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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중심 보안 체계 전환…외산 클라우드 '흔들', 국산 '반사이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보안 규제를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외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국내 공공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보다 안보 중심의 심사 체계가 강화될 경우 국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 업체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내 클라우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공 클라우드 보안 규제 일원화 방안을 공유했다. 핵심은 과기정통부·KISA가 관장해 온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 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 중인 시·도와 새올 행정시스템 245개를 오는 2029년까지 17개 광역 시·도 단위로 통합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클라우드 자원을 민간에 맡긴다는 전략이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공공 사업 수주 과정에서 CSAP 인증이 필수 요건에서 빠지는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CSAP 인증과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모두 받아야 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국정원이 기존 CSAP에서 다뤘던 보안 요건을 흡수해 새로운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외산 CSP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 중심의 보안 심사 체계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물리적 인프라 위치가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 CSP들은 CSAP 하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규제 체계가 바뀔 경우 기존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고 추가적인 투자나 사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행동계획(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2-04 09:10:01
제일약품, 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출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제일약품(대표 성석제·한상철)은 사이드로포어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페트로자주'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페트로자는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개발한 신약으로 제일약품은 지난 2022년 시오노기 측과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식약처 품목 허가와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이달 출시가 확정됐다. ‘트로이 목마’ 기전의 사이드로포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가 국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트로자는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감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슈퍼 항생제다. 국내 항생제 내성(AMR)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페트로자는 세균이 생존을 위해 흡수하는 '철분'을 이용해 세균 내부로 침투하는 이른바 '트로이 목마' 기전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트로이 목마 기전은 기존 항생제의 침투를 막아내던 강력한 내성균의 방어벽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복잡성 요로감염(cUTI) 및 원내 감염 폐렴(HABP/VABP) 환자 중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등 기존 치료제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중증 감염 환자들에게 페트로자는 사실상 마지막 치료 수단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항생제 내성은 현대 의학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 중 하나로, 페트로자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진이 보다 효과적으로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감염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제약, 휴대성 높인 ‘알부민 킹 스틱’ 출시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의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대원헬스가 신제품 ‘알부민 킹 스틱’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알부민 킹 스틱’은 대원헬스의 스테디셀러인 ‘알부민 킹’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면서 성분 구성과 제형에는 변화를 주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 제품이다. 신제품은 핵심 원료인 ‘알부민 복합물DW’에 집중해 알부민 본연의 가치를 살렸으며 여기에 시너지를 위한 특허 원료인 ‘골드키위 유산균 배양물’과 효소처리된 ‘로얄젤리 분말’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제품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제품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휴대성과 섭취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알부민 킹’이 고농축 액상 바이알 형태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했다면 ‘알부민 킹 스틱’은 부피를 줄인 슬림한 액상 스틱 파우치 형태로 출시돼 가방이나 주머니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이지컷(Easy-Cut) 방식을 적용해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대원제약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알부민 제품 라인업을 다변화하고 일상 속에서 가볍고 균형 있는 건강 관리를 원하는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대원헬스 관계자는 “알부민 킹 스틱은 기존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휴대성과 성분의 다양성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대원제약의 노하우를 담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아일로, 올리브영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 입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프리미엄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가 CJ올리브영이 런칭한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 1호점에 입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점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올리브베러의 가치와 아일로의 브랜드 철학이 맞닿아 성사됐다. 아일로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수출을 이어오며 입증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웰니스 트렌드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전문적인 이너뷰티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입점 제품인 ‘아일로 타입1 콜라겐 비오틴 앰플’은 피부 진피층의 약 90%를 구성하는 ‘타입1콜라겐’을 한 병당 3000mg 함유한 브랜드 베스트셀러다. 여기에 체지방 관리와 혈당 조절, 배변 활동 개선 등 전방위 다이어트 솔루션을 제시하는 슬리밍 라인 2종(마그번 코어컷 앰플, 듀얼 슬림컷) 이 함께 입점하여 더욱 탄탄한 라인업을 갖췄다. 특히 아일로 듀얼 슬림컷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 성분을 함유해 ‘혈당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일로는 올리브베러 2층 ‘웰니스 루틴’ 공간에서 전문적인 이너뷰티 제품군을 통해 내·외국인 고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웰니스 루틴을 제안할 예정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국내외 웰니스 트렌드를 선도할 올리브베러 1호점에 아일로의 대표 제품을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인한 품질 신뢰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아일로만의 체감 가능한 이너뷰티 솔루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접점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2 14:53:48
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
2026-02-01 16:46:44
