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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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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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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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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소송·계약 리스크 잇따라 현실화...특허비 소송에 2000억원대 손배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SK넥실리스 특허소송 제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재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SK피아이씨글로벌에 2020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2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SKC는 지난 2020년 '쿠웨이트 PIC' 에 SK PIC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SKC와 PIC가 공동으로 설립했던 석유화학 원료 생산업체다. 기존 SKC와 PIC는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을 각각 51%, 49%로 쥐고 있었다. 당시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SKC는 공시를 통해 "배상액은 SK피아이씨글로벌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며 SK피아이씨글로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SKC는 오는 30일 1차로 1000억원을 배상하고 남은 1000억원은 내년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은 SKC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2020년 SKC의 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작년 매출액은 1조1909억원, 영업손실은 523억원이었다. 투자업계(IB)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SKC 손해배상처럼 현금지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유 현금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가 가진 특허권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이로 인한 제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는 2023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밥법원에 솔루즈첨단소재와 그 계열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배터리용 전지박(동박)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루즈첨단소재는 한국 법원에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넥실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SKC의 특허침해 소송 비용은 누적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더라도 SKC가 솔루즈첨단소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은 수십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그러나 SKC 측은 이를 부인했다. SKC 관계자는 "소송 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매우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보상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 실익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SK넥실리스 등 자회사 가치 하락은 SKC의 자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주사 보유 주식도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평가 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2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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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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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사후 약방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최종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0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효적 제재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억지력 확보’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매출액 3%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과징금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깨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ISMS-P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핵심 기준 미달 시 심사를 즉시 중단하는 등 인증의 문턱을 높인다. 유통 및 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기술분석센터’를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에너지, 교육 등 6대 분야로 확대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IP 카메라나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해 AI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민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유출 사고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영 리스크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5-12-12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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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운수업 매출 첫 250조 돌파…"외항 물동량·여행 수요 회복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외항 화물 물동량 확대와 해외여행 회복세가 맞물리며 지난해 운수업 매출이 사상 처음 2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1일 발표한 '2024년 운수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매출은 25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육상운송업이 10%, 수상운송업 17.7%, 항공운송업 13.5%, 창고·운송서비스업 11.5% 늘어나 전 업종이 고르게 성장했다. 데이터처는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과 외항 화물 운송량 증가, 해외여행 수요 회복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종사자 수도 15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증가율은 2001년(12.7%) 이후 가장 높았다. 택배·배달 중심의 소규모 화물운송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기업체 수는 61만개로 0.4% 감소했다. 특히 도로 화물운송 분야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운수업 영업비용은 222조8000억원으로 10.7% 늘었다. 수상·항공운송업 등 매출이 크게 증가한 업종을 중심으로 비용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물류산업 기업체 수는 43만3000개로 전년 대비 0.8% 줄었으나 종사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16.2% 증가했다. 물류산업 매출액은 181조2000억원으로 12.9% 늘었으며 화물운송업(122조원)과 물류서비스업(44조8000억원)의 매출이 각각 14.4%, 11.3% 증가했다.2025-12-11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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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10년 고집 통했다…컬리, 흑자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컬리가 분기 최대 거래액 달성과 함께 첫 당기순이익 흑자를 거뒀다. 고무적인 점은 일회성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김슬아 대표는 컬리 출범 10년 만에 '신선식품 큐레이션'에 따라붙은 수익성 의문을 떼어내며 뚝심과 경영력을 입증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올해 3분기 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거래액은 870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0.3% 늘었고 누적 거래액은 2조6000억원을 넘겼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4.4% 늘어난 578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총이익률은 34.8%로 전년 대비 2.5%p 상승했고 매출총이익도 2015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실적 상승에는 3P(3rd Party, 위탁 판매자 직접 배송) 확대가 주효했다. 여기에 네이버와 협업한 '컬리N마트'가 순항 중이다.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3PL(3자 물류) 사업 역시 장기적으로 이익 확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올해 3분기에는 3P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컬리는 현재 비식품군 대부분을 3P로 운영하고 있다. 부피가 크고 유행이 빠른 패션, 리빙 등 비식품 상품을 3P로 도입해 재고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큐레이션이 주된 강점인 만큼 3P 업체 선정은 직접 컨택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와 협업도 이익에 긍정적이다. '컬리N마트'는 9월 출범 이후 10월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가입하며 3PL 사업 확대도 요긴해졌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NFA 참여사 중 원하는 배송사를 선택할 수 있다. 배송이 늘어날수록 받는 수수료 역시 증가하는 구조로 매출 대비 이익률에 강점이 있다. NFA 참여사 중 넥스트마일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풀콜드체인 센터다. 김슬아 대표의 뚝심이 제대로 통한 셈이다. 컬리는 현재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경상권, 전북권과 전남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샛별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컬리는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프라에 상당히 투자했다. 지난 2017년 3PL 서비스에서 고배를 마신 컬리는 2022년 '넥스트마일'을 앞세워 재도전에 나섰다. 배송 차량 전체가 냉장 배송을 실시하고 저온 설비를 갖춘 배송 거점을 늘리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2021년에는 약 2000억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다. 영업손실이 상당했던 만큼 넥스트마일 론칭 당시에는 비용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최근 일부 플랫폼이 비용 효율을 위해 새벽배송을 축소하면서 컬리가 가진 풀콜드체인 새벽배송 서비스가 강점이 됐다. 