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요일
검색
'무력화'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T1, '2025 LoL KeSPA CUP' 사상 첫 우승… 한화생명 3대 2 제압 [이코노믹데일리] T1이 한화생명e스포츠와의 풀세트 접전 끝에 창단 이래 처음으로 ‘LoL KeSPA 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 SOOP 콜로세움에서 열린 ‘2025 LoL KeSPA CUP’ 결승전에서 T1이 세트 스코어 3대 2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6년 시즌을 앞두고 각 팀의 새로운 로스터와 전력을 점검하는 무대로 관심을 모았다. T1은 패자조 결승에서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패패승승승’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온 기세를 최종전까지 이어갔다. 결승전 초반 흐름은 T1이 주도했다. 1세트에서 상대 조합을 무력화하는 카운터 전략으로 선취점을 따낸 T1은 2세트에서도 ‘케리아’ 류민석의 정교한 스킬 연계와 안정적인 운영을 앞세워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다. 류민석은 1, 2세트 연속 POG(Player of the Game)에 선정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벼랑 끝에 몰린 한화생명e스포츠의 반격도 거세었다. 3세트에서 ‘제카’ 김건우의 탈리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뽐내며 한 점을 만회했고 이어진 4세트에서는 양 팀이 킬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우승의 향방은 마지막 5세트에서 갈렸다. 전열을 가다듬은 T1은 5세트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압박하며 단 1킬만 허용하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결국 T1은 넥서스를 파괴하며 팀 역사상 첫 KeSPA 컵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대회 MVP의 영예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T1 유니폼을 입은 ‘페이즈’ 김수환에게 돌아갔다. 김수환은 이적 후 첫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견인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김수환은 “팀에 합류하자마자 우승해서 시작이 좋다”며 “뛰어난 실력을 갖춘 팀원들과 함께해서 게임이 재미있다. 내년 새 시즌을 위해 더 많이 연습해 최대한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 팀 T1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6000만원이 수여됐으며 MVP 김수환은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디즈니+가 독점 중계권을 갖고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생중계했다. LCK 10개 팀 외에도 클라우드9(C9)과 팀 리퀴드(TL) 등 해외 팀이 참가해 국제전 경쟁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협회는 이번 대회 데이터를 향후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2025-12-15 16:41:25
-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2025-11-30 11:27:24
-
입항수수료 1년 유예에 현대글로비스 '웃고' HMM '울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중국산·외국산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관세 1년 유예 조치가 국내 해운사 간 희비를 갈랐다. HMM은 기대했던 '반사이익'이 사라진 반면 현대글로비스는 1000만달러(약 13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피하며 직접적 수혜를 얻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중국 연계 선박 및 외국산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예정했던 입항수수료·관세 부과를 미·중 간 합의에 따라 1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선종별 해운사 간 명암이 엇갈렸다. 초기 부과안은 중국 건조선과 중국 연계 선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HMM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HMM은 중국 조선소 건조선 비중이 낮아 실제 부과 시 경쟁사보다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개정안에서 비(非)미국산 자동차선까지 부과 대상이 확대되며 이러한 기대는 약해졌고 이번 1년 유예 결정까지 더해지며 초안 당시 거론되던 '반사이익' 가능성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HMM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한 회사 공식 입장은 없지만 초기안에서는 중국 건조·중국 연계 선박만이 대상이어서 HMM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후 비(非)미국산 자동차선까지 포함되면서 부과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 유예 결정까지 겹치면서 당시 거론되던 비용 경쟁력 우위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표 자동차 선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유예 조치로 당장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글로비스는 연간 160~170항차 규모로 자동차운반선(PCTC)을 미국 항만에 정기 투입하고 있어 입항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항차당 누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부과안에 따르면 외국 건조 자동차운반선에는 순톤수(NRT)당 46달러(약 6만원)의 입항수수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어 유예 전 기준으로 글로비스는 연간 약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예상됐다. 자동차 선사의 경우 미국 입항 빈도가 높고 선박 단가가 큰 만큼 수수료 부과 여부가 수익성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다. 이번 유예로 글로비스는 예정됐던 '비용 폭탄'을 일시적으로 피하게 된 셈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로 당장 부담해야 했던 입항수수료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단기 비용 압력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입항수수료는 유예됐지만 1년 후 재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해운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화주사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항수수료·관세 유예로 중국발 미국향 화물 증가가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물동량 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 부담이 사라지면서 중국발 컨테이너 화물이 다시 미국 항만으로 유입될 여지가 커진 데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구매 재개 합의도 중소형 벌크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유예는 1년 시한부 조치로 내년 말 재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운사 입장에서는 중장기 선복 운영 전략과 항로·투입선박 조정 방안을 다시 세워야 하는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선사들의 경우 수수료 부과가 재개될 경우 차량 1대당 약 200달러(약 27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붙어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운반선(PCTC)은 한 항차에 수천 대 차량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대당 200달러만 추가돼도 항차 전체 비용이 한 번에 수억~수십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서해안(LA·롱비치 등) 중심으로 항로를 재편하거나 중간 기항지를 줄이는 '단일항차 운항' 등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2025-11-26 16:23:05
-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절차 구체화…정부, 교섭단위 분리 활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교섭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상호 간 이해관계와 교섭 권한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되, 노조 특성과 직무 유사성 등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다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결정 시 이해관계의 유사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 가능성,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행정지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 간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연합 방식도 지원해 소수 노조 배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성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시행 전까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요는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이라며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분리제도 확대가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연내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025-11-24 14:29:20
-