【중국을 제대로 알자 ⑥】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수치는 성장률이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됐다”, “중국이 고성장 시대를 끝냈다”는 표현은 이제 일상어가 됐다. 그러나 중국 경제를 성장률 하나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판에 빠진다. 중국 경제는 성장률로 설명되는 경제가 아니라 구조와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 경제다. 중국의 성장률은 오래전부터 ‘정치적 수치’이자 ‘관리되는 지표’였다. 중국 정부에게 성장률은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직결된 관리 대상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성과를 과시하는 도구였고 성장 둔화 국면에서는 불안을 통제하는 신호로 활용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률은 실제 경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지도 그럴 필요도 없는 수치가 됐다. 중국 경제의 본질은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에 있다. 중국은 이미 성장률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 경제로 이동 중이다. 성장률 둔화는 실패의 신호라기보다 전환 과정에서 감수하는 비용에 가깝다. 중국 경제를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 역시 오류를 낳는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과 시장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체제에서 성장률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균질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에는 하나의 경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경제가 공존한다. 동부 연안의 선진 산업지대, 중부의 제조업 벨트, 서부의 개발 지역은 서로 다른 성장 속도와 산업 구조를 보인다. 전국 평균 성장률은 이 복합 구조를 단순화한 결과일 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성장의 ‘질’에 대한 집착이다.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보다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은 단기 성장률이 낮아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산업이다. 여기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중장기 경쟁력이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 부동산 중심의 성장 모델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로 해석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조정’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강하다. 부동산 문제 역시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과잉 성장 모델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국가의 역할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직접 개입한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한다.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급격한 붕괴보다 완만한 조정을 선택해 왔다.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에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은 성장 속도를 늦추는 대신 통제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식 체제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중국 소비 시장 역시 성장률로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 전체 소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소비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산층 소비는 고급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와 경험 소비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수 침체가 아니라 소비 패턴의 이동이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도 성장률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플랫폼 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무관하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둔화’라는 단어 하나로 묶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이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 중심으로 해석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정책 판단의 오류다. 중국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압박을 강화하면 중국은 오히려 내부 결속과 자립 전략을 강화한다. 이는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기보다 장기적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조정의 신호일 수 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를 늘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된다.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 역시 성장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시장의 기회는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맞물린 분야에 있다. 중국이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산업을 정리하려 하는지를 읽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장기 계획이다. 중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성장률이 낮아도 목표 방향과 일치하면 정책은 유지된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의 단기적 분석을 무력화한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원인은 구조, 전략, 체제에 있다. 이 요소들을 보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를 잃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숫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성장률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느려지고 있을지 몰라도 멈추고 있지는 않다.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고성장을 약속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전략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다. 성장률의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 보인다. 중국 경제를 숫자로만 판단하면 실패한다. 구조를 읽을 때만 기회가 보인다. 이것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2026-01-24 07:30:00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엄정한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구조적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에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가 합의해온 규범과 신뢰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결심을 마쳤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헌정 질서에 던진 충격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이미 공동체 앞에 씻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나 국정 운영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어두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루려 했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죄는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에 공유된 규칙 자체를 붕괴시킨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 자체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낡은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은 예외 없이 반복된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끝까지 원칙주의를 지켜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절차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8 15:58:40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
2026-01-17 20:15:31
美 대법 '트럼프 관세' 판결 임박... "위법 시 한미 무역협정 불확실성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위법 결정이 나올 경우 한미 무역협정에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관세가 사라지는 호재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보복과 협정 파기 압박이라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8일 홈페이지 뉴스레터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대(對)한국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이재명 정부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막힐 경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무역을 차별하는 국가에 별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다. 차 석좌는 "이전 행정부가 사용한 적 없는 조항이지만 적용 시 법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며 "고된 협상 끝에 맺은 동맹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 주력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차 석좌는 자동차 부문의 현대차그룹, 전자 부문의 삼성과 SK, 제약의 셀트리온, 화학의 LG와 롯데 등을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으로 꼽았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결론 나면 미 행정부는 기업 30만 곳에서 징수한 최대 1500억 달러를 토해내야 한다. 한국 기업들 역시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 석좌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단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협정 철수는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국이 확보한 안보적 가치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양보를 이끌어낸 수단이 무력화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의미다.
