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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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3204531754.jpg)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통신사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1일 오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포함해 피해 신고 지연과 경영 책임 문제 등이 다뤄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해킹 피해와 관련해 "지난 13일 이전에 KT가 추가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 신고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능한 것이며 KT를 위해서라도 CEO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신고가 늦어지며 KT가 고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과 숨겨진 피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우선적으로 사태 수습이 필요하며 최고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CEO로서 경영 책임을 인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 신고 권유에도 불구하고 즉각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8일 LG유플러스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 정보와 4만여 계정 유출을 확인하고 19일 자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8월 11일 자체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8월 13일 제출한 결과에서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와 유출을 분리해 판단했으며 침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 관련 손실액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청문회에서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7조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0만 명 대상 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100배 부풀려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해킹이 파악돼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가된 바 있다. 지난 7월 14일 이전 탈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지난 사측 주장보다는 적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2025-10-21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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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3129517389.jpg)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2025-10-1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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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1회 99만원 결제까지 발생…소액결제 뚫린 수법...알고 보니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피해자 중 일부는 단 한 번에 99만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드러나 KT의 허술한 보안 및 관제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 사이 KT 고객 7명에게 각각 99만6000원의 무단 결제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 소액결제 최대 한도인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모두 상품권 구매에 사용됐다. 해커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정교하게 노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8월과 9월 합산 결제액이 월 한도인 100만원을 넘은 고객도 1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KT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T는 의원실에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 과방위는 24일 KT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과 소액결제 피해 발생 경위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강탈한 범죄자들은 단호히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KT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4 1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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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다'던 KT…'로그기록'의 등장, 허위 보고하고 다음날 폐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KT 서버 해킹 의혹이 KT의 증거인멸 시도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조사가 불가능하다던 KT의 주장과 달리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서버의 로그기록이 백업 상태로 존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이는 의혹 규명의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전사 서버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킹 의혹의 중심에 있던 서버 로그가 백업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민관 합동조사단에 해당 자료를 공유했다. 이는 서버가 완전히 폐기돼 조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KT의 말 바꾸기는 국회 현장 방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월 12일 KT에 해킹 의혹 서버의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8월 1일 서버를 이미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현장 방문에서 KT는 실제 서버 폐기일이 8월 6일과 13일이었다고 실토했다. KISA의 자료 요청 이후에도 서버를 파기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KT는 이에 대해 “서버 폐기 담당 부서가 달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프랙이 KT 원격상담시스템 웹사이트(rc.kt.co.kr)의 인증서와 개인키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KT는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해당 서버의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잇따른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된 군포·구로 서버가 소액결제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구, 경기 광명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위험성을 알고 서버 종료 조치에 나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늦게나마 핵심 증거인 로그기록이 확보되면서 합동조사단의 분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KISA가 해킹 정황 정보를 KT에 통보했을 당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서버를 보존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음에도 이를 폐기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며 “해킹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 역시 “모든 것을 정밀하게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2025-09-22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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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침해 없다'더니…협력업체는 KISA에 '해킹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작 LG유플러스의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협력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소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ISA는 신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시큐어키에 대한 기술 지원(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의혹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프랙은 해커 집단이 시큐어키를 먼저 해킹해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 8900여 대의 서버 정보와 4만2000여 개의 계정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KISA는 이미 지난 7월 19일,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해킹 정황을 입수하고 LG유플러스와 KT 그리고 시큐어키 측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거부했고 시큐어키만이 KISA의 요청에 응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시큐어키를 통해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현재까지 자사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패스워드가 일방향 암호화로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침해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협력업체의 신고로 인해 해킹 의혹의 진실을 밝힐 공은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과연 협력사의 보안 실패와 무관한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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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09-08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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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