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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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 달 말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９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를 앞두고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에게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며 "다른 국가의 의약품을 미국으로 들어올 시 관세는 200%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는 모든 구리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오늘 우리는 구리를 다룰 것"이라면서 관세율이 5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들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2025-07-10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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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AI·무역 모멘텀에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며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Nvidia)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고, 메르크(Merck)의 대규모 인수 소식과 함께 무역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 상승한 4만4458.30에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9% 오른 2만611.3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S&P500 지수는 0.6% 상승한 6263.26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1.1% 상승한 2252.49를 기록했다. 주요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 및 기술주 강세였다. 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이날 1.8% 상승하며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됐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메르크가 폐질환 치료제 개발사 베로나 파마를 약 10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상승했다. 제약·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걸쳐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시장에 힘을 실었다.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기업들이 높은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하기보다 내부에서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월 소매판매는 둔화됐고 제조업 생산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PPI 하락과 소매지표 둔화가 겹치며 투자자들 사이에 연준이 올해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확산됐다. 이날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431%로 전일 대비 11bp 하락했다. 연준의 바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하지만, 관세 확대가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관세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유나이티드헬스는 미국 법무부가 메디케어 관련 사기 혐의로 형사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11% 급락했다. 유나이티드헬스 측은 해당 조사에 대한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월마트는 견조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담으로 순이익이 줄었다며, 이달 말부터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무역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지만, 향후 나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파월 의장 연설, 글로벌 관세 이슈가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7-10 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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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개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 통보…필리핀 20%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조정된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상향된 반면, 일부는 하향 조정돼 차등 대응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필리핀,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브루나이, 몰도바 등 6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담긴 서한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필리핀은 20%, 알제리·이라크·리비아는 각각 30%, 브루나이와 몰도바는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된 기존 관세율과 비교해 일부 조정된 수치다. 필리핀은 기존 17%에서 3%p 상향됐으며, 브루나이는 24%에서 25%로 1%p 인상됐다. 반면 이라크는 39%에서 30%로 9%p, 리비아는 31%에서 30%로 1%p, 몰도바는 31%에서 25%로 6%p 각각 인하됐다. 알제리는 종전과 동일한 30%가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8월 1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게 조정된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자국에 불리한 무역 조건을 바로잡겠다며 '상호주의 관세'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2025-07-10 0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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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혼조…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시장 혼란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구리·의약품 등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07% 하락한 6225.52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37% 밀린 4만4240.76을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100지수는 0.07% 상승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66% 오르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는 관세 발효 시점을 "100% 확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8월 1일 마감일은 변경이나 연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 이어 EU와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불공정 세금과 벌금 문제로 인해 조만간 일방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며칠 내 15~20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이 발송될 예정이며, 구리 관세는 이달 말 또는 8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제약 부문 조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구리 관세 발언에 강세를 보였고, 제약주는 고율 관세 가능성과 1년 유예 가능성이 혼재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반면 아마존은 '프라임 데이' 초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고, HSBC의 부정적 리포트 이후 은행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백신 관련주는 의료 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수혜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eToro의 브렛 켄웰은 "무역 전쟁 관련 소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처럼 극단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관세 헤드라인 리스크가 여전히 높지만, 실질 관세율은 약 15% 수준으로 경기를 침체로 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저금리를 근거로 미국 증시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10년물은 소폭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과 같은 97.550을 기록했다.2025-07-09 0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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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8/20250708104113540254.jpg)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키움증권과 '은행·증권사 금융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증권 고객의 외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결제 및 송금 등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양사는 7월 내 '외화 현찰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키움증권 앱(영웅문S#)에서 주요 통화(USD·JPY·EUR 3종)를 환전 후, 간편하게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외화 현찰지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항 점포를 제외한 전국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키움증권 고객이 보유한 외화 계좌에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연결해 해외에서 여행 전용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키움증권 앱 내에 'KB국민은행 해외송금 서비스'를 추가해 외화를 보다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인도네시아서 '핀넥트 글로벌' 성료…"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카카오뱅크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핀넥트(FIN:NECT) 글로벌'이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파트너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핀넥트 글로벌'은 카카오뱅크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기획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우수 핀테크 기업을 선발해 현지 기업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기업에는 항공, 숙박, 해외 체류비용이 지원되며, 귀국 후에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번 '핀넥트 글로벌'에는 국내 데모데이 과정을 거쳐 선발된 4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선정기업은 △모바일 채권관리 플랫폼 기업 '머니가드서비스' △동남아 실물연계자산(RWA) 금융 플랫폼 '포레스트잘란' △AI 기반 신용분석 솔루션회사 '핀프로파일' △중소기업 매출채권 전자화·유동화 서비스기업 '276홀딩스' 등이다. 