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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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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SK렌터카 합병 불허... "독과점 폐해 명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과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관 기업 인수)' 전략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장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38.3%에 달하며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기준 29.3%)에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사실상 '거대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업체' 구도로 재편될 위험이 컸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렌터카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어피니티 측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행태적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도 당국의 보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 역시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독식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불허 결정의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인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무산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그룹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어피니티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병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독자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롯데렌탈 인수를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의 동종 업계 1·2위 인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2026-01-26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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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구축…손해율·사업비 가정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회사별 해석 차이를 보이던 손해율·사업비 체계를 정비한다. 20일 업계에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손해율·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사의 결산 시점 할인율·계리가정 등에 기반한 보험부채 평가·미래손익 추정에서 회사별 가정 편차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는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 손해율(90%)·상위 담보 실적 손해율 중 비율이 높은 손해율 가정을 설정해야 한다. 비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시점마다 손해율이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해 보험 부채를 과소 산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보수적 손해율(90%)·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담보 유형별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 결정 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야하며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 없다. 손해율 산출 단위도 세분화됐으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이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보험사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간접비인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된다. 보험사의 계리가정에는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 방식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세부 원칙으로 △중립성 △보수 △비교가능성을 설정하고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시장규율 강화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통계 기간 설정·배제 적용 기준 등 문서화 △보험사 준법 감시, 감사부서의 관리·점검 강화 △계리가정보고서 도입·공시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1분기 중 배포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친 후 2분기 중 시행된다.2026-01-20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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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고환율 여파에 '물가상승률' 전망 올려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등 고환율 여파에 세계 주요 투자은행(IB)이 우리나라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10월 대비 0.1%p 증가했다. 한 달 새 바클리와 골드만삭스가 1.8%→1.9%, 씨티 1.7%→1.8%, 노무라 1.9%→2.1%, JP모건 1.3%→1.4%로 각각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HSBC, UBS는 각각 1.8%, 2.0%, 1.9%를 유지했다. 이들 IB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0월 말 2.0%에서 2.1%로 0.1%p 상향한 바 있다. 이같은 전망치 수정은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고환율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나 수입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향후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까지 뛰게 된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이기도 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2.4%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 8월 1.7%에서 9월 2.1%, 10월 2.4%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2025-12-04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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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2.4%↑…고환율에 석유류·먹거리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고환율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석유류를 비롯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올랐다.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8월 1.7%, 9월 2.1%로 등락하다가 10월(2.4%)부터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5.6% 뛰며 전체 물가 상승을 0.42%p 견인했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 가격이 모두 5% 이상 급등했다. 석유류도 5.9%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끌어올렸고 공업제품과 가공식품도 각각 2.3%, 3.3%씩 올랐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으나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데다, 고환율 요인까지 반영되면서 석유류 물가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는 2.3% 상승했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3.0% 급증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8%, 외식 제외 서비스는 3.1% 올랐다. 가계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대상으로해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2.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우리나라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3%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2025-12-02 0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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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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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jpg)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25-09-3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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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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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韓 2.2% 성장전망…회복세 지속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당시 전망과 같았던 2.2%를 유지했다.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1.9%를 전망했다. 아울러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6월 전망 대비 0.3%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최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됐고, 노동시장도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9%를 유지해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한 데 관해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소비쿠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4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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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KODEX K원자력SMR·K방산TOP10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41441309501.png)
삼성자산운용, KODEX K원자력SMR·K방산TOP10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차세대 원전 SMR 대표 3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K원자력SMR'과 KODEX K방산TOP10 상장지수펀드(ETF) 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를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KODEX K원자력SMR ETF는 차세대 원전으로 부상하는 SMR(소형모듈원자로)과 대형원전의 주도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KODEX는 기존 인공지능(AI)전력 라인업인 KODEX AI전력핵심설비,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에 이어 이번 KODEX K원자력SMR을 출시하며 AI전력난에 대한 투자 수요를 한 번에 잡는 KODEX 전력 ETF 3종 라인업을 완성했다.