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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트·발' 고전하는데…'온라인 명품 강화' 쿠팡은 괜찮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등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온라인 명품 시장서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머·트·발(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1세대 플랫폼들은 경영난과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입지가 흔들리자, 쿠팡이 ‘로켓직구 무료배송’과 글로벌 명품 플랫폼 연동이라는 파격적인 조합으로 명품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명품 유통 시장은 여전히 ‘가품’이라는 고질적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쿠팡 역시 과거 의류·화장품 등 브랜드 상품 가품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쿠팡발 명품’이 소비자와 명품 브랜드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공격적인 확장이 국내 명품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명품 버티컬 서비스 알럭스와 명품 유통 자회사 파페치 앱을 연동했다. 그동안 럭셔리 화장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알럭스 앱에 패션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파페치는 국내에서 쿠팡과 별도로 서비스해왔지만 이번 연동으로 배송 등 서비스를 통합했다. 파페치는 돌체앤가바나, 페라가모 등 1400여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는 파페치가 협력 중인 해외 브랜드, 부티크를 통해 상품을 해외직구(로켓직구)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무료 반품 등 혜택도 제공한다. 통상적인 명품 직구는 구매자가 직접 관세·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쿠팡은 관세·부가세도 구매 가격에 포함해 구매자가 일일이 관세청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반품 시에도 관세·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쿠팡이 명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쿠팡은 지난 한 해에만 41조2901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이며 40조의 벽을 뚫었다. 2020년엔 20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4%대로 저조하다. 이에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객단가를 높이고, 카테고리 중 매출 비중이 낮았던 뷰티·패션 시장을 넘어 명품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4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405억원(추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명품 커머스업체들은 각종 가품 논란부터 품질 불량, 배송·반품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소비자 신뢰가 크게 낮아졌다. 쿠팡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오픈마켓별 적발 건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5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2018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679건), 옥션(1481건), 쿠팡(10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판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샤넬이었다. 루이비통, 구찌, 디올 등 고가 유명 브랜드 상품도 다수 적발됐다. 쿠팡은 ‘직매입’ 구조로 쿠팡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오픈마켓’ 형태로 제3자가 물건을 쿠팡에 올리고 소비자가 사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해 정품이 확실하지 않다. 우려되는 점은 파페치도 명품 도매상인 유럽 부티크를 입점시켜 판매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산뢰할 만한 브랜드 및 부티크로부터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게 파페치의 주장이다. 펜데믹 시기 급성장했던 국내 명품 플랫폼들은 침체기에 돌입했다. 특히 ‘머·트·발’ 상위권 플랫폼들은 코로나 펜데믹 종식과 함께 2023년부터 실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발란은 현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발 온라인 명품 유통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지, 기존 플랫폼들의 전철을 밟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쿠팡 관계자는 “파페치는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직접 파트너십 및 신뢰할 수 있는 부티크 파트너를 통해 검증된 정품만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럭셔리 상품 구매에 대한 최상의 고객경험을 위해 가품 등 불법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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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밸류업' 힘…금융지주 회장,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참여해 온 금융지주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에 나서는 중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상법개정안 처리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상법 개정은 공약 구체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단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오랜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경우 회장들이 주주환원 확대 경쟁과 해외 IR(기업설명회)에 직접 나서면서 밸류업 강화에 앞장서 왔는데, 이같은 정책 기조까지 더해져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매 분기 같은 금액을 배당해 자사주 매입·소각 시 주당 배당금이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직접 해외 IR에 참여해 밸류업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5월엔 미국 뉴욕, 6월엔 일본 도쿄에서 밸류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홍보했다. 올해 2월에도 일본에서 현지 주요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과 만났고, 지난달엔 영국·독일·폴란드 등 유럽 주요 거점을 돌면서 신한금융의 전략 홍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월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하나금융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올리겠단 계획을 밝혔다. PBR은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1배보다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현재 하나금융의 PBR은 0.48배 수준이다. 올해 1월 주요 투자자에게 전년 성과와 밸류업 계획을 담아 IR 서한을 발송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역시, 지난달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 열린 IR에 직접 참석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방안과 주주환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점도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1470원을 넘어섰던 환율은 지난 5일 7개월 만에 처음 1350원대로 떨어졌다. 금융지주 입장에선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자산 원화 환산액이 줄어 위험가중자산(RWA)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증가하게 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RWA 감소로 이어져 CET1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CET1 추가 상승 예상 등 밸류업 정책 신뢰도가 커지고 있고, 의미있는 주주환원율 확대가 지속되면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핵심 전략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있다. 