이 중 '핀프로파일'과 '포레스트잘란'은 싱가폴 법인을 설립했으며, 4개 기업 모두 동남아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일정은 코트라(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방문으로 시작해 현지 핀테크 시장 현황 청취와 질의응답, 잠재 파트너사와의 1대1 미팅(IR), 핀테크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트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신한금융지주,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5억 달러 발행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난 7일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5억 달러(한화 약 6839억원)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순위 외화채권은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0.63%p를 가산한 연 4.597%로 확정됐으며 기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차환을 위해 발행됐다. 신한지주는 미국 관세정책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외화채권 발행 수요예측에 나서 목표 발행금액을 달성했으며, 올해 발행된 민간 금융회사의 동일 만기 한국물(Korea Paper) 중 최저 스프레드라고 전했다. 채권 발행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투자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우량 발행사에 대한 높은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총 130여곳의 투자자가 모집금액 대비 최대 6배에 달하는 약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이번 발행에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 비엔피파리바증권, HSBC증권, 미즈호증권, 스탠다드차타드가 공동 주간사로, 신한투자증권이 보조주간사로 참여했다. KB금융, 여름휴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실시 KB금융그룹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K-바캉스 캠페인'은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날 국회와 청계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KB금융 주요 경영진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캠페인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주요 인사 및 관계부처가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고, 청계광장에서는 총 9개 광역시·도(서울, 대전,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광주)가 참여하는 국민 체감형 행사가 진행됐다. 청계광장 행사장에서는 지역별 관광 홍보 부스와 함께 KB국민카드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KB Pay'를 활용한 여름휴가 이벤트 안내 부스가 운영됐다. KB금융은 현장 방문객에게 여행용품 등 사은품도 증정했다. 우리銀, 금융지식 필요한 청년 위해 맞춤형 강의 펼쳐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서울경제진흥원 청년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청년괴짜 인생버스 시즌2'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단국대, 동국대, 한국외국어대 등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대학생 외에도 다양한 청년들의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된 이번 금융교육은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연사로 나섰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주제를 사전 청취해 △사회초년생 금융기초(금리, 신용관리 방법, 금융습관, 포트폴리오 등) △대출 첫걸음(대출 종류, 한도, 상환방법 등) △청년을 위한 금융제도 등 다양한 금융지식을 다루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금융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금융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2025-07-08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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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發 고율 관세 공세에 하락 마감…테슬라 6%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25~4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신당 창당 선언이 더해지며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79% 내린 6229.98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는 0.94% 하락한 4만4406.36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도 0.79% 내린 2만2685.57을 기록했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은 1.55% 급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시장의 가장 큰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서한이었다. 그는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첫 번째 서한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이 같은 통보가 총 14개국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7월 9일 종료 예정이던 관세 유예 조치를 8월 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포장된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테슬라는 6% 넘게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가 정계 진출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경영 집중도 저하' 우려가 퍼졌다. 트위터 등에서의 논란이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준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작용했다. 국채 시장은 금리 상승(가격 하락)으로 반응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383%로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고, 2년물도 3.897%로 상승했다.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은 무역 리스크와 물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달러 인덱스는 97.55까지 오르며 0.4p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충돌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회담이 몇 주 내 열릴 예정"이라며 "향후 48시간 내에 추가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BRICS 국가들이 ‘탈달러화’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미국과의 잠정적 무역 합의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로, 8월 1일 이후에도 10%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카드가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시장이 이를 단순 위협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파와드 라자크자다(Forex.com)는 "무역 타결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갈등 재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관세 관련 인플레이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 지표는 견조하지만,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경우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연준의 향후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변수"라며 "예상보다 온건했던 4월과 달리 시장은 점차 방어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고객 대상 원유 공급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유가는 상승했다.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향후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7-08 0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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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연장....