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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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4분기 매출 1조2839억원·영업이익 4722억원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은 올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2839억원, 영업이익 4722억원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망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7%, 영업이익은 140.4% 증가하며 역대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 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도 36.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확정되면 올해 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한 4조1163억원, 영업이익은 136.9% 증가한 1조1655억원에 달해 사상 최초로 연 매출액은 4조원, 영업이익은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주력 제품들의 안정적인 성장세 속에 고수익성 신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안착해 판매 증가를 빠르게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분기 종료 이전에 수치를 취합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집계가 이뤄졌음에도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이 같은 분석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4분기에 램시마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등 신규 제품들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신규 제품의 경우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한 특허 합의 등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출시 시점이 늦어지면서 2025년 연간 기준 실적 개선 효과가 다소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내년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수익성 강화 궤도에 진입하면서 올해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여기에 2023년 12월 진행한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영향이 완전 해소된 점도 수익성 개선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영업이익에 불가피한 압박으로 작용했던 합병 전 고원가 재고 소진 및 개발비 상각이 마무리되고 생산 수율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익 성장과 향후 전망은 구체적 수치의 개선으로도 확인되는데 올해 4분기 기준 매출원가율은 잠정 36.1%로 지난 3분기 39%대비 1분기만에 약 3%p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5389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회사는 원가율 감소와 수익성 확대를 위한 성장 전략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순이익이 높은 신규 제품 위주의 적극적 입찰 전략을 추진해 공급 물량 증가를 통한 외형 성장 보다는 고수익 제품군 위주의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원가 제품의 비중은 줄이고 고수익 제품군의 수익성은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셀트리온은 이 같은 ‘선택과 집중’ 기조에 맞춰 매출 목표를 일부 조정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11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상황에서 신규 제품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 제품 출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제품 확장에 따른 번들링을 활용한 입찰 전략도 가능해지면서 시장 확대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생산 측면의 확장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회사는 연말까지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의 인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위탁생산(CMO) 제품 공급과 미국 향(向) 제품 생산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연계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설비투자 및 생산 인프라 구축은 셀트리온과 미국 자회사가 맡고 해당 시설을 활용하는 CDMO 사업의 글로벌 영업 및 프로젝트 관리는 작년에 설립한 CDMO 전문 자회사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가 전담한다. 기존 CDMO 사업 로드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글로벌 고객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이 밖에 국내에도 신규 완제의약품(DP) 및 원료의약품(DS) 생산시설을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성과를 알리기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실적 발표에 앞서 잠정 실적을 발표해 왔으며 이번 분기에서는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및 적시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분기 종료 이전에 전망 실적을 발표했다”면서 “최종 실적이 나오기까지의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보수적 가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2025-12-31 0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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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0곳 중 8곳 상장 후 실적 추정치 달성 못해…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사 10곳 중 8곳 가량이 상장 당해연도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추정치는 기업 상장 과정에서 공모가를 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격차가 크면 투자자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12월) 코스닥 신규 상장사 중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개 기업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 105개사 중 기술·상장 특례 상장사가 93개사로 전체의 8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40개사·38.1%), IT(38개사·36.2%)가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이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기재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치를 상장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실적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미달한 회사는 83개사(79.1%)에 달했다. 일부 항목만 달성한 기업은 16개사(15.2%)였고 모든 항목을 달성한 기업은 6개사(5.7%)에 그쳤다. 조사 대상 105개사 가운데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사례는 31.4%로 집계됐다. 3곳 중 1곳은 공모가가 과대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통상 IPO 주관사는 기업이 제시한 추정실적을 토대로 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적용하는 비교가치평가법 등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제시한다.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추정실적 실패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참고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거시경제·지정학적 요인 등 외부 환경 변화 △전방산업 부진 △정책 리스크·시장 경쟁 등으로 인한 사업성과 악화 △인건비 상승 △연구개발비 증가 △일회성 비용·임직원 보상·마케팅 비용 등 기타비용 상승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기보고서 작성 시 향후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IPO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투자자가 주관사 추정실적 정확도를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 이후 매수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정 합리성은 투자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12-30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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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디스플레이 고급화…미니LED·OLED, 2026년 점유율 1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확산과 SDV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단순 정보 표시를 넘어 사용자 경험(UX)과 브랜드 차별화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빠르게 격상되고 있다. 30일 유비리서치 '2025·2026 Automotive Display 기술과 산업 동향 분석 업데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미엄 화질과 높은 가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Mini-LED 채용이 확대되며 출하량과 시장 지표 모두에서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차량용 Mini-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2024년 약 450만대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약 675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CID, 센터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및 통합형 스크린 적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고휘도, 고가독성, 고대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이 Mini-LED 수요를 견인하는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Mini-LED는 LCD 기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로컬 디밍을 통해 프리미엄 화질을 구현할 수 있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성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용이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영향력도 확대될 전망이며 Mini-LED 디스플레이의 매출액 점유율은 2024년 3.0% 수준에서 2026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부터는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i-LED뿐만 아니라 OLED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2025년에는 약 450만대의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가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간 1300만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OLED는 자발광 특성으로 깊은 블랙과 높은 명암비를 제공해 프리미엄 UI 가독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해 고급 차량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OLED 디스플레이의 매출액 점유율은 2026년에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약 17%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욱 유비리서치 부사장은 "최근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실내를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으며 고급화 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스플레이 사양 상향이 가장 직접적인 차별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휘도, 고명암비, 고색재현 같은 프리미엄 화질 요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Mini-LED와 OLED가 동시에 채용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Mini-LED는 대형 화면의 가독성과 안정적 양산 적용 측면에서 OLED는 프리미엄 감성과 디자인 차별화 측면에서 채용이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2025-12-30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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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희소금속 회수기술 국가핵심기술 추가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달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아연·연·동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련공정의 부산물과 함께 재처리해 희소금속을 농축·회수하는 통합공정이 핵심이다. 