각 계열사의 경쟁력을 제고할뿐 아니라 그룹 내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높여 꾸준한 수익 창출로 주주환원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 다양화로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밸류업 중점 계획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CET1 등 건전성 관리를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저평가된 주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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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폐 강행' 신성통상, 실적 하락·소액주주 갈등 자구책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물을 먹었던 신성통상이 다시 한번 공개매수에 나섰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계 구도와 실적 부진이 맞물리며 상폐의 진정한 목적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탑텐을 제외한 대부분 브랜드의 부진을 타개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외부 견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액주주들도 이번 상폐 추진이 오너 2세를 위한 지분 정리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통상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당 4100원에 발행주식총수의 16.13%(2317만8102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신성통상 지분은 가나안이 45.6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션패션은 20.02%다.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은 총 18.21%를 가지고 있다.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염 회장과 거의 장남 염상원 이사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들이다. 공개매수 조건에 따라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이 공개매수 청약주식을 70%대 30%의 비율로 안분해 매수한다.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절상해 가나안이 1주 더 매수할 예정이다. 앞서 신성통상은 지난해 6월 상폐를 목적으로 한 차례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공매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공개매수 결과 지분 5.89%만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77.98%에서 83.87%로 확대됐지만 상폐 요건인 95%엔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공매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인 3020원보다 35.8% 높게 책정됐다. 이번 공매를 통해 지분 11.13%를 매입하면 95%가 돼 자진 상폐가 가능하다. 만약 이번 공매에서 지난 목표한 지분(16.13%)을 모두 매수하면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과 염 회장 장남인 염상원 씨 등 오너 일가의 지분은 100%가 된다. 공개매수자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 측은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라며 “응모주식 수량이 공개매수 예정주식 수에 미달해 응모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실패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신성통상은 “상폐를 통해 회사의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계획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성통상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83.87%에 달해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없지만, 자발적 상폐를 추진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신성통상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상폐 절차를 밟아 외아들 중심의 기업 승계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통상이 자진 상폐를 통해 비상장사가 된 이후 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이션패션과 합병하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양사의 합병은 곧 전반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2세로의 후계구도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성통상의 부진한 실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신성통상은 탑텐, 지오지아, 폴햄 등을 전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매출이 탑텐에서 나온다. 지난해 탑텐의 총 매출은 약 97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탑텐을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이 실적을 받쳐주지 못해 성적표가 내리막을 걸었다. 신성통상의 제58기 3분기(작년 7월~올해 3월) 영업이익은 3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24% 줄었고, 매출액은 1조915억원으로 0.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성통상의 총매출 중 패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패션 사업은 니트 등 수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사업부와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패션사업부 등으로 나뉜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내수 패션시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 동종업계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저하와 매출신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적 개선을 위해 향후 제품 혁신,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중심 브랜 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브랜드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 개발, 유통 효율화 등 전반적인 브랜드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활동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해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1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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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 2기 신도시 미매각 땅 1100필지…평촌 3분의 1 규모 남아