한국 협상 시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에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했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장 조치가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의 정보와 권고를 바탕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명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유예 기간 연장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90일간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5%의 상호관세 대신 8월 1일까지 관세율을 낮출 시간을 벌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 교체로 인한 협상 지연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에 유예 연장을 요청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을 사실상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정책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예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7월 9일 이전에 대부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하고만 합의를 도출했고 남은 기간에 추가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또한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통해 미국 내부적으로는 협상 주도권을 잡고 상대국에는 새로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서한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문제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중에 공개됐으며, 실물 서한 전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먼저 게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 일본 등 12개 다른 나라에도 서한을 통해 앞으로 적용될 상호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트루스소셜에 공개된 서한들은 수신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했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말레이시아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일했으며,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은 하향 조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협상 노력을 집중해온 주요 교역국에 속하며 이 때문에 서한이 먼저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2025-07-08 0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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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2139683011.jpeg)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 [이코노믹데일리]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탈달러화 흐름 등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등장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최양오 소장은 '한국, 미국, 중국 금융 시장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의 경제 환경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현상을 통해 글로벌 트렌트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 소장이 주목하는 건 중국의 저성장과 탈달러화 흐름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경제 변화와 새로 촉발될 산업혁명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 과거에 정립한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등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진화되는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저성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화와 소비트렌트 변화로 인해 탈성장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소장은 이러한 탈성장적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정보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양오 소장은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화는 현재 주요 통화국 국제 결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치지만 그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결제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은 달러 43%, 유로 32%, 파운드 7%, 엔 4%, 위안 3%,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 81%, 위안 7%, 유로 6%, 기타6%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혁신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비증권형은 별도의 진흥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발행사 등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확대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모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기술과 제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감한 제도 혁신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7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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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박희찬 미래에셋센터장 미·중 갈등 장기화 우려…금리인하도 제한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2315979450.jpeg)
박희찬 미래에셋센터장 "미·중 갈등 장기화 우려…금리인하도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7일 오전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금융포럼'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 및 미국의 금융 정책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세 정책으로 △상호관세 △중국 표적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강화 △자동차 관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활용을 꼽았다. 특히 중국을 타깃으로 한 고율 관세는 향후 글로벌 경제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기본관세(평균 3.4%)와 무역확장법 301조에 의한 관세(품목별 7.5~25%), 여기에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 30%를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상호관세는 5월 제네바 협상 이후 145%에서 인하돼 90일간 적용된다. 박 센터장은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미국 소비자 역시 물가 상승 등의 타격을 받게 된다"며 "결국 미국도 빠른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 수입품 중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70%가 넘는 품목이 1/3에 달한다. 다만 그는 양국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미국과 경쟁 가능한 수준 내지 우위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서도 확인됐다. 박 센터장은 "중국은 최근 양회에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며 "2024년까지만 해도 내수 확대는 3순위였지만 올해는 1순위로 격상되며 전방위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 마찰 장기화에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하반기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 재상승의 우려가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 관세는 대체가 어려운 소비재가 많아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더해지면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 금리 1%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요구 배경은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으로 정부부채가 증가했기에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센터장은 "미국 국채 신뢰도가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리면 해외의 미국 국채 수요는 더 크게 위축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현재 이 수치가 움직이고 있어 금리 인하는 당분간 불가능 할 것"이라며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7-07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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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3547564921.jpeg)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경기 침체의 대응 방안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내수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현재 중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내수경기 침체·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밀어내기 수출, 소비 진작을 통해 5.4%를 기록했다. 다만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박 회장은 2분기부터 성장률 축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소비 경제 성장 기여도는 44.5%로 전년(82.5%)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 △부동산·주가 하락 △국가 내 불신·불안·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 시장의 경우 지난 4월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이 7.35 위안까지 상승했다. 다만 양국 간 무역 협상 진전,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중국 경제가 기존 성장 모델의 유지, 성장 모델의 전환 두 가지 측면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성장 모델을 유지할 시 노동력·투자 감소, 금융 리스크 등 저성장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성장 모델을 급전환할 시 △경제적 격차 확대 △혁신 억제 △정부 정책 등에서 경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박 회장은 "중국 경제는 소비 진작, 미래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을 통한 미중 기술 패권 확보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첨단 산업 육성, 대외 무역 안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10대 임무를 정하고 지방양회에서는 이에 맞춘 각 지방정부별 최우선 과제를 수립했다. 박 회장은 "올해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은 트럼프발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를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통·수리·전력에 지방 맞춤형 국비 투자를 확대해 경제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 대미 수출 의존도 축소를 통해 관세 전쟁에 대응 중이다. 중국 해관총서 및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수출 내 대미 수출 비중은 12.8%로 전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3%에서 올해 3월 5.9%까지 늘었다. 