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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1246234082.jpg)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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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6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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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종, 전국 지역센터장 간담회 및 입주기업 성과공유회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여기종)가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 지역센터장 간담회 및 여성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도권, 수도권 II, 경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박창숙 이사장을 비롯한 각 지역센터장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기종의 사업 운영 방향, 지역센터의 역할 확대, 입주기업 지원 성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각 지역센터장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여성창업보육실(BI)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제품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제품 개발, 매출 확대,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울산센터 입주기업인 일타르의 김미경 대표는 "센터 입주 4년 만에 연 매출이 6000만원에서 36억원으로 성장했다"며 "여성창업보육센터 덕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부 BI 입주기업인 주이지태스크 전혜진 대표는 "여기종의 사무공간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원사업 정보 제공 덕분에 AI 기반 실시간 사무보조 플랫폼을 창업했고, 3년 만에 연 매출 12억원 달성, Pre-A 투자 유치, 서울시 외국인 가사 육아 시범사업 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창숙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와 성과공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성장의 길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와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전용 모태펀드 운용사와 협력해 여성창업 우수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5-07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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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00억원 규모 메타버스 펀드 조성…AI 융합 기업 육성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할 투자 운용사 모집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펀드 조성은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정부는 메타버스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부터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정부는 3665억원(재출자 포함)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 총 8367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하며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엔젤로보틱스, 케이쓰리아이, 엠83, 루미르, 노머스, 닷밀, 이노스페이스 등 7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메타버스 펀드는 정부 출자금 230억원에 민간 출자금 170억원을 더하여 총 40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투자 운용사를 통해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메타버스 제품·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융합과 메타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펀드 자금의 50% 이상을 AI 기술 융합 기업 또는 해외 시장 진출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했다. 이는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메타버스 펀드 투자 운용사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 제안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24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2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전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정부 자금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메타버스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4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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