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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 대통령 AI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APEC서 AI 이니셔티브 제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5108619940.png)
이재명 대통령 "AI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APEC서 'AI 이니셔티브'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AI)”이라며 ‘AI 이니셔티브(AI Initiative)’를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통관·행정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AI 기술 및 표준화 논의를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AI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AI 시대를 맞을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건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주의 역사적 상징을 언급하며 AI의 의미를 풀어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AI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류에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뢰와 협력의 회복을 위한 핵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의 공급망 논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며 “2023년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해 국내외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의 전통 목조건축 요소인 ‘수막새’를 비유로 들며 연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막새는 처마 끝에서 빗물과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켜내며, 서로 다른 기와 조각을 단단히 이어 하나의 지붕을 완성한다”며 “연결의 지혜를 품은 수막새가 1000년의 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 문명의 지붕을 지켜왔던 것처럼, 인적·물적·제도적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과 번영을 떠받칠 든든한 지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9 1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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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서버 폐기' 은폐 의혹까지… 네 번째 국회 출석서 '위증' 검증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종합감사 증인석에 다시 선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가 김 대표의 거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T 이사회는 이미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며 사실상 김 대표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감에서만 세 번째 지난달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국회 출석이다. 과방위는 이번 출석 요구가 KT 해킹 관련 국감 위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KT가 지난 7월 10일 해킹 침해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조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를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서버 폐기 등 구체적 은폐 정황을 두고 김 대표의 위증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KT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KT는 현재 피해가 확인된 2만여 명에게만 위약금 면제, 환급,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 우려를 느끼는 13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여론과는 괴리가 크다. 핵심 쟁점은 전 고객 대상의 실질적 보상안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모든 가입자가 개인정보 유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상 대상을 전체 고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YMCA가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단순한 기술적 침해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린 통신서비스 기본의무의 실패”라며 전면적 보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국감에서 “전체 고객 유심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상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고객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는 앞선 국감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사고 수습 후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그 책임의 범위에는 사퇴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KT의 리더십 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KT 이사회는 이르면 11월 초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김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한때 연임이 유력시됐다. 실제로 KT 주가는 15년 만에 5만원대를 돌파하며 SK텔레콤을 제치고 통신주 1위에 올랐고 올해 2분기에는 창사 이래 첫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해킹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퇴 요구가 공식화된 만큼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번 사태가 김 대표의 모든 경영 성과를 집어삼켰다”고 평가했다. 29일 종합감사는 KT 해킹 사태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가 전향적 보상안을 제시하며 수습 의지를 보일지 아니면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으로 혼란을 매듭지을지 그의 발언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29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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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사퇴하겠냐" 고개 끄덕…"사태 수습 후 사퇴 포함해 책임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의원들의 집중 질타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사태 수습 후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태 수습 후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노종면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사퇴를 포함해 (이번 해킹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퇴 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대표는 과거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당시보다 더 나은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피해 고객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전 고객에게 문자로 공지한 것과 달리 KT는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만 고지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고지가 불충분했던 점은 정말 반성한다"며 회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초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KT가 보유한 데이터 범위 내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2025-10-21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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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전수조사 발표…불법 기지국 20개·피해자 368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과 피해자 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펨토셀은 서울과 경기를 넘어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 조사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로 1년간의 통신과금 결제내역 약 1억5000만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ID는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 역시 6명이 추가돼 총 368명으로 늘었고 총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은 총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최초로 확인된 시기는 2024년 10월로 1년 가까이 KT의 보안망이 뚫려 있었던 셈이다. 