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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0% 철강 관세, 가전까지 확산… 삼성·LG전자 '비상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가전제품 영역에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는 12일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 가전 제품을 다수 추가했다. 관세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4일부터는 이를 50%까지 올렸다. 이번에는 원자재 뿐 아니라 철강을 포함한 파생제품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압박 수위를 더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미국 테네시주와 조지아주에서 가전제품을 조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품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완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더라도 공급되는 부품에 관세가 적용되면 영업이익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BIS 관계자는 "철강 관세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비중을 기존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2025-06-13 0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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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드라이브에 해상풍력 '재부상'… 건설업계 기대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이 새로운 에너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건설사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RE100 실현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해상풍력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전남을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인천 앞바다부터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까지 해상풍력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영호남과 동해안에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워 주요 산업지대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해상풍력 정책이 본격화되면 수혜를 입을 업종은 단연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보유한 건설사다. 특히 해상풍력 단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등의 주가는 연초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100MW)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충남 태안 학암포·안면, 전남 영광·고흥, 경남 욕지도 좌사리 등 5개 대형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욕지도 좌사리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현대건설 단독 지분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회사 현대스틸산업을 통해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 ‘현대프론티어호’를 운영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단지(400MW)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연간 300억원 수준의 배당 수익이 기대된다. 회사는 이미 182MW 규모의 육상풍력 단지를 운영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통영 욕지도 해역에 34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네덜란드 해상풍력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SK오션플랜트를 통해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노르웨이 에퀴노르와 함께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750MW)의 기본설계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200MW 수준이나, 2030년까지 14G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제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해상풍력 목표치(12GW)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해상풍력 확대가 민간 건설사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진했던 업황을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환경 중심의 국가에너지 전략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EPC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6-11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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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청신호에 3대지수 모두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무리했다. 1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05.11p(0.25%) 증가한 4만2866.8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2.93%p(0.55%) 상승한 6038.81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23.75p(0.63%) 오른 1만9714.99에 장을 마감했다. 뉴욕 증시가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언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 무역협상단 중 한 명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온갖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 협상은 현재 굵직한 내용에서 합의를 마쳤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06% 급등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급을 약속한 대신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덤캐피털마켓의 제이 우즈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이번 랠리는 다른 많은 기술주가 예전 고점을 회복하려 애쓰는 모습과 유사해 보인다"며 "위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좋은 진입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통신서비스, 임의소비재, 의료건강, 에너지가 1% 넘게 올랐다. 테슬라는 이날 5.67% 상승한 가운데 3거래일 연속 강세다. 필라델피아지수 구성 종목 중 마블테크놀로지를 제외한 29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미-중 협상 결과와 금일 CPI 발표를 경계하며 보합권에서 등락했다"며 "장 후반에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적 발언을 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2025-06-11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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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9/20250609135847288870.png)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를 재협상하고 있다. 이에 직격탄을 맞게 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새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투자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는 과도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보조금 재협상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칩스법 축소 기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원금은 실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칩스법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보다 줄어들 보조금 규모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도 11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글로벌 경제패권이 달려있다"며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약집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기지 이전은 개별 기업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국가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국내에 제조 협력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국내 반도체 생계태 발전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미국 보조금 축소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내용을 추후 보완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6-09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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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 협력동맹… 정부 넘어 민간 '뉴 스페이스' 동맹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된 고위급 민간우주대화와 우주 기업 세미나는 양국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 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우주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는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 수석대표(한민영 외교부 국장,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를 맡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와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부처에서 각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케빈 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회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총 10개의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르테미스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참여 확대는 우주탐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 관측의 새로운 요충지로 주목받는 라그랑주 L4 지점 탐사 임무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축하하며 향후 NASA의 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IMAP), 해양대기청(NOAA)의 우주환경 임무(SWFO-L1) 등 미국의 차세대 우주 임무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실용적인 우주 기술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한국의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업·산림 관측) 등의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우주 공간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협력을 지속하고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MDA) 분야에서 양국 담당 기관(한국 해양경찰청,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간 협의에 이어 15일에는 민간 기업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가 개최됐다. 