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는 지난 7월 상장한 KODEX K방산TOP1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정학적 이슈에 반응하는 방산 테마의 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따라가고자 할 때 적합하다. KODEX K방산TOP10레버리지는 전체 매출 중 방산 비중이 높으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주자 10종목에 2배로 집중 투자하는 ETF로, 방산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제 방산 매출 비중 △해외 수출 비중 △AI 방산 기술 접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선한 1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송아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K원자력SMR ETF는 차세대 원전 SMR과 글로벌 원자력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순수 SMR 테마 ETF로 국내 대표 3종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 글로벌 SMR 성장 트렌드를 함께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투자 수단"이라며 "글로벌 빅테크와 미국 정부가 SMR을 미래 에너지로 점찍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장기투자 관점에서 성장성을 지닌 KODEX K원자력SMR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 설정액 5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의 전체 설정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 거래일 종가 기준 해당 펀드의 설정액은 509억원으로 올해 초 대비 26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는 연초 이후 121억원이 유입 돼 클래스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꾸준한 자금 유입은 높은 수익률 유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지난 15일 종가 기준 29.91%로 디폴트옵션에 편입된 전체 밸런스드펀드(BF)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해당 펀드는 1년 수익률 1위를 차지한 디폴트옵션인 '한국투자증권디폴트옵션적극투자형BF1'에 100% 비중으로 편입돼 있다.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해당 디폴트옵션은 현재 판매중인 전체 310개 디폴트옵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17.40%)을 기록했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해당 펀드 시리즈는 주식과 채권 외에도 원자재·부동산·물가연동채권 등 물가상승률과 관련된 자산을 편입해 안정적으로 소비자물가 대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ETF' 첫 월배당 주당 36원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상장한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상장지수펀드(ETF)가 첫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예정인 분배금은 1주당 36원으로 향후 2% 중후반대의 연환산 분배율이 기대된다.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대표지수 S&P500과 미국 10년물 국채에 각각 50%씩 분산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S&P500의 장기적 성장성과 함께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장기국채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고 하락장에서는 수익률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국면에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수익과 함께 배당수익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구조로 연금 계좌 등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와 함께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납입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장기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SOL 미국S&P500 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대표지수와 미국 장기채, 그리고 달러 자산까지 한 번의 투자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 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5년 하반기 퇴직연금 투자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기금형 퇴직연금 등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주요 제도 변화를 짚어보고 투자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손수진 상장지수펀드(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가 최근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대표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제도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연금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심도 있게 조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안하는 올 하반기 퇴직연금 투자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주목할만한 상품으로는 올해 DB 클래스가 신설된 '미래에셋 헤지펀드 셀렉션' 펀드가 소개됐다. 이는 우수한 헤지펀드를 선별해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로 안정적이고 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수익 추구 전략을 지향한다. 이어 '미래에셋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를 통한 안정적인 은퇴자산 마련 전략도 공유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DF 시장 점유율 1위 운용사로서 장기적인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와 시장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용 전략의 차별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포함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퇴직연금 상품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연금시장의 성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2025-09-16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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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물가 상승률 1.7%…한은 "9월에 다시 2% 수준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하며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신요금 할인이란 일시요인이 작용했다며, 9월엔 다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2일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가 1%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일시적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신승철 경제통계1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8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의 큰 폭 상승에도, 당초 예상대로 통신 요금 일시 할인으로 오름폭이 7월(2.1%) 대비 0.4%p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물가상승률은 일시적 하락 요인이 사라지면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를 이어오다 5월(1.9%)에 주춤한 뒤, 다시 6월(2.2%)과 7월(2.1%)에 2%대를 회복했다. 물가 둔화에는 통신요금 하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킹 피해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통신 요금 감면에 나서면서 휴대전화 요금이 전년보다 21.0%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2025-09-02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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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GDP 성장률 전망치 0.9%로 상향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25일 한은 금통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망(0.8%)보다 0.1%포인트(p) 높였다. 한은은 그동안 2023년 11월(2.3%) → 2024년 5월(2.1%) → 2024년 11월(1.9%) → 2025년 2월(1.5%) → 2025년 5월(0.8%) 등으로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다. 이번 한은 전망치 0.9%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제시한 0.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실제 민간소비 회복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0%로, 내년 물가 전망치는 1.8%에서 1.9%로 각각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에 육박한 가운데 폭염·폭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향후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본격화로 우리나라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원화가 달러 대비 15% 약세를 보이면 달러로 환산한 한국 제품 가격은 거의 변함없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관계자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은 관계자는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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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리모델링에 3조…개항 공사비의 두 배, "새로 짓는 게 낫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완공 30여 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그러나 개항 당시 공사비의 두 배가 넘는 약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에 대해 2027년 12월부터 2033년까지 외장과 지붕, 골조를 제외한 전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조만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리모델링 범위는 광범위하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인해 노후화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수하물시스템(BHS) 전반을 교체하는 데 더해, 1990년대 기준으로 설계된 소방·내진·내화 성능도 강화된다. 공항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3층 출국장 6곳은 4곳으로 통합되며, 중앙 출국장 4곳은 2곳으로 줄이고 동·서 끝단에 프리미엄 출국장을 각각 신설한다. 보안구역 내 환승장은 기존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예비 환승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출국심사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체크인-보안검색-출국심사 순이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출국심사를 먼저 받은 뒤 보안검색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입국장도 기존 1층 6곳을 2곳의 통합입국장으로 바꾸고, 특별입국장 1곳을 별도로 마련한다. 공항 1층~2층을 연결하던 유리 다리(글라스브릿지)는 모두 철거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사가 산정한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조8466억원으로 2001년 제1터미널 완공 당시 총 공사비 1조3816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추정한 1조195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이상 많다. 공사는 “물가상승률(30%) 반영과 공사 범위 확대가 원인”이라며 “KDI 추계 당시 빠졌던 항목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 추계 대비 건축비는 2369억원에서 5501억원으로, 기계부문은 2162억원에서 4185억원으로, 전기와 통신 부문은 각각 6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비용의 급등에 대해 공항 안팎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인천공항 직원은 “지금도 외국 공항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우수하다”며 “정비만으로 충분히 연장 가능함에도 건축비의 두 배를 들여 새 단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도 “개항 당시 100년 내구성을 강조했던 설명은 결국 빈말이었다”며 “지금 같은 규모라면 차라리 새로운 터미널을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기본·실시설계에서 사업범위 변경은 공사의 권한이며, 기재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나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조8466억원은 기본설계 완료 후 모든 부서 의견을 수렴해 산정한 수치이며, 향후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의 규모만큼이나 그 타당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리모델링이 ‘노후 공항의 현대화’가 될지, 아니면 ‘과잉 투자의 전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8-18 0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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