[이코노믹데일리]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년이 지난 2기 신도시에서 여전히 1100여개 필지가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만 170만2000㎡에 달해 평촌 신도시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기 신도시 12곳 중 광교·판교를 제외한 10곳에서 1125개 필지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 미매각은 공고를 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을 뜻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2000억원 규모다. 미매각 토지의 대부분은 비아파트 용지다. 공동주택 용지는 5개 필지만 남아 있다. 반면, 단독주택 용지는 744개 필지, 상업업무용지 245개 필지, 산업유통용지 35개 필지, 공공시설용지 20개 필지, 기타 76개 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2기 신도시 전체 필지 2만7148개 중 아직 4%가량이 나대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지구별로는 파주 운정3지구의 미매각이 422개 필지로 가장 많았고, 동탄2지구가 225개, 옥정지구 65개, 회천지구 174개, 평택 고덕지구 111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서도 방치된 토지가 적지 않다. 이처럼 방치된 미매각 토지는 통계에 잡히지만, 팔렸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비아파트 용지는 중앙정부가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는 매각 이후 인허가와 착공을 조사하지만 비아파트 용지는 실제 공사 진행 여부를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매각 토지뿐만 아니라 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실제 방치 면적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 등 총 12곳을 지정해 추진했다. 그러나 미매각 토지가 수십 년째 개발되지 못해 잡초만 무성한 채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20년 전 토지이용계획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매입과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아파트 용지의 용적률을 올려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은 용도 전환 등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0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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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엘포인트 충전 결제 이벤트 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엘포인트 충전 결제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30일까지 롯데멤버스 엘페이에 신한은행 계좌를 최초 등록한 고객대상 결제금액의 4%를 한도 없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롯데멤버스가 운영중인 '엘포인트 미리충전 서비스'와 연계해 마련한 특별 혜택으로 신한은행 계좌를 활용해 충전 결제한 고객에게 기존 3% 적립에 1%p를 더해 총 4%p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엘포인트 앱 내 이벤트 응모하기를 통해 가능하며, 충전한 엘포인트로 온·오프라인 결제 시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자동으로 추가 적립된다. "내 업무는 내가 자동화 한다"…NH농협은행, 현장중심형 '2025년 RPA 빅리그' 개최 NH농협은행은 현장 중심의 업무자동화 확산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2025년 제4회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빅리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RPA 빅리그'는 규칙적이고 정형·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 및 개발 전 과정을 실무 담당 직원이 주도하는 내부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는 본부 및 영업점 직원들로 구성된 35개 팀이 총 47개의 과제를 진행한다. RPA 경험이 없는 직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PA 기획 및 개발자들의 1대1 멘토링, 맞춤형 개발실습, 유지관리 현장교육 등이 지원된다. 농협은행은 전 직원이 직접 업무자동화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RPA 포탈'과 사용자 친화적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영업점 직원 요청에 따라 봇을 구동하는 '영업점 모듈형 RPA' 기능을 강화해 전국 영업점에서도 RP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관리 봉사활동 진행 KB국민은행은 호국보훈의 달 및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는 'KB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은행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21묘역'의 1587기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적인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국민은행 임직원과 가족 약 80여명이 참석해 헌화 및 태극기 정비, 환경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현충탑과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카오페이, 환경의 날 맞아 제주 곶자왈 공유화 기금 전달 카카오페이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에 동참하고자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카카오 그룹의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카카오는 2022년부터 제주 곶자왈 공유화 기금 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 카카오페이도 기금 조성에 참여해 총 3000만원을 기부한다. 카카오페이의 기부금 전액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해 개인 소유 곶자왈 부지를 매입해 보존∙관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쓰인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2007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곶자왈 보호, 생태 체험관 운영,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곶자왈은 화산 용암이 만든 불규칙한 암괴 지대에 형성된 제주도 특유의 원시림으로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고 다양한 희귀 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제주도민에게는 생명수인 지하수를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생활기반이기도 하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관계자는 "이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카카오페이의 곶자왈 공유화 캠페인 참여는 곶자왈이 지닌 생물다양성의 이로움을 널리 전해 곶자왈 보전뿐만 아니라 환경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식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6-05 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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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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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박, 지방은 참사"…분양시장 '두 얼굴'의 비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고분양가에도 청약 광풍이 불지만 지방은 대폭 할인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몰리며 평균 15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은 43가구 모집에 917명,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62가구 모집에 3543명,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854명이 각각 청약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은 한파에 가까운 분위기다. 경북 의성의 ‘의성골든렉시움’은 90가구 모집에 1명만 청약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에 18명, 그중 1순위는 10명뿐이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중 329명이 청약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는 3776가구로 전국 최다 악성 미분양 지역이다. 경북 3308가구, 경남 3176가구, 부산 2462가구, 전남 236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4525가구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낮추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 조건이 등장했다. 일부 단지는 고급 승용차나 명품 제공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실수요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입주민에게 관리비 20%를 더 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하고 분양가를 최대 9000만원 낮췄으나, 본청약 입주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소멸 우려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만큼, 특정 면적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6-02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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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
