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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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로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 논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확대 의지로 화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펀드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 평가손익이 매년 당기손익(FV-PL)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자본활용성에 제약요소로 작용돼 왔다. 실제로 인프라펀드 결성건수 기준 상위 6개 운용사 집계 결과, 2020년 2.1조원에 달했던 인프라펀드 규모가 지난해 0.6조원 규모로 급감했으며 특히 금융업권 중 투자비율이 높았던 보험사의 경우 올해 들어 신규 투자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회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회계기준원에 공식 질의를 신청했고 회계기준원은 만기를 정하지 않은 폐쇄형 펀드는 투자자가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로써 향후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한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금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해 18.5조원+α 규모로 환경·도로·철도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기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해 순차적으로 자금조달 문제가 해소될 경우 올해 사업집행 실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미래 전략형 사업인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에도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금조달 스케줄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러한 인프라사업에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영구폐쇄형 펀드를 조성해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해야하는 후순위대출, 지분출자 등에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출자전용인프라펀드 집행, 신용보증 공급확대(2→4조원) 등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장기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업계 펀드규약 마련을 지원하는 등 영구폐쇄형 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8-18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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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손해"…대형사들 공공공사 탈출 러시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공공 발주 공사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민자사업 중심의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대형사들이 이탈하고 있고, 이를 대체할 업체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비 현실 반영 부족, 수익성 저하, 계약 구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B 노선 민자사업에 참여 중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반납하고 탈퇴했으며 현대건설도 보유 지분 20% 중 절반 이상인 13%를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대보건설, 효성중공업, HS화성 등 중견 건설사들과 지분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달 말 계약 체결이 불발될 경우 6월로 예정된 착공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GTX-B 착공식을 열었으나, 실착공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대우건설 측은 “이달 말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6월 말 착공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부선 경전철(은평~관악)도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총연장 16.2㎞ 규모의 이 노선은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이후 대체 건설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가 사업비를 기존보다 642억원 증액한 1조5783억원으로 확정했으나, 참여를 확정한 대형사는 없다.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도 무산된 상황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투자 건설사를 찾고 있지만 업계 전반에선 여전히 사업성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회피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연차공사 방식으로 계약된 프로젝트는 최초 계약 단가가 수년간 유지돼 원자재값 상승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지속적인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연차공사는 공사비 인상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삼고 있어, 실질 공사비 상승률과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빠듯한 공기(工期)와 무리한 수요 예측 리스크까지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게 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회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공공공사에 참여하면 손해 보는 구조”라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없다면 건설사들의 이탈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3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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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 개편… 건설업계 지원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의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연된 공공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도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종합적 지표로 활용된다.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높다. 실제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존 6469억 원에서 6621억 원으로 152억 원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두 지수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 적용 등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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