자에서 올해 2100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해외로부터 잇달아 러브콜을 받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다. 지난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요청하는 등 한국 조선 업계에 대한 각국의 협력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 사령관이 양사를 순차적으로 찾았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계와 달리 조선 업계는 분위기가 좋다”며 “미국과의 협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바람 타고 성장하는 해저케이블 시장 주요 국가들의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전기화가 빨라지면서 올해 세계 전력 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덕분에 해저 케이블, 전선 사업 등은 트럼프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에 따라 해저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향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해저케이블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필수 제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에서 얻은 풍력에너지를 육지로 전송할 때 필요하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데다 기술 장벽이 높아 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현재 LS전선을 비롯한 유럽 3개사가 글로벌 시장 85%를 장악하고 있다. 탄소중립 추세로 글로벌 국가들이 자국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해 9월 발간한 ‘2024년 상반기 세계 전력 수급 현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3년 30%에서 2025년 35%로 증가하면서 석탄 발전 비중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저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다. 영국 원자재 시장 조사업체 CRU에 따르면 전세계 해저케이블 수요는 2022년 6조4000억원에서 2029년 29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 등 해저케이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수년간 주요 전력망 공급자로서 입증해 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해저케이블 시장을 빠르게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규 LS전선 사장도 지난 9월 “전기화 트렌드가 15년은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 전망도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IRA 백지화는 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LS전선은 이번 달에만 총 3건의 해저케이블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 그 규모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시된 내용보다 더 많은 거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LS전선 관계자는 “경쟁이 심한 지역의 경우 수주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 속 선택받은 하이브리드 혼란스런 대내외 상황으로 올해 수출 버팀목이 된 자동차 산업마저 위협받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내년 수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오랜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향후 전기차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브리드차 모델을 국내와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양산하고 있어 내년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KITA)도 지난 19일 '2025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은 전분기에 이어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 보고서가 내년 1분기 자동차 산업 수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도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 때문이다. 실제 하이브리드차는 올해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 1~10월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38만3000대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0만4000대였던 하이브리드차 등록은 2022년 21만1000대, 2023년 30만9164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 시장 내 하이브리드차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정보와 리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에드먼스(Edmunds.com)의 '미국 내 전기차,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 비교'를 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체 판매의 8.3%를 차지했다. 전기차는 6.9%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대비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은 2.8%p 상승한 반면 전기차는 1.7%p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도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전부터 줄곧 주장해 온 IRA 폐지 및 감축은 전기차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며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2025년 1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며 “현대차·기아는 다양한 차종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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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jpg)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에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지난 12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전한 대국민담화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차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재작년 취임한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2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한 권한대행이 이어받게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과제들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윤석열표 금융 정책은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윤 정부는 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은 19일까지 2조181억원을 팔아치웠다. 일부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회의 문턱을 언제 넘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까닭에 금융업계는 기존의 정책이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상 연말에는 내년 사업을 구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예측도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통상 12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미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아직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했다. 당시 공공기관성과급으로 지급했던 1600억원은 전액 환수되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정책은 백지화됐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면서 적시에 정책이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간 추진되던 정책의 동력마저 잃을 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정책 중단을 막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약속한 것처럼 탄핵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정책 연속성을 지킬 수 있기를 당부한다. 지난 주말 취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역 지하철에서 만난 한 여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던 여학생에게 왜 국회로 나오게 됐냐고 물었다.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이 지금답게 보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답이라 곧바로 뭐라 응답할 수가 없었다. 집에 가는 길에 고민하며 생각이 많아졌다. 그 학생은 큰 변화 없이 현재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결론지었다. 국민이 '지금을 지금답게' 보내기 위해 대한민국 2호 영업사원이 된 한 권한대행에게 부탁한다. 다들 소중한 순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 해주길.2024-12-19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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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1년간 이어온 '의정갈등' 새로운 해결책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표 국정과제였던 의료개혁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등 주요 정책이 탄핵으로 동력을 상실했기에 의료계혁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였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내년 의대 정원을 올해(3113명)보다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하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정갈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완화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교육과 수련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정원 조정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와 대학별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이 크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을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다시 요구하며 정책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고착화되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라"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대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포함해 기존 정원의 2배를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예과 1학년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수방관한다면 의대와 수련병원의 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전문병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예산 확보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개혁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의료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설계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분간 대행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이 명확히 정립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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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빨간불 켜진 尹-밸류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올 초부터 코리아디 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위기를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밸류업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지수는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주일간 2.8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2.30%, 코스닥 지수는 2.15% 떨어졌다. 밸류업지수는 지난 3일(종가 기준) 985.25를 기록했으나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겪었다. 지수는 지난 9일 930.91까지 내려가며 도입된(9월 30일)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했던 과제도 무산되거나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지속성 우려가 불거지자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적극 나서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의지를 표명하며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6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탄핵이나 정권 교체,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밸류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과 만난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는 이날부터 해외투자자에게 주주서한을 보내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밸류업 펀드는 300억원이 이미 투입됐고, 주중 700억원, 다음주 300억원 등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달 3주차부터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추가로 조성된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내 증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국 불안이 고조된 상태여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도 식으면서 투매로 이어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개인은 1조7188억원, 외국인은 8737억원 매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4일부터 이틀간 매도 행렬을 보이다가 진정되고 있지만 개인은 6일부터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밸류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계획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중에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을 원안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기업 공시의 책임, 증시의 국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적극 추진돼 오던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과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정국 불안으로 인한 밸류업 추진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정도의 리스크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의 밸류업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리더십 선출 국면으로 전환 시,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편 즉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4-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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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에 분노한 사직 전공의들··· 거리로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와 책임자 처벌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전공의들이 단독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포고령 제5조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언제든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과 함께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한 의대생들도 이날 집회에 함께 했다. 서울대의대 휴학생은 "본과 1학년 1학기가 끝난 소중한 여름방학에 못다 한 공부를 하겠다며 해부학 교실로 달려 나가던 의대 친구가 이제는 한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다며 미국으로 나가겠다는 슬픈 말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에 기여하겠다던 꿈은 왜 끝없는 좌절 속에 빛을 잃어야 하느냐"고 울먹였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발언을 마친 뒤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가졌다. 전의비는 시국 선언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료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2-08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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