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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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 사태 후속 조치… '스미싱 주의보' 발령·특별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안감을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미싱(문자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SK텔레콤 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를 빌미로 '유심 교체', '유심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사칭하는 악성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QR코드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개인·금융정보 탈취, 무단 소액결제 및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를 가장해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이동통신사 공식 고객센터(SK텔레콤 114) 등을 통해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피싱·스미싱 등 불법 스팸 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7월 예정된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이상 유무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2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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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팸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제재정책' 업계 최초 도입…"스팸문자 뿌리 뽑는다" [이코노믹데일리] KT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핀셋 제재정책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포함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치는 스팸문자 발송 특성 상 최초 발송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대량문자 최초 발송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KT가 핀셋 제재정책을 시행하면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쳐 분산 발송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도 최초 발신자의 고유코드를 식별해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 등 4대 악성 관련 불법 스팸의 다량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악성 스팸발송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정상적인 문자가 차단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 등 스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더불어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인공지능(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해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된 문자중계사업자로 선정됐다. 명제훈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1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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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최대 8%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 부담 경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 상생 발전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하며 가맹점주 부담 완화에 나섰다. 26일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 등 유통·발행 사업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약 9개월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논의 결과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최대 8%의 상한제를 도입한다. 기존 5~10% 수준이었던 수수료율을 낮춰 가맹점주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적용,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 수수료 인하 정책은 우선 3년간 적용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 주기를 현재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정산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상생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유통·발행사, 유관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4-12-26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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