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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관세카드' 압박…"올바른 비자 받아야"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투자 주체와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다.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정에 서명했으며 투자금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에 나서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양국이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5-09-12 09:26:35
'트럼프의 몽니' 현실로…美, 韓 반도체 中 공장 '숨통'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전격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두 기업의 중국 사업에 거대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수출통제의 허점을 없애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VEU 철회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됐다. BIS는 기존 공장 운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가하겠지만 생산 능력을 늘리는 증설이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입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 땅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의 싹을 자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對中)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30~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당장 범용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는 공정 미세화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 효율과 성능을 높여야 하는 ‘속도전’의 장이다. 나노미터 단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첨단 장비 도입이 단 몇 개월만 지연돼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1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일 열심히 해야죠”라고 짧게 답하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의 기준도 세부안을 확인해야겠지만 행정 절차 지연만으로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VEU 철회를 단순한 대중 규제를 넘어 한국을 향한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과 자동차 관세율, 대미 투자 방식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은 관세 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VEU 지위 복원을 미끼로 더 많은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거나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강조했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거래의 기술’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 미중 패권 다툼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
2025-08-31 15:31:58
HD현대, 美 마스가 프로젝트 시동..."조선업 협력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미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조성한다. HD현대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관 아래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업무 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는 미국과의 활발한 협력을 기반으로 조선업 부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t)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프랭크 브루노 서버러스 캐피탈 최고경영자, 김복규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이 투자 프로그램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강화를 목표로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 등 첨단조선기술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HD현대는 앵커 투자자이자 기술 자문사로 참여해 투자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용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특히 조선·해양 분야에서 축적한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버러스 캐피탈은 투자 프로그램의 운용사로 투자 전략 수립과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한국산업은행은 한국 투자자의 참여 구조를 설계할 전망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선산업을 매개로 한 양국의 협력 체제가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서버러스 캐피탈과의 협력이 동맹국인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하는 마스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시장과 성장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15:43:15
"한국기업,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관세 협상과는 별도
[이코노믹데일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약 210조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산업통산자원부 주최로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렸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미 투자는 한국이 지난 7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조성하기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투자 기금과는 별도로 조달될 예정이다. 유엔이 지난 7월에 발표한 'UNCTAD 2025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는 486억 달러(약 68조원)로 1500억 달러는 그 3배 이상인 큰 액수다. 이번 대미 투자 금액에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인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미국 상공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협상을 통해서 수년에 걸쳐 370억 달러(약 51조8000억) 투자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난 3월 발표한 투자 금액보다 50억 달러(약 7조원) 많아진 4년간 260억 달러(약 36조17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편 류 회장은 “생산 시설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큰 틀에서의 상생 협력이 목표”라며 “첨단 산업부터 전략 산업까지 공급망과 기술 공유, 미래 인재 육성까지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8-26 14:46:03
美 상무부 장관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미국의 뜻을 대변했다. 2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 정치인들과 경제단체장들, 주요 기업인들 등이 참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쪽 모두 안정한 공급망를 기대하며 회복력 있는 산업과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대미 투자 확대와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늘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8-26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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