반복적인 농축 과정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려아연은 해당 기술이 순도와 효율성, 생산능력, 수익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해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려아연은 반도체·전자·항공우주 산업에 쓰이는 인듐을 전 세계 제련소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4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92톤에 달한다. 인듐 순도는 99.999% 수준이며 미국이 수입하는 인듐 물량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희소금속 부문 실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조8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033억원으로 33% 늘었다. 희소금속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신청에는 안티모니 제조 기술도 일부 포함돼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청했으나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영풍 측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최종 지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당 기술은 기존 건식제련 방식 대비 원가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평가받는다. 안티모니는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로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유일한 생산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2024년 기준 국내 수요의 약 53%에 해당하는 3604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추가 신청을 통해 희소금속 관련 통합공정 전반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역시 고려아연이 직접 설립한 법인을 통해 추진 중으로 기술과 공정 운영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희소금속 회수 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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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롯데 이어 신한까지...연이은 유출 사고에 카드업계 내부통제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서 19만명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7개 전업카드사(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자사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성명 등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세부 유출 사항은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등이다. 이번 사고는 신한카드 내부 직원이 가맹점주 정보를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출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출 기간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 다만 신한카드는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 정보로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외부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사고 경위 파악·신용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신한카드의 신용 정보 유출 여부·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신용정보 유출 확인 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에 발생한 신한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유출 정보의 종류·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내부 영업 직원이 고객 모집을 위해 정보를 빼돌렸다는 점에서 우리카드의 가맹점주 정보 유출 사고와 비슷한 사례로 보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에서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위해 약 13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우리카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4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로 신한카드도 사태 심각성에 따라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킹 원인은 자주 사용하지 않던 결제망 서버의 패치 누락으로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 등의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 이처럼 카드업계에서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과징금이 부과된 데 이어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내부 통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도 카드업계의 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보안 관리를 지적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 간담회에서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사의 정보 보안 투자·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의 법안 마련에 나섰다. 당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조직 개편에도 이를 반영하는 만큼 카드업계의 내부통제 관리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고객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카드사에서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카드업계 전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영업소 직원의 일탈·해킹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 감사·컴플라이언스 오피서 확대·보안 고도화 등을 통해 내부적인 자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2-29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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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25년도 코스닥시장 IPO·상장폐지 결산·향후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첨단산업 중심 IPO 흥행과 우량 기업 유입이 두드러지며 상장 후 성과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상장폐지 건수는 눈에 띄게 확대되자 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84개사(스팩 제외)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기업은 49개사로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기술기업은 35개사로 소폭 감소했다. 스팩 상장 또한 상장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5개사 감소했다. 신규 상장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수는 줄었지만 공모 규모가 증가하면서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5조3000억원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IPO 시장에서 우량 강소기업 유입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 5000억원 이상 기업은 5개사로, 2021년(7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브스메드(1조3575억원) △세미파이브(8091억원) △에임드바이오(7057억원) △씨엠티엑스(5610억원) △더핑크퐁컴퍼니(5453억원) 등이 포함됐다. 상장 이후 사업성이 부각된 에임드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알지노믹스 등 11개사는 상장 당해년도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에임드바이오는 최고 시총 4조651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4일 코스닥 시총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모시장 열기도 뜨거웠다. 2025년 평균 청약경쟁률은 1128대 1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87%에 달했다. 상장 후 주가 성과도 개선됐다. 상장 후 3개월 시점 기준 2024년에는 시장 수익률 대비 -6.0% 하락한 반면 2025년에는 40.6%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IPO 시장은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2025년 첨단산업 상장사는 총 41개사로 집계됐으며, 분야별로 △바이오 21개사 △반도체 9개사 △AI 8개사 △방산·우주항공 4개사로 나타났다. 외국기업 상장도 본격화됐다. 영국 국적 딥테크 기업 테라뷰홀딩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4년 만에 외국기업 상장이 추진된 데 이어 영국 국적 기업의 첫 코스닥 진입 사례가 나왔다. 부실기업 퇴출 건수는 증가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총 38개사의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며 이는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사유별로는 형식 사유 15개사, 실질심사 사유 23개사로 나타났다. 실질심사 대상 기업(23개사)의 평균 퇴출 소요기간은 384일로 최근 3년 평균(489일) 대비 21%(105일) 단축됐다. 하반기 퇴출 결정 종목은 평균 소요기간이 261일로 상반기(497일) 대비 48%(236일) 단축됐다. 심의 단계 축소, 병행심사 및 개선기간 축소 등 제도개선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거래소는 2026년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액 기준도 순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코스닥을 딥테크 기업의 요람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AI·우주항공 등 산업별 상장심사 기준을 고도화해 기술가치와 성장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부문에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퇴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질심사 전담 조직·인력 확충과 개선계획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2-29 0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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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리브스메드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리브스메드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브스메드의 주식 매매거래는 오는 24일부터 개시된다. 