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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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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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미리내집' 149호 공급…아파트·오피스텔 등 선택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올해 신규 공급분은 총 149호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주거형 오피스텔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9일 모집 공고 후 9월 17~19일 사흘간 청약 신청을 받는다. 공급지는 송파구 문정동(16호), 영등포구 당산동(11호), 광진구 중곡동(23호), 동작구 상도동(10호), 중랑구 상봉동(53호), 강북구 우이동(30호), 강서구 화곡동(6호) 등 7곳이다. ‘미리내집’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이 책정돼 신축 아파트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 적합하다. 매입임대주택과 연계돼 있으며,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후 ‘장기전세주택Ⅱ’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 생애주기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한다. 송파구 문정동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은 문정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며, 수영장·피트니스룸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요 가전·가구 풀옵션을 갖췄다. 전용면적 42~49㎡, 방 2개 구조로 구성됐으며, 주차대수는 382대로 세대 수 대비 여유가 있다. 이번 공급분은 전체 262가구 중 16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을 적용한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문정동 현장을 찾아 품질·입지·커뮤니티 시설을 점검하며 “신혼부부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8-13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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