KT, 유심 무상 교체 수도권·강원 전역 확대…내달 3일 전국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발생한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KT가 유심(USIM) 무상 교체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진화에 나섰다. KT는 19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 적용 지역을 수도권 및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 8개 구와 경기 10개 시,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1차 교체 서비스의 후속 조치다. KT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식을 택했다. 유심 교체는 해킹으로 유출된 가입자 정보(IMSI 등)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보안 조치 중 하나다. KT 가입자는 'KT닷컴'이나 '유심교체 전담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한 뒤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해 교체할 수 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셀프 교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유심을 배송받아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며 KT닷컴을 통해 상세한 교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KT는 이번 2차 지역 확대를 기점으로 현장 안내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매장에 '유심 무료 교체 지원 매장'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유심 교체를 넘어 단말기 보안 전반을 점검해 주는 'KT 안전안심매장'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유심 교체뿐만 아니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악성 앱 설치 여부 진단, 스팸·스미싱 차단 설정 등 스마트폰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이는 해킹 사고 이후 높아진 고객들의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KT는 이번 수도권·강원 확대에 이어, 오는 12월 3일부터는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2025-11-19 11:03:14
-
KT,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1년간 은폐…정부 조사로 드러난 '보안 총체적 부실'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KT의 조직적인 '은폐'와 '총체적 보안 부실'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였음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KT는 지난해 이미 SK텔레콤을 공격했던 것과 동일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소액결제 탈취의 통로가 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은 누구나 쉽게 복제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KT 침해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을 통해 KT가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BPF도어'와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이 감염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PF도어'는 올해 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던 고도화된 악성코드다. KT가 1년 전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면서 SK텔레콤 사태 이후 당국이 진행한 업계 전수조사마저 무력화시킨 셈이 됐다. 조사단은 KT의 이러한 은폐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그 이상의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펨토셀 관리 실태는 더욱 가관이었다. 조사 결과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 복제만 하면 누구든 불법 펨토셀을 KT 내부망에 접속시킬 수 있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0년이나 됐고 셀 ID 등 중요 정보는 아무런 보안 체계 없이 외주사에 제공됐다. 심지어 KT는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비정상 IP를 차단하거나 등록된 기기인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었다.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들어오십시오'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격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허점을 통해 공격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하고 ARS나 SMS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탈취해 소액결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문자, 음성통화 내용까지 탈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368명, 2억4000만원)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조사단은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거짓 해명으로 국회 위증 논란까지 휩싸인 KT가 1년 전부터 해킹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옴에 따라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2025-11-06 15:45:13
-
![[2025 국감]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3709153167.jpg)
'1순위 배제, 2순위 임명'…공공예술기관 인사 투명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통예술원장 임명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교수 투표로 선출된 1순위 후보가 배제되고 2순위 후보가 임명됐다"며 "총장 재량이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예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지난해 원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 투표를 거쳐 1순위 후보를 결정했지만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명단에는 2순위 후보였던 A 교수가 포함돼 최종 임명됐다. 김 의원은 김대진 한예종 전 총장이 "소수 학과에서도 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인사 결정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인사 검증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국감 자리에서 "해당 원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체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공예술기관 인사가 투명성과 절차를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한예종 외에도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유사 지적이 반복돼왔다. 국립극단은 과거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연극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예술의전당 역시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관리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다. 감사 결과 일부 인사 행정의 사후 조치와 내부 절차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언급됐다. 이처럼 주요 공공예술기관에서 인사 검증과 절차 투명성 문제가 잇달아 지적되면서 예술계 전반의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예술대학 발레 전공생 A씨는 "예술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총장·기관장 개인 재량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라며 "예술단체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인사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술대학 재학시절 학교 내부에서도 인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예술계라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면 검증 절차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18:11:28
-
네이버, 업비트 '빅딜'…결제·가상자산 아우르는 '금융 공룡'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전격 인수한다. 이는 간편결제와 플랫폼 기반의 ‘생활 금융’ 대표 주자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미래 금융’ 선두 주자의 만남으로 대한민국 금융 지형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거래가 성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결제부터 송금, 주식 투자, 그리고 비트코인·NFT 등 디지털자산 거래까지 모든 금융 경험이 가능한 ‘금융 슈퍼앱’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유발한다. 사용자들은 3000만명이 넘는 네이버페이 앱 하나에서 모든 금융 활동을 처리하며 압도적인 편의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합병 법인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진다. 이번 ‘빅딜’의 최대 관건은 양사의 기업가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최대 15조원으로 7조원 수준인 네이버파이낸셜보다 약 2~3배 크다. 단순 주식교환만으로는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이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조~5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가 보유 현금, 자사주 등을 활용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신주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2위 사업자 빗썸에게는 거대한 위협이다. 업비트가 네이버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결제 인프라를 등에 업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거래 수수료 중심의 빗썸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빗썸은 최근 해외 투자와 웹3 사업을 위한 신설 법인 ‘빗썸에이’를 설립하고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더북 공유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왔지만 ‘공룡’의 등장은 그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변수다. 이번 합병은 필연적으로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독과점 문제는 물론 수천만 명의 금융 정보와 막대한 자산이 하나의 기업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지지부진하던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디지털 자산 시장을 외면할 수 없으며 합병 법인의 막강한 영향력은 오히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압박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대한민국 금융 규제 환경에 ‘빅뱅’을 일으키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2025-09-29 17:33:30