박 회장은 중국이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에 관해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미·중 대립으로 전 세계 GDP가 7% 손실을 기록했고 글로벌 연간 비용 1조 달러를 소모했다"며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은 △미·충돌로 얻는 반사 이익 △한국투자 유인 증대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 △한국 전략 가치 증대로 미·중 간 레버리지 활용 등이다.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충돌로 인한 제3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 △한국 시장 잠식 △금융 불안·제조 공급망 교란 등을 꼽았다. 이에 박 회장은 "한중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을 통해 상호 경쟁·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대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 글로벌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7-07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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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안보·한미관세 협상 '올코트 프레싱'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5∼6일(현지시간)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를 연달아 워싱턴DC에 파견해 미국발 관세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 의제에 관한 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등 무역과 산업 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인 8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7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율 통보 상황을 피하고 동시에 한미간 상호 신뢰 하에 후속 협상의 시간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여 본부장의 1차 과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6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화 상대방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재임 중 첫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의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관세 문제가 양국 관계의 악재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는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APEC 회원국 정상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요인이 잇달아 워싱턴 DC를 찾는 데 대해 "상황이 계속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6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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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뉴요커 입맛 사로잡아…'2025 뉴욕 팬시푸드쇼' 큰 성과 [이코노믹데일리] 북미 최대 규모의 B2B 식품 무역 박람회 '2025 뉴욕 팬시푸드쇼'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 K-푸드가 미국 현지의 트렌드를 잘 반영해 큰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뉴욕 제이콥 재비츠 센터에서 열린 '2025 뉴욕 팬시푸드쇼(Fancy Food Show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9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북미 최대 규모의 B2B 식품 무역 박람회로, 전 세계 식품 기업과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하여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조명했다. 6일 aT에 따르면 aT는 역대 최대 규모인 57개 K-푸드 수출기업과 함께 통합한국관을 꾸려 K-푸드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총 487건의 상담과 1071만 달러 규모의 현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다양한 맛의 떡볶이와 떡 등 쌀 가공식품, 야채만두와 같은 식물성 제품, 그리고 기능성 음료 등이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활발한 상담으로 이어졌다. 또한 시음·시식 행사와 현지 셰프가 참여한 한식 조리 시연에서는 닭갈비, 김치볶음밥, 유자 코울슬로, 배 슬러시 등을 선보여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 유통 바이어들은 “최근 미국 소비자들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K-푸드는 이러한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이번 팬시푸드쇼 참가를 통해 K-푸드 수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적 개방성과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 수출국가인 미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5월까지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7억6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라면(1억1140만 달러, 36.7%↑), 과자류(1억1130만 달러, 8.1%↑), 소스류(4200만 달러, 12.2%↑) 등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5-07-06 1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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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46%서 20%로 관세 타결…한국 기업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에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영국에 이은 두 번째 상호 관세 합의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이다. 다만 품목 관세가 더해지면 낮은 수준이 아닌 데다 베트남의 10%대 관세 합의가 가능할 거라 예상해왔던 한국 기업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베트남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46%에서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미국-베트남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도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국 협상단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팀을 꾸려 이번 주말 워싱턴으로 급파한다. 베트남에 주요 생산 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은 관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추후 인도 등 다른 국가 관세율이 베트남보다 낮으면 베트남 내 생산 중단이나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게다가 기본 관세율 20%에 반도체 등 품목 관세가 더해지면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25%, 철강 및 알루미늄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상호 관세 협상과 품목별 관세 부과에 따른 변수가 아직 남은 만큼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적절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베트남의 상호관세는 20%지만 추후 품목별 관세가 더해지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와 품목별 관세 그리고 한국의 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07-04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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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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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고용 서프라이즈에 최고치 경신…연준 인하 기대는 '후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는 지난달 비농업 고용 지표와 경기 둔화 완화 모습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고용 강세가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83% 오른 6279.35, 나스닥100지수는 0.99% 상승한 2만2866.97로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러셀2000도 각각 0.77%, 1.02% 상승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4만7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실업률도 4.1%로 하락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호조를 나타낸 고용 지표였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부문 중심의 일시적 고용 증가가 민간 부문 약세를 가린 '착시 효과'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공교육 부문에서의 이례적 고용 증가가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제프 슐츠는 "견고한 6월 고용 보고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평가했다. TD 시큐리티스(TD Securities)의 오스카 무뇨즈는 "헤드라인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금리가 3.791%에서 3.882%로, 10bp 가까이 급등했다. 10년물 역시 4.283%에서 4.346%로 올랐다. 이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해제하면서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공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노동 시장의 강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6월 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위축되면서, 기업 심리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부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에 이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유예 연장은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218대 214로 통과시켰다. 시장은 해당 조치가 소비 및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2025-07-04 0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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