한편 컬리는 물류 서비스 확장과 AI 서비스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컬리는 "신규 물류서비스 확대와 네이버와 협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라며 "루션 등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고객 접점을 늘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2025-12-09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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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벤츠에 '2조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AG)와 2조원 규모의 전기차(EV)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와 총 2조601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약 8.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다.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와 체결한 배터리는 유럽과 북미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방한한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LG 핵심 계열사 CEO들과 회동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9월에도 벤츠와 107GWh(기가와트시) 대규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지역 내 총 75GWh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유럽 지역 내 총 32GWh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등 두 건으로 총 계약 물량은 107GWh에 달한다. 당시 두 건의 계약 규모는 15조원대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 등의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고객사와 협의에 따라 공시 내용 외 세부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2025-12-08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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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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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BC카드와 데이터 동맹… AI 비서 '익시오'에 결제 정보 심는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인공지능(AI) 통화 비서 서비스 ‘익시오(ixi-O)’에 금융 데이터를 수혈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카드사가 보유한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실질적인 소비 패턴에 기반한 정교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BC카드 본사에서 ‘BC카드 가맹점 데이터 연계 LG U+ 익시오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신사의 AI 기술력과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내년 출시 예정인 ‘익시오 AI 비서’ 기능에 BC카드의 가맹점 데이터를 탑재하는 것이다. ‘익시오 AI 비서’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화 맥락에 맞는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AI가 웹 검색 정보에 의존했다면 고도화된 익시오는 실제 소비 데이터에 기반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장소 추천 기능의 신뢰도 향상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통화 중 “용산역 근처 회식할 만한 맛집 좀 찾아줘”라고 요청하면 AI는 단순히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리뷰나 평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신 BC카드가 보유한 인근 식당의 실제 결제 건수, 매출액, 재방문율,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분석해 검증된 맛집을 추천한다. 이를 통해 광고성 정보나 조작된 리뷰를 걸러내고 사용자의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전국 55만 개 이상의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한 ‘잇플(eat.pl)’ 서비스를 익시오와 연동한다. 잇플은 결제 이력을 바탕으로 가맹점의 방문 패턴과 소비 성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이터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AI 검색과 추천 기능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BC카드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익시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단순한 통화 녹음이나 요약을 넘어 AI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라이프 스타일 에이전트’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향후 다양한 산업군의 파트너사들과 데이터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 Agent추진그룹장(상무)은 “BC카드의 가맹점 데이터는 AI 에이전트와 결합해 고객 질문에 맞는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익시오 고객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고민을 덜어주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성수 BC카드 데이터사업본부장(상무) 역시 “LG유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BC카드가 보유한 가맹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한층 정교한 추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사 간 폭넓은 사업 협력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12-04 1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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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 줄이고 반도체 키우는 SK에코플랜트...IPO 앞두고 '통 큰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소재 계열사 4곳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하이테크 사업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내년 IPO를 앞두고 환경 중심 기업에서 고부가가치 반도체 소재·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SK머티리얼즈 산하 4개 소재 자회사인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SK머티리얼즈는 SK에코플랜트 머티리얼즈로 이름을 바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는 SK에코플랜트에 해당 4사의 지분을 넘기고 SK에코플랜트가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았다. SK는 총 510만3244주를 받았고 해당 발행가액은 1주당 7만6837원으로 총 약 3921억1795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편입을 통해 SK에코플랜트가 고부가가치 중심인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한다고 보고 있다. SK에코플랜트의 공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판매가 포함된 하이테크 사업 부문은 하이테크 부문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783억원으로 전년 동기(249억원) 대비 약 15배 성장했다. 이는 중심 사업(하이테크, 환경, 에너지, 솔루션)중 가장 큰 매출액을 자랑하며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터 인프라까지 이르는 밸류체인을 확보하게 됐다. 신규 편입 4개사는 포토, 식각가스, 증착, 금속배선, 패키징 등 반도체 제조 전 과정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 등 디스플레이 주요 공정에 필요한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해 11월 편입한 산업용 가스 기업 SK에어플러스까지 더해 반도체 핵심 소재 시장을 선도할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반면 환경 사업 쪽에서 SK에코플랜트는 환경 자회사를 매각하며 비중을 줄이는 추세다. 지난 8월에는 글로벌 투자회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환경 자회사 3곳(리뉴어스, 리뉴원, 리뉴에너지충북)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업 재편이 내년 IPO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프리 IPO(상장 전 자금조달) 과정에서 60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하며 재무적 투자자(FI)에 내년 7월까지 상장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이때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발행가격의 5%를 우선 배당해야 하고 이후 매년 3%씩 배당률이 오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회사 편입은 자본확충력이랑 현금창출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그렇게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상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 소재 부문 자회사 편입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2025-12-02 1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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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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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총 6개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과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이, 26일에는 무아스와 폴레드, 28일에는 에스케이팩와 매드업이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무아스는 소형가전 및 홈인테리어용품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40억3100만원, 영업이익은 42억9300만원이다. 상장주선인은 신한투자증권이다. 폴레드는 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유아가전 등 유아용품을 주력 제품으로 한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9억9000만원, 62억7700만원이다. NH투자증권이 상장주선인을 맡았다. 에스케이팩은 액체·분말 충전 포장 자동화 전문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226억5800만원, 영업이익은 25억6200만원이다. 상장주선인은 교보증권이다. 인공지능(AI) 마케팅 기업인 매드업은 지난해 349억8800만원의 매출과 4억7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주선인을 맡았다. 이외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과 신한제18호기업인수목적이 상장예비심사를 각각 신청했다.2025-12-01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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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2025-12-0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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