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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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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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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한국무역협회 손잡고 K브랜드 해외 진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이 K패션과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현지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손을 맞잡는다. 현대백화점은 한국무역협회, 패션 플랫폼 스타트업 메디쿼터스와 'K-프리미엄 소비재 글로벌 대형유통망 진출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과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두진 메디쿼터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0여 개 K브랜드에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K브랜드를 현지 시장에 소개해 온 '더현대 글로벌'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유명 리테일에서 'K-프리미엄 스토어(가칭)' 운영에 나선다. 입점 브랜드 선정은 물론 해외 리테일과 매장 공간 확보 등을 위한 협상을 수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입점 브랜드 모집을 위한 상담회 등을 개최하며 메디쿼터스는 매장 운영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K-프리미엄 스토어'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주요 리테일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K패션과 K뷰티 총 4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로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브랜드 모집 공고는 오는 22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다음 달 21일 코엑스에서 사업 진행 과정과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는 상담회가 열린다. 현대백화점과 메디쿼터스는 브랜드 선정 과정에 참여해 내년 2월 중 최종 입점 브랜드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지난해부터 더현대 글로벌을 운영하며 구축한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와 큐레이션 역량을 발휘해 K-프리미엄 스토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유망 K브랜드에게 해외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8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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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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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내년 AI·반도체 투자 메가딜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질서가 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 속에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2026년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환경을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미 관세 합의 공식화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부담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성정민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연구소장은 3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무역·투자 질서가 "단순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면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성 소장은 "AI·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투자 메가딜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대거 흡수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망 이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가장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운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2026년은 관세·비관세 장벽·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적 전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비관세장벽,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동시에 철강·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환경규제와 현지 투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은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한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외교적 협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달 요건과 현지화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멕시코의 관세 인상 움직임 등 제3국 통상조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는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공급망 전반에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하며 대한상의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7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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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24일까지 정비자재 부문 신입 공개 채용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정비자재 부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16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모집 부문은 정비자재 신입으로 항공기 자재 발주, 재고 관리, 저장 관리 등 자재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기 졸업자 및 2026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 이공계 또는 상경계 전공에 TOEIC 70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재관리·보급·무역·통관 업무 경력자,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자격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등 관련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는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및 역량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검진 순서로 진행된다. 단계별일정은 합격자 공지 시 안내할 예정이다.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채용의 서류접수 기한은 오는 24일 오전 11시까지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2025-12-16 1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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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지식재산처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19일 만에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16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진행된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1호 특허증 수여 및 이용기업 간담회에서 '첨단기술 제1호' 특허등록증을 수여받았다. 이날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기에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했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됐으나 초고속심사는 1개월 만에 특허 등록이 끝난다. 초고속심사는 10일 기준 현재 128건이 신청됐고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된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높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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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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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년 만에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토스·케이·카카오뱅크 수수료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6년 만에 해외송금 규제인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허용하면서 은행 간 외환사업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거래은행을 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다.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과 비은행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도 가동한다.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999년 도입된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증빙 없이 해외로 한 번에 5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반드시 주거래은행을 사전에 지정해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집중하도록 했던 규제다. 해당 규제로 증권사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수수료가 낮은 비은행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불가능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유학생 학비와 생활비 및 해외 직구 대금과 소규모 무역 대금 등 다양한 송금 목적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년간 최대 10만달러까지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사 간 외화 송금 서비스의 속도와 접근성 및 수수료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간편한 환전·송금 시스템을 보유한 인터넷은행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토스뱅크는 최근 외화통장 특약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화통장을 통해 해외 은행 계좌로도 직접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공지했다. 케이뱅크는 국제 표준망인 SWIFT망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를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계좌 송금 수취 수수료 면제를 1년 연장해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외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인 GLN과 제휴한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11개 국가에서 QR코드를 활용한 현지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교통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고객 대상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인 '하나 EZ'를 통해 송금 전 계좌 유효성 검증부터 송금 후 이체 진행 상황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나증권과 함께 출시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외화보통예금에 보유 중인 외화를 기반으로 해외주식 매매거래 및 외화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로 외환거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은행 전반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해외 결제뿐 아니라 외환·송금까지 연계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5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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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내년 자금세탁방지 감독 강화…'약한 고리' 집중 검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자금 세탁 사고가 있었던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FIU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AML 동향 및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FIU는 최근 초국경 범죄가 늘고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가 되는 업권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전자 지급 결제 대행사(PG)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해외 조직이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관련 업권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업권 등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아울러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도 안내했다. FIU 관계자는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내년 검사 계획 수립·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2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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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FTA국 최대 50% 관세 인상…정부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멕시코가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협회·유관기관과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코트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FTA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의 관세를 인상·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초 발의안 대비 관세 인상 범위와 수준은 크게 완화됐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38개 줄었고 인상률도 35%에서 25%로 낮아졌다. 철강 슬라브는 인상 대상에서 빠졌으며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등 완성 가전의 관세율도 25~30% 수준으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정에 대해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수입 중간재에 적용되는 PROSEC(부문별 생산 지원 프로그램)·IMMEX(수입재 임시 반입·가공 후 재수출 프로그램) 등 관세 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계를 활용해 멕시코 현지 생산을 거쳐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구조가 확립돼 있으며 대멕시코 수출 역시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2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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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일본서 항만·물류 투자설명회…경제자유구역 유치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일본 항만·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섰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항만·물류 분야 잠재 투자자를 초청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과 경제자유구역(EFEZ) 정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후쿠오카가 위치한 일본 서부 지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해운·물류 교류가 활발하고 물류 인프라와 연계된 로봇·자동화 산업이 발달해 잠재 수요가 큰 곳으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대표 물류기업인 일본통운·미쓰이소꼬·고쿠라운송 등 100여개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와 코트라를 비롯해 인천·부산진해·경기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참가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치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현재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충북·강원·광주·울산 등 총 9곳이 운영 중이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일본 주요 항만·물류기업 100여개사를 초청해 각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며 "양국 간 항만·물류 분야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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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철강 규제 강화에 'WTO·FTA 위반 소지'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캐나다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및 신규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적용해오던 철강 저율관세할당 기준을 기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한국 철강업체가 지난해 100만톤을 수출했다면 앞으로는 75만톤까지만 기존 관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물량에는 사실상 수출 부담이 대폭 커지는 구조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와 한-캐나다 FTA 규범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 한국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해왔음에도 저율관세할당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올해는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에는 우호적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1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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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경제 내년 2%대 성장 회복…산업별 격차는 더 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가 한국 경제가 내년 경기 반등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며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S&P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용 환경이 여전히 부담스러우나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준홍 상무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한국 기업들이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나, 관세와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압박받는 산업이 많아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차 배터리, 화학, 철강 등 여러 업종의 신용등급이 하향된 반면 반도체·테크 분야는 일부 긍정적 조정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의 협의로 초기 우려보다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주요국 경제 전망도 개선되면서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을 성장 전망 상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제열 이사는 내년 산업별 실적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화학 분야는 공급 과잉과 구조조정 지연으로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 반도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호조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정책 변화가 기업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전기차 보급 둔화는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는 이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 심화가 조선업 등 일부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언급됐다.2025-12-10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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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우즈베키스탄 사절단과 미래 협력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일행과 만나 양국 간 금융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금융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오전 개최된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무역협회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 역동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진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진옥동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금융을 매개로 한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가 가진 높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현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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