2026-01-09 07:54:49
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9 17:56:05
KAIST, AI '전문가 혼합' 구조 보안 취약점 세계 최초 규명… ACSAC 2025 최우수논문상 [이코노믹데일리] KAIST(총장 이광형) 전기및전자공학부 신승원 교수와 전산학부 손수엘 교수 공동연구팀이 거대언어모델(LLM)의 핵심 효율화 기술인 '전문가 혼합(MoE)' 구조의 치명적인 보안 취약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국제 학술대회에서 최고 상을 받았다. KAIST는 26일 연구팀이 정보보안 분야 권위 있는 국제 학술대회인 ‘ACSAC(Annual Computer Security Applications Conference) 2025’에서 최우수논문상(Distinguished Paper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CSAC는 보안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회 중 하나로 올해 전체 논문 중 단 2편만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전문가 혼합(MoE)은 구글 제미나이 등 최신 상용 LLM들이 연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하는 구조로 복수의 작은 AI 모델(전문가)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이 효율적인 구조가 오히려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공격자가 LLM 내부 구조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악의적으로 조작된 전문가 모델 하나만 오픈소스로 유통하면 이를 가져다 쓴 전체 모델이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연구 결과 정상적인 AI 전문가들 사이에 단 하나의 악성 전문가 모델만 포함되어 있어도 특정 상황에서 해당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호출되며 전체 AI의 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켰다. 실험에서 연구팀의 공격 기법을 적용하자 유해 응답 발생률은 기존 0%에서 최대 80%까지 치솟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 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발자나 관리자가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워 악성 모델이 그대로 상용 서비스에 배포될 위험이 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오픈소스 기반 LLM 생태계에서 모델의 출처와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신승원·손수엘 교수는 “효율성을 위해 빠르게 확산하는 전문가 혼합 구조가 되레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수상은 AI 모델 보안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KAIST 김재한·송민규 박사과정과 나승호 박사(현 삼성전자) 등이 참여했으며 결과는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ACSAC에서 발표됐다.
2025-12-26 09:38:59
클레버스, '양자내성암호' NFT 특허 출원 발표… "보안 무력화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클레버스(CLEBUS, 알만컴퍼니㈜ 회장 구교성)가 양자컴퓨팅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보안성을 강화한 차세대 NFT(대체불가토큰) 암호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클레버스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공개키 기반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화된 NFT 발행 및 운용 방법’이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향후 양자컴퓨터의 해킹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PQC)’ 체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전했다. 현재 비트코인 등 대다수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타원곡선 암호화(ECC) 기술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능력 앞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클레버스는 해당 특허가 기존 암호 체계를 유연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특허 기술의 핵심은 기존 NFT의 취약점으로 지적받던 ‘URL 의존성’ 탈피다. 통상적인 NFT가 원본 데이터를 외부 서버 URL에 저장해 링크 유실이나 변조 위험이 있는 반면 이번 기술은 공개키와 개인키 기반의 이중 암호화 구조를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클레버스 관계자는 “원본 데이터는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배포용 데이터는 블러링(Blurring) 처리해 노출하는 방식”이라며 “실질적 소유자만이 개인키를 통해 원본에 접근할 수 있어 무단 열람이나 복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PQC 알고리즘이 표준화될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갖췄다”며 “자체 암호화폐인 ‘클레코인(CLE COIN)’과 결합해 NFT 인증 및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는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2-24 17:39:38
T1, '2025 LoL KeSPA CUP' 사상 첫 우승… 한화생명 3대 2 제압 [이코노믹데일리] T1이 한화생명e스포츠와의 풀세트 접전 끝에 창단 이래 처음으로 ‘LoL KeSPA 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 SOOP 콜로세움에서 열린 ‘2025 LoL KeSPA CUP’ 결승전에서 T1이 세트 스코어 3대 2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6년 시즌을 앞두고 각 팀의 새로운 로스터와 전력을 점검하는 무대로 관심을 모았다. T1은 패자조 결승에서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패패승승승’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온 기세를 최종전까지 이어갔다. 결승전 초반 흐름은 T1이 주도했다. 1세트에서 상대 조합을 무력화하는 카운터 전략으로 선취점을 따낸 T1은 2세트에서도 ‘케리아’ 류민석의 정교한 스킬 연계와 안정적인 운영을 앞세워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다. 류민석은 1, 2세트 연속 POG(Player of the Game)에 선정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벼랑 끝에 몰린 한화생명e스포츠의 반격도 거세었다. 3세트에서 ‘제카’ 김건우의 탈리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뽐내며 한 점을 만회했고 이어진 4세트에서는 양 팀이 킬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우승의 향방은 마지막 5세트에서 갈렸다. 전열을 가다듬은 T1은 5세트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압박하며 단 1킬만 허용하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결국 T1은 넥서스를 파괴하며 팀 역사상 첫 KeSPA 컵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대회 MVP의 영예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T1 유니폼을 입은 ‘페이즈’ 김수환에게 돌아갔다. 김수환은 이적 후 첫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견인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김수환은 “팀에 합류하자마자 우승해서 시작이 좋다”며 “뛰어난 실력을 갖춘 팀원들과 함께해서 게임이 재미있다. 내년 새 시즌을 위해 더 많이 연습해 최대한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 팀 T1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6000만원이 수여됐으며 MVP 김수환은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디즈니+가 독점 중계권을 갖고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생중계했다. LCK 10개 팀 외에도 클라우드9(C9)과 팀 리퀴드(TL) 등 해외 팀이 참가해 국제전 경쟁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협회는 이번 대회 데이터를 향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5-12-15 16:41:25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2025-11-30 11:27:24