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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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배출량 연 1.6억톤…신한 "전환금융" vs 우리 "기후금융포털"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대출과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연간 1억6000만톤(t)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금융그룹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을 마련해 책임 경영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금융배출량은 연 1억톤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배출량이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공급(대출·주식·채권 매입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 기여한 부분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은 1억5700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1.9%를 차지했다. 국내은행 배출량 가운데 은행 업권별로는 기업여신 비중이 높은 특수은행이 50.8%, 시중은행 42.2%, 지방은행 6.9% 등의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국내은행들의 금융배출량 감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여신 비중과 중소기업 중심의 여신구조, 녹색금융상품 취급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들은 어려운 신용위험 평가와 복잡한 취급 절차를 이유로 장기자금인 녹색대출보단, 단기 위주의 일반 기업 여신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배출량이 저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배출량 관리지표의 다양화와 기후공시 및 녹색금융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금융권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은행들도 분주해졌다. 지난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참석했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향후 은행의 기후 리스크 공시규제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다, 다음 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그룹인 신한금융와 우리금융은 자체 가이드라인과 포털 등을 만들어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회사 중 최초로 '그룹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전환금융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 금융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질적 실행 기반을 마련한 것인 만큼 당사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 노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금융은 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금융포털'을 선보였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기후금융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요약본도 제공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008년 처음 연구소가 출범할 때부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기후금융 전반에 대한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이번 포털 오픈 역시 금융권이 기후리스크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나금융은 지난달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KB금융은 녹색금융 투자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 지원, 온실가스 직접 감축 등 4가지를 중점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5-05-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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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맛집' JB금융, 외국인 특화 시장 확대까지 순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에 적극적이었던 JB금융지주가 코리아밸류업지수에 새로 편입되면서 주가 상승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JB금융은 선제적인 외국인 시장 선점을 기반으로 수익성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심의한 결과, 27개 종목이 편입되고 32개 종목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중 JB금융이 새롭게 포함됐다. JB금융은 지방금융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올해 2월에도 이행평가를 포함한 '2025년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7차례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김기홍 회장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와 3대 지방금융지주(JB·BNK·iM)의 회장 중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고, JB금융 임직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중이다. JB금융의 주당배당금은 2018년 180원에서 지난해 말 995원으로 확대됐고, 주가도 6년간 약 180% 상승했다. 주요 투자 지표 중 하나인 주가순자산비율(PBR) 또한 0.65배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2018년 9.0%에서 지난해 12.21%로 개선됐다. 김 회장은 올해 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소각 수준을 각각 28%, 17%로 잡아 올해 총주주환원율을 45%까지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밸류업지수 편입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JB금융은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대출 규모를 확대해 수익성 증가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증가로 지방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커지자, JB금융은 일찌감치 핵심 자회사인 전북·광주은행을 통해 외국인 특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고객 유치에 공들여 왔다. 실제 올해 1월 말 지방은행의 외국인 대출자 수는 4만7154명으로, 시중은행(2만610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외국인 대상 비대면 대출과 전자금융가입 서비스 제공에 나선 전북은행의 외국인 대출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육박한다.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전담 센터를 열어 38개국 언어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4개국 외국인 직원을 배치해 뒀다. 두 은행은 외국인 송금 플랫폼 '한패스'와도 제휴해 외국인 신용대출 비교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JB금융은 한패스와 대출 비교·중개 핀테크사 '핀다'에 모두 2대 주주가 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JB금융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대출 상품 운영에 나섰던 만큼,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도 밸류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5-30 0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