수도권 외 강원 지역에서도 91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가 노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분석 대상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새롭게 불법 펨토셀 16개를 확인했다”며 “사고 초기 신속한 피해고객 확인을 위해 면밀한 전수조사가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결국 초기 조사가 ‘반쪽짜리’였음을 시인한 셈이다. KT는 이미 정부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구 본부장은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고객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잇따른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으로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7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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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후폭풍…불법 기지국 20여 개 추가 발견, 피해자도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초 KT가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법 기지국이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어 KT의 초기 피해 규모 발표가 축소·은폐 의혹을 넘어 총체적 부실 조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KT 해킹 사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밝혔던 기지국 ID 4개 외에 20개 안팎의 불법 기지국 ID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불법 기지국 ID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피해자 수도 늘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에 추가 발견된 ID와 연관된 10명 이내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지난달 23일 KT는 자체 집계한 피해자가 36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추가 발견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자 수(13일 기준 220명)와도 차이가 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면서 KT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를 숨기는 등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조사의 기본인 범행 수단과 피해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현재 추가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브리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5-10-16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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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08556044.jpg)
김영섭 KT 대표, 국감서 소액결제 늑장 대응 질타에 "잘못 관리했다" 시인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늑장 대응과 무책임한 사후 조치에 대한 여당 의원의 날 선 질타가 이어지자 “정말로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지만 정부의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까지 의뢰된 상황이라 단순 사과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김 의원은 “8월 5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이 9월 1일 KT에 통보한 뒤에도 KT는 이를 부인했다”며 “일찍 차단 조치를 했으면 피해자가 발생 안 했을 것”이라고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T의 사후 대응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KT는 '소액결제 피해는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답했다. 때리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다는 것과 같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통신 정보 탈취뿐 아니라 KT 내부 서버 해킹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보안 참사였다. 하지만 KT는 사고 초기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 사실을 전체 고객이 아닌 피해자에게만 소극적으로 통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2025년 4월) 유심 관련 피해 사례 당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KT는 왜 전체 고객에 통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전체 고객에 통지하면 상관없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할까봐 신중하게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 결국 “여러 가지를 잘못 관리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못 해서 전 국민을, 고객을 불안하게 해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KT의 보안 문제로 국회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소액결제 사고 및 해킹 사태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번 국감 질의의 배경에는 KT의 단순 실수를 넘어선 조직적인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KT가 해킹된 서버의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하고 백업 로그 존재 사실을 한 달 이상 숨기는 등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025-10-14 18: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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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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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통신3사 CEO 첫 회동, 'KT 사태' 후폭풍에 전격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의 첫 공식 회동이 KT 해킹 사태의 거센 후폭풍 속에 전격 취소됐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비판 여론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것으로 이번 사태가 통신업계를 넘어 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배경훈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간의 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 장관 취임 후 통신업계 수장들과 갖는 첫 상견례 자리로 잇따르는 해킹 사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과 AI 인프라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KT 해킹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자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계획을 지적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이 KT를 조사 중인 상황에서 조사 대상인 통신사 대표를 장관이 만나는 것은 수사 대상 피의자와 검찰총장이 간담회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주무부처 장관이 피조사자인 KT 대표와 만나는 것 자체가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었다. 예상치 못한 비판에 당시 청문회에 출석했던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간담회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불과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연기가 결정됐다. 이는 KT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배경훈 장관의 첫 통신업계 공식 데뷔는 KT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회동 무산은 KT의 부실한 보안 체계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정책 전반의 논의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09-26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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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청문회서 '은폐 의혹' 뭇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유령 소액결제’와 ‘서버 해킹’ 논란으로 대한민국 통신망의 신뢰를 뒤흔든 KT의 김영섭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이은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타가 쏟아지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과 거취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통신·금융사 해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잇단 보안 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 된 펨토셀 관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부실을 인정했다. 그는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펨토셀 회수 과정도 허술했다”고 말했다. KT는 펨토셀 설치와 회수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유효 인증 기간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는 등 경쟁사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은폐 의도 없었다”…늑장·축소 신고 논란엔 ‘해명’ 하지만 늑장 신고와 피해 규모 축소 등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KT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침해 사실 등을 수차례 번복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사건 초기에는) 침해가 아니고 스미싱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축소 은폐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은 되지만 업무 처리에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렸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다 보니 (그랬다). 