지난 2011년 설립된 리브스메드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271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손실은 265억400만원, 당기순손실은 255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주주는 이정주 외 2인으로, 지분 39.47%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리브스메드는 공모금액 1358억5000만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공모가는 5만5000원이다. 상장 주선인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다.2025-12-22 1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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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EV 전략 대수정 '신호탄'...LG엔솔·SK온 "ESS 전환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완성차 제조사 포드가 전기차(EV) 전략을 수정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드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맺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잇달아 정리하고 배터리 기술 선택에서도 중국 업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치중됐던 국내 배터리사들의 사업구조를 ESS로 신속하게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하반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사와 거리를 두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포드와 맺었던 유럽(EU)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 계약이 거래 상대방인 포드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금액은 약 9조 6030억원으로 2023년 매출액의 28.5%에 해당한다. SK온과 포드는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의 2개 공장을 각자 운영하기로 했다. SK온은 지난 11일 포드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 관계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22년 약 114억 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해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배터리 공장을 구축했고 지난 8월 상업 생산을 개시했었다. 포드의 '변심'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한국 배터리 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포드는 전기차 수요 전망을 낮추고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하는 등 기존 사업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LFP 기술을 기반으로 ESS용 LFP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의 변화가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드는 지난 2023년 CATL의 리튬인산철(LFP) 기술을 라이선스받았으며 내년부터 이를 활용한 연간 약 20GWh의 LFP 배터리 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오벌SK의 켄터키 공장 2곳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중단하고 약 20억 달러(약 2조9000억원)를 투입해 전력망용 ESS 배터리 셀 생산 시설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LFP 기술 개발 속도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빠른 기술개발을 통해 LFP 시장 협력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 원가 절감이 시급한 완성차 업체는 물론 ESS용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계획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이 급변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사도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보다는 ESS용 배터리 생산 시장에 발을 들이는 추세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저가 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기차용 중저가 LFP 배터리를 폴란드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온 관계자는 "포드와의 합장공장을 단독공장 운영 체제로 바꾸면서 생산라인의 유연한 전환 등이 가능해졌다"며 "트럼프의 세액공제 폐지 등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SK온도 ESS 시장 수요를 잡고자 ESS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12-18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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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에도 고환율로 기름값 상승…"소비자 부담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류가격은 오히려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 등으로 5년 내 최저치인 상태지만 국내 유류가격은 급상승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주유소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1.64달러(2.71%) 하락한 배럴당 58.92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에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1.55달러(2.73%) 내린 배럴당 55.27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1628 원) 대비 5.5%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환율 상승분이 국내 유류 가격에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실제로 환율은 지난 17일 매입가 기준 1503원을 기록하며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1500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유류가격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실제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의 경우, 지난 11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4원으로 전국 평균인 1718 원보다 54원 낮았다. 이에 해당 휴게소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4%, 매출액은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세금 인하율을 10%에서 7% 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경우 인하율을 15% 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는 국민의 기름값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운송비와 서민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물경제 전반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환율로 인해 급증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저유가 국면에서 축소했던 유류세 감면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2-18 1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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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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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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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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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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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소송·계약 리스크 잇따라 현실화...특허비 소송에 2000억원대 손배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SK넥실리스 특허소송 제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재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SK피아이씨글로벌에 2020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2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SKC는 지난 2020년 '쿠웨이트 PIC' 에 SK PIC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SKC와 PIC가 공동으로 설립했던 석유화학 원료 생산업체다. 기존 SKC와 PIC는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을 각각 51%, 49%로 쥐고 있었다. 당시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SKC는 공시를 통해 "배상액은 SK피아이씨글로벌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며 SK피아이씨글로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SKC는 오는 30일 1차로 1000억원을 배상하고 남은 1000억원은 내년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은 SKC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2020년 SKC의 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작년 매출액은 1조1909억원, 영업손실은 523억원이었다. 투자업계(IB)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SKC 손해배상처럼 현금지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유 현금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가 가진 특허권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이로 인한 제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는 2023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밥법원에 솔루즈첨단소재와 그 계열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배터리용 전지박(동박)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루즈첨단소재는 한국 법원에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넥실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SKC의 특허침해 소송 비용은 누적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더라도 SKC가 솔루즈첨단소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은 수십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그러나 SKC 측은 이를 부인했다. SKC 관계자는 "소송 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매우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보상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 실익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SK넥실리스 등 자회사 가치 하락은 SKC의 자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주사 보유 주식도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평가 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2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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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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