-
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통신 인프라 신뢰,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 통신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KT 고객들의 주머니를 턴 ‘유령 소액결제’ 사태와 LG유플러스의 핵심 통신 장비 공급망에서 터진 해킹 의혹은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K-통신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속도와 혁신이란 구호 아래 감춰왔던 보안 불감증의 대가가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고등이다. ◆ 드러난 균열, 무엇이 어떻게 뚫렸나 사건의 시작은 악몽 같았다. 지난 8월 말부터 KT 고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 보고가 빗발쳤다. 정부 합동 조사단이 잠정 지목한 원인은 ‘IMSI 캐처’를 탑재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다. 해커 조직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정상 기지국보다 강한 신호를 발산하는 불법 장비로 피해자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유한 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탈취해 사실상 ‘디지털 쌍둥이 폰’을 만들어낸 뒤 ARS 인증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결제를 감행한 것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IMSI가 탈취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휴대폰을 복제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증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사 망 자체의 신뢰성이 뚫린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단언했다. 망 자체의 보안이 뚫리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 ‘PASS’ 앱의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렸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5일 LG유플러스에서는 네트워크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중견 협력사 ‘시큐어키’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다. 이는 지난 2023년 초 29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이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홍역을 치렀던 LG유플러스의 악몽을 재현한다. 당시에도 협력사 보안 관리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한 고리’는 방치됐던 셈이다. ◆ '보안 불감증'이 키운 위기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닌 예고된 문제점에 가깝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하며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보안은 늘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대상이었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곪아 터졌다. 통신사들은 망 관리, 장비 유지·보수, 고객 데이터 처리 등 핵심 업무까지 수많은 협력사에 의존한다. 본사의 엄격한 보안 통제가 미치지 않는 외주 업체는 해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다. 또한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보안 관행도 문제다. 5G 시대 트래픽 분산을 위해 펨토셀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미인가 장비가 망에 접속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관리 체계가 이번 KT 사태를 키웠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도덕적 해이가 더해졌다. 2023년 7월, 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라며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연 매출의 0.05% 수준에 불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터지면 '사과하고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털어놨다.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유튜브 방송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SKT 사건은 망분리 신화를 무너뜨린 사례이고 KT 사건은 불확실성만 키운 사건”이라며 “정작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외교부 등 정부기관 해킹이 외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를 넘어 국가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 신뢰 회복을 향한 길...위기를 기회로 두 거대 통신사의 동시다발적 보안 붕괴는 사회 전반에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다. 당장 국민들은 내 휴대폰이 언제든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는 통신사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금융·인증 플랫폼 사업의 근간을 뒤흔든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동력의 상실 가능성이다. 정부와 기업이 그리는 6G,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시티의 대전제는 ‘완벽에 가까운 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다. 통신망이 해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미래 산업은 신기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기간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보안 책임을 이사회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통신사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산·학이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K-통신이 쌓아 올린 혁신의 탑이 신뢰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2025-09-18 06:00:00
-
우리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18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 판매를 재개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8일부터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을 재개한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1주택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증액 없는 대환대출 한정으로 취급을 재개했으며, 대면 신청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대로 대환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역시나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만 허용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 24일부터 주담대(대면·비대면) 타행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주택 자금 쏠림을 막는 차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환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대출 갈아타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단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주담대는 타 은행으로 옮길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수도권 평균 주담대 잔액이 1억원을 훌쩍 웃도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대부분 차주의 갈아타기가 막힌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9·7 대책'을 시행하며 증액 없는 대환대출 규제를 허용하는 등 완화에 나섰다.2025-09-17 17:48:40
-
정부, 'KT 유령 결제' 재발 막는다…소액결제 본인 인증 '이중 잠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KT ‘유령 결제’ 사태로 ARS·문자 중심의 현행 본인 인증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금융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 과금 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발생한 특정 통신사 해킹 사고와는 무관하게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무단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부터 준비해 온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가짜 기지국’ 등 신종 해킹 수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후 △ARS·문자·PASS 앱을 통한 1회성 인증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번 KT 사태에서 보았듯 해커가 통신망 자체를 장악할 경우 이 1단계 인증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인증 절차에 더해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혹은 간편결제 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는 2차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설령 1단계 인증 정보가 탈취되더라도 최종 결제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통신사의 보안 책임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선호해왔지만 잇따른 보안 사고로 인해 이제는 ‘편의’보다 ‘안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차 인증 의무화가 통신사의 허술한 보안 관행을 바로잡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7 16:35:44
-