그런(은폐) 생각은 안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서버 폐기를 세 번이나 말을 바꿨는데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은폐이자 범죄”라며 “SKT 해킹 때도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SKT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KT의 초기 신고 내용이 다섯 번이 바뀌었다”며 “국민 다수가 (KT의 변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서버 폐기 문제, 신고 지연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겠다”며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 “사태 해결 우선”…연임 등 거취 문제엔 ‘선 긋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 않고 이번 사태를 책임진 이후 내려오겠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마 연임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KT의 관리 부실을 일부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건의 핵심인 해킹 경로와 추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그리고 경영진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진실 규명의 공은 이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2025-09-24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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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KT 현장조사…김영섭 대표에 "납득 불가능한 사고"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유령 소액결제’와 ‘서버 해킹’ 논란으로 대한민국 통신망의 신뢰를 뒤흔든 KT가 결국 국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KT 연구개발본부를 직접 찾아 김영섭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늑장·은폐 대응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19일 오후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의원 7명은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본부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KT 주요 임원들과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의원들의 질타는 현장조사 시작부터 쏟아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KT 측에서 4개 서버가 해킹 흔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하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방문하게 됐다”며 “오는 24일 열리는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나온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KT의 역사와 위상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T는 유무선 사업자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와 관리가 선도적으로 이뤄졌어야 하는 통신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불가능한 사고가 벌어졌다”며 “대응도 대단히 미숙하게 하고 있다. 최고의 회사가 대처하는 방식이 납득이 안 가 긴급히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현장 조사는 KT가 지난 18일 밤 외부 보안 점검 결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추가로 KISA에 신고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액결제 사태 와중에 서버까지 뚫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조사 이후 의원들은 KT 측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 조사 과정이 남았는데 왜 서버를 폐기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해답이 명쾌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때 국가기간통신사로서 KT의 정보주권 보호를 위한 투자에 왜 소홀했는지 서버 폐기 등 국민의 의혹을 가중시킬 조치를 한 이유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과방위는 오는 24일 김영섭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현장조사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9 1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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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일문일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34346127820.jpg)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KT의 이번 추가 신고는 불과 몇 시간 전인 18일 오후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2차 브리핑 직후에 이루어졌다. 당시 브리핑에서도 KT는 서버 침해 가능성은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서버 점검은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의 지연·미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며 정부 직권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롯데카드 사태를 언급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 책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Q. KT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어떤 상황인가. A.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어제밤 23시57분에 KISA에 KT가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KT 설명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부터 올해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침해사고 발생 직후 자사 통신망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5월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된 보안 점검 결과보고서를 KT가 접수 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어제밤 보안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사실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Q. 어제(18일) 진행된 KT 간담회에서 KT는 이같은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A.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이 서버 점검은 저희 쪽에 CISO(최고보안책임자) 쪽에서 별도의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소액결제 침해 건과)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 보니 저희도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어제 KT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던 상황은 아니다. Q. KT 어느 서버에 침투한 정황이 불거진 것인지? A.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 관련 자료를 KT로부터 제출받고 세부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 Q. 국제 해킹 조직의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탈취 주장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진위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티맵 관련 정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일 경우 정부 측에 침해 신고는 이뤄졌는지? A. (이동근 본부장) 이슈를 접하고 SK텔레콤 현장에 가서 데이터 정합성 등을 확인했다. 일단 SK텔레콤 데이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티맵과 관련된 정보가 식별이 됐다. 티맵 측에 통보했다. 아직 침해 사고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Q. KT 소액결제 침해 사고 관련 용의자가 검거됐다. 용의자를 통해 유출 경위 등 추가 확인된 내용은 없는지. 세컨폰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A. (류제명 차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세컨폰 관련된 부분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Q. 최근 AX(AI 전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할 때 우선순위에 보안에 없었던 것 아닌가. A. (류제명 차관) 기업들의 투자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은 없다. 현재 보안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회사 내부적인 보안 거버넌스도 정보 보호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쳐나갈 계획이다. Q. 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나. A. (류제명 차관) 특정한 회사의 특별한 정황 없이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다. 다만 현재로서는 침해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번 SK텔레콤 점검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강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사고가 난 당사자로서 모든 서버를 여섯 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KT나 LG유플러스는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됐다.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 것은 아니였지만 당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사는 SK텔레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Q.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2000만건 이상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보안이 미흡한 것인가. A.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번에 롯데카드가 발생했다. 그동안 보안에 대해 소홀했거나 제도를 잘 지키지 않았는지 등은 감독원이 확인하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재를 할 것인지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겠다. Q. KT 소액결제 수단 중 기존 상품권 외 교통카드 등 추가 확인된 피해 유형은. A. (구재형 본부장) 소액결제 관련해서는 대부분 ARS 결제였다. 교통카드는 미세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 Q.