입항수수료 1년 유예에 현대글로비스 '웃고' HMM '울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중국산·외국산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관세 1년 유예 조치가 국내 해운사 간 희비를 갈랐다. HMM은 기대했던 '반사이익'이 사라진 반면 현대글로비스는 1000만달러(약 13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피하며 직접적 수혜를 얻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중국 연계 선박 및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예정했던 입항수수료·관세 부과를 미·중 간 합의에 따라 1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선종별 해운사 간 명암이 엇갈렸다. 초기 부과안은 중국 건조선과 중국 연계 선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HMM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HMM은 중국 조선소 건조선 비중이 낮아 실제 부과 시 경쟁사보다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개정안에서 비(非)미국산 자동차선까지 부과 대상이 확대되며 이러한 기대는 약해졌고 이번 1년 유예 결정까지 더해지며 초안 당시 거론되던 '반사이익' 가능성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HMM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한 회사 공식 입장은 없지만 초기안에서는 중국 건조·중국 연계 선박만이 대상이어서 HMM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후 비(非)미국산 자동차선까지 포함되면서 부과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 유예 결정까지 겹치면서 당시 거론되던 비용 경쟁력 우위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표 자동차 선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유예 조치로 당장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글로비스는 연간 160~170항차 규모로 자동차운반선(PCTC)을 미국 항만에 정기 투입하고 있어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항차당 누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부과안에 따르면 외국 건조 자동차운반선에는 순톤수(NRT)당 46달러(약 6만원)의 입항수수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어 유예 전 기준으로 글로비스는 연간 약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예상됐다. 자동차 선사의 경우 미국 입항 빈도가 높고 선박 단가가 큰 만큼 수수료 부과 여부가 수익성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다. 이번 유예로 글로비스는 예정됐던 '비용 폭탄'을 일시적으로 피하게 된 셈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로 당장 부담해야 했던 입항수수료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단기 비용 압력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입항수수료는 유예됐지만 1년 후 재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해운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화주사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항수수료·관세 유예로 중국발 미국향 화물 증가가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물동량 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 부담이 사라지면서 중국발 컨테이너 화물이 다시 미국 항만으로 유입될 여지가 커진 데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구매 재개 합의도 중소형 벌크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유예는 1년 시한부 조치로 내년 말 재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운사 입장에서는 중장기 선복 운영 전략과 항로·투입선박 조정 방안을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선사들의 경우 수수료 부과가 재개될 경우 차량 1대당 약 200달러(약 27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붙어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운반선(PCTC)은 한 항차에 수천 대 차량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대당 200달러만 추가돼도 항차 전체 비용이 한 번에 수억~수십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서해안(LA·롱비치 등) 중심으로 항로를 재편하거나 중간 기항지를 줄이는 '단일항차 운항' 등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025-11-26 16:23:0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절차 구체화…정부, 교섭단위 분리 활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교섭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상호 간 이해관계와 교섭 권한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되, 노조 특성과 직무 유사성 등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다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결정 시 이해관계의 유사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 가능성,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행정지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 간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연합 방식도 지원해 소수 노조 배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성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시행 전까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요는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이라며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분리제도 확대가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연내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5-11-24 14:29:20
KT, 유심 무상 교체 수도권·강원 전역 확대…내달 3일 전국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발생한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KT가 유심(USIM) 무상 교체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진화에 나섰다. KT는 19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 적용 지역을 수도권 및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 8개 구와 경기 10개 시,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1차 교체 서비스의 후속 조치다. KT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식을 택했다. 유심 교체는 해킹으로 유출된 가입자 정보(IMSI 등)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보안 조치 중 하나다. KT 가입자는 'KT닷컴'이나 '유심교체 전담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한 뒤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해 교체할 수 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셀프 교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유심을 배송받아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며 KT닷컴을 통해 상세한 교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KT는 이번 2차 지역 확대를 기점으로 현장 안내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매장에 '유심 무료 교체 지원 매장'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유심 교체를 넘어 단말기 보안 전반을 점검해 주는 'KT 안전안심매장'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유심 교체뿐만 아니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악성 앱 설치 여부 진단, 스팸·스미싱 차단 설정 등 스마트폰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이는 해킹 사고 이후 높아진 고객들의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KT는 이번 수도권·강원 확대에 이어, 오는 12월 3일부터는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25-11-19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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