외교부와 우주항공청, 미국 비영리기관 메리디언 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약 30곳의 우주 기업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우주항공청 현황과 국가 우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위성 개발·활용, 발사 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NASA, 우주군 등 핵심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ASA의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부품 실험·인증 결과 및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제3차 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은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 민간우주대화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한미동맹이 지상과 해양, 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양국 간 우주 협력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4-17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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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폭탄 D-1…주춤한 철강株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국내 철강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전일 대비 4.51%p 하락한 29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현대제철 2만8450원(4.05%p) △세아베스틸지주 2만500원(2.84%p) △동국홀딩스 7590원(1.56%p) △동국제강 9550원(1.15%p) 등 다른 철강산업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 계획으로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 물량 263만t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로 수출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반면 아직 국내 철강 업체들의 경쟁력 감소를 우려하기엔 이른 것으로도 분석된다. 중국 경기 부양책과 철강 감산 기대감으로 국내 철강 업체들의 주가 상승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철강 생산 감소는 글로벌 철강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철강업계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철강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강 수요를 위해 연구를 하는 중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자산 확보와 인도 상공정(일관밀) 진출에 나서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미국 제철소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 주요 금속 원료를 확보하고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주요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업체들의 장기적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11 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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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 기업 20곳 제재 명단 추가…첨단 반도체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대(對)중국 제재를 강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등 관련한 첨단기술 대중 수출 제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두 건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과 싱가포르의 AI·컴퓨팅업체 27곳(중국 25개·싱가포르 2개)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새로 포함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새로 추가한 기업에는 중국 알리바바·텐센트가 투자자로 참여한 ‘즈푸AI’가 있다. 미국은 즈푸AI가 AI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돕는다고 봤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소프고’도 우려거래자 목록에 올렸다. 소프고가 대만 TSMC에서 주문·제작한 반도체가 화웨이 AI 시스템에 사용된 반도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프코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군사 부문 관련 기업 9곳 등이 포함됐다. BIS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 이하 반도체와 관련해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 제한했다. 이러한 품목들을 중국 등에 팔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종전 규제는 ‘7나노 이하’였다. 삼성전자와 인텔, TSMC, 글로벌파운드리, ASE 등 BIS가 승인한 반도체 조립·테스트업체는 24곳이다. ASE는 대만 가오슝에 본사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서비스 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미국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들 제조사는 실사·보고 의무를 갖는 승인된 반도체 패키징·설계업체들과 협력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미국 법을 우회해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공격적으로 규칙을 시행함은 물론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의 국가 안보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2025-01-17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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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드론 기술 규제 본격 검토…"국가 안보 위협"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드론(무인기) 기술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산 드론이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핵심 기반 시설 감시 및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적대국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또는 지시를 받는 개인 및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드론 ICTS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로 명시되어 있지만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드론에 필수적인 ICTS의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ICTS 공급망, 핵심 기반 시설 그리고 미국 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드론 제품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최소 7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보국은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조종하여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안보국은 드론의 정보 수집 및 연결성(connectivity) 역량에 필수적이며 동시에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드론에 탑재되어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수행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 장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러한 부품과 기술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절차는 통상 규제 고려 사실 공지 및 의견 수렴(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향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01-03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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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에 반도체법 보조금 6600억원 지급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근거해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SK하이닉스의 38억7000만 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 규모는 지난 8월 체결한 예비 계약보다 소폭 증가한 액수라고 전했다. 앞서 SK하이닉스에 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직접 보조금 규모는 4억5000만 달러(약 6500억원)였다. 이날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모를 잇따라 확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초당적 칩스법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과 웨스트라피엣과 같은 지역사회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12-19 2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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