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A. (류제명 차관) CISO, CPO 겸직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기본적으로 CISO가 사업부에 소속되거나 영향에서 벗어나서 CEO 직속으로 이사회에 독립적인 보고가 가능한 회사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 견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Q.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함께 준비하는 구체적인 대책은. A. (류제명 차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는 두 부분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졌기에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브리핑을 진행하게 됐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두 부처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부서들이 함께 논의 중이다. 종합적 국가 대책은 국가안보실 중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적 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2025-09-19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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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또 드러난 보안 구멍…'서버 해킹' 6건 추가 신고에 입장 또 번복 [이코노믹데일리]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총체적인 보안 부실을 드러낸 KT가 자사 서버에 대한 추가적인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정부에 신고했다. “내부 서버 해킹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기존의 입장을 또다시 번복한 것으로 KT의 위기관리 능력과 정보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KT가 지난 18일 밤 11시 57분경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등 총 6건의 침해사고를 추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약 4개월간 전사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해킹 조직의 주장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공개하고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의 이번 추가 신고는 불과 하루 전인 18일 소액결제 피해 규모 확대와 개인정보(IMSI, IMEI 등) 유출 사실을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당시에도 KT는 “유심정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아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없다”며 서버 침해 가능성은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외부 전문 업체의 점검을 통해 서버 침해 흔적이 드러나면서 KT의 자체 조사 능력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액결제에 필요했던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만큼 이번에 신고된 서버 침해와의 연관성 여부가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KT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말 바꾸기와 뒤늦은 정보 공개로 신뢰를 잃은 KT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과연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9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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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용의자 2명 검거…불법 기지국 실은 '차량'으로 범행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며 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48)씨와 B(44)씨를 각각 체포 및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동통신망의 허점을 노린 치밀하고 대담한 방식이었다. 차량을 이용해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불법 기지국 신호를 발산, 범위 내에 있는 이용자들의 통신을 장악한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피해가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부천 등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6일 오후 2시경,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용의자 검거는 지난 9월 8일, KT가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온 성과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KT가 지난 9월 11일 공식 인정한 5561명의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유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도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질 핵심적인 부분이다. 용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국가 기간 통신망이 ‘움직이는 가짜 기지국’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통신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남기고 있다.2025-09-17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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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기 한 달 전인 지난 8월 초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상 신호를 인지하고도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최초 피해 발생일은 지난 8월 5일이다. 이후 한 달여간 피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8월 21일 33건, 26일 33건을 기록했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27일에는 하루에만 106건으로 폭증했다. KT가 최종적으로 집계한 피해는 이달 3일까지 총 278명, 527건에 달한다. 하지만 KT가 경찰로부터 최초로 관련 분석 요청을 받은 것은 9월 1일이었고 언론 보도가 나온 9월 4일이 되어서야 사안을 재분석해 9월 5일 새벽에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 만약 경찰의 첫 통보 직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9월 2일과 3일에 발생한 109건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KT는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초기에는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8월 말 피해 건수가 급증한 양상은 해커들이 본 범행에 앞서 소규모로 ‘예행연습’을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KT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드러난 ‘한 달간의 공백’은 KT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넘어 고객 안전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통신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17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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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jpg)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스미싱 링크를 누르지도 악성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녘 나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결제된다면. 최근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 온 통신망과 본인 인증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 통신망을 장악하고 이용자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필요한 ARS 인증까지 탈취했다는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외부 공격에 뚫렸다는 의미이자 우리가 무심코 의존해 온 SMS·ARS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제폰’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기업의 도덕적 해이다. KT는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자초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성급한 초기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고 최고경영자의 대국민 사과는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는 고객 보호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맞물려 이는 통신사 전체의 책임 회피 관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와서 KT가 내놓은 ‘100% 보상’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 금전적 보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사후 처리일 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을 넘어선 ‘처방’이다. 먼저 기업은 보안을 더 이상 아까운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경영 철학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자진신고’라는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통신사 인증에만 의존하는 단일 인증 체계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다중 인증 및 대체 인증 수단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할 때다. ‘유령 결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소를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2025-09-16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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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