![[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png)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곧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며 그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다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독립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주요 공기업을 이끌 경우 정책 기조와 현장에서의 집행은 충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가 정반대라면 공기업 수장이 신속히 새로운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정책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택했는데 공기업 수장이 여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고수하거나 미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결과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 새 정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 집행 기관이자 민간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면 민간 기업도 혼란을 겪는다.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투자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공기업이 실행에 나서지 못하면 민간 기업 역시 주저하게 된다. 결국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늦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돼야 하며 정부 임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기업을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인물을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과 정책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았다면 이를 실행할 주체 역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사여야 한다. 물론 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거나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장과 임원이라면 책임의 출발과 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 정부 인사가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만 분산되고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기업이 확고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민간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과감히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공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민간 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 정부와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나아가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2025-09-09 16:17:29
-
통신 3사 총체적 보안 붕괴… 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으로 총체적인 신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해킹 의혹의 중심에 섰던 KT에서 실제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통신·인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인증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PASS 인증과 카카오톡 계정까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복제폰’이나 ‘중간자 공격(MITM)’ 등 일반적인 스미싱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조직적 해킹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경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같은 이용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만 원의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 결제를 넘어 국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체계인 ‘PASS 앱’이 무력화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커졌다. 한 피해자의 PASS 인증 내역에는 새벽 시간에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실제 휴대전화에는 어떤 인증 문자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는 공격자가 인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우회했거나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복제폰’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격자가 유심(USIM)까지 복제한 또 다른 휴대폰을 통해 ARS 인증 등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카카오톡이 강제로 로그아웃됐으며 이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고객 번호로 새로운 카카오톡이 가입되고 ARS 인증까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복제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결정적 정황으로 꼽힌다. 사용자와 앱 간 통신 과정에 침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MITM’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서 발생한 해킹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신망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복제폰은 공격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해킹이며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이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FDS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거나 이번 공격이 FDS마저 우회하는 신종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킹 의혹’ 뭉개던 이통3사,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보안 파문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을 KT에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자에 대한 동일 혜택 제공을 권고했으나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불성립 처리됐으며 KT도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를 거부했다. 양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 이용자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터진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은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과징금과 보상 요구에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까지 더해지자 업계 전반이 ‘보안 불감증 집합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과기정통부·KISA 정밀 포렌식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피해자들의 민사 집단소송 △기업 자진신고 의무화 등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KT에서 발생한 이번 ‘유령 결제’ 사태는 결코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지난 한 주간 이어진 이동통신 3사 전체의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이 결국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해킹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조직 ‘김수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침해 사실이 없다”며 정부 정식 조사에 필요한 자진신고를 거부했고 특히 KT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조기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자초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의혹은 현실의 피해로 이어져 이용자들을 덮쳤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권고안마저 정면으로 거부하며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9-09 09:22:12
-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
엔씨소프트·정책학회, 불법 사설서버 대응 세미나… '처벌 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와 한국정책학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법 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강화와 수사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행정조치 건수는 2023년 2만5521건에서 2024년 5만2164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3만6206건이 적발되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불법 사설서버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포자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2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수익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도박 요소와 청소년의 쉬운 접근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운영자뿐 아니라 개발자와 홍보책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됐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 realmente Center 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찰청은 디지털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축사를 맡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역시 "게임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청소년 보호를 무력화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사전 탐지부터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수사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2025-08-26 18:30:5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말한 신뢰...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6455160783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