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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 2종목 신규상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유진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이 각각 발행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상장형 수익증권 2종목을 유가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상장형 수익증권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신설된 상장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증권시장 내에서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가 가능한 상품을 의미한다. 유진자산운용의 '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 X클래스'는 국내 비금융 일반기업 회사채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로, 평균 잔존만기를 12개월 내외로 관리하되 금리 변동에 따라 듀레이션을 0.5~2년 수준으로 탄력 대응해 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신자산운용의 '대신 KOSPI200인덱스 X클래스'는 모펀드인 'KOSPI200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하는 모자형 구조의 자펀드다. 모투자신탁은 KOSPI200 주식 포트폴리오와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ETF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상장형 수익증권은 벤치마크와의 상관계수 요건이 없어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총보수 이외에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형 수익증권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되는 상품으로 동 서비스의 지정기간 등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고 말했다.2025-10-27 0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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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신한카드와 키움증권 HERO 신한카드 2종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40915738880.png)
키움증권, 신한카드와 '키움증권 HERO 신한카드' 2종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신한카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해외주식 VIP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rivate Label Credit Card)인 '키움증권 HERO 신한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출시된 HERO카드(이하 히어로카드) 시리즈는 'Legendary HERO 카드', 'Super HERO 카드' 2가지로 나뉜다. 연회비는 각각 70만원, 30만원이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VIP라면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조건 충족 시 카드혜택과 별도로 연회비에 상응하는 카드 리워드를 제공한다. 두 카드는 공통적으로 국내외 이용금액에 대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스타벅스 10%할인, 마티나골드 라운지 포함 전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을 비롯해 마스터카드 월드 등급 혜택인 국내 특급호텔 발렛, 글로벌 특급호텔 예약 및 면세점 우대 등 프리미엄 리워드를 집약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단순히 투자포인트를 적립해주기보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이번 PLCC를 내놓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VIP고객이 일상 속에서 차별화된 경험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원 돌파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제공하는 Super365 계좌 예탁자산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는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 및 달러 환전 등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고 있다. Super365 자산 규모는 지난해 11월 18일 이벤트를 실시한지 약 11개월만에 16배가량 불어났다. 이달 20일 기준 Super365 예탁자산은 15조1691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직전 영업일인 지난해 11월 15일(9336억원) 대비 16.2배 증가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은 물론,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투자 커뮤니티와 WTS(웹트레이딩시스템)가 결합된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IRP·연금저축 이벤트 실시 우리투자증권은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객 노후자산 마련과 절세혜택 지원을 위한 IRP와 연금저축 순증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IRP 순증 이벤트는 퇴직금도 실적으로 인정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내 우리투자증권 IRP 계좌로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 구간별 △500만원 이상 시 꿀머니(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우리금융 통합 멤버십 포인트) 5000원 △1000만원 이상 시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 △3000만원 이상 시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이 제공된다. 단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한도에 따라 우리투자증권 IRP 계좌 이벤트 혜택은 연간 누적 합산 3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연금저축 순증 이벤트도 구간별 리워드 혜택을 지급한다. 우리투자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순입금 또는 타사이전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고객은 1만원 △2000만원 이상 3만원 △3000만원 이상 5만원 △5000만원 이상 10만원 △1억원 이상 30만원 △3억원 이상 70만원 △5억 원이상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IRP와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과 연말정산 절세혜택으로 세테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라며 "고객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증권, 'KB 화웨이 밸류체인 ETN 2종' 신규 상장 KB증권은 오는 27일 중국 본토 심천 및 상하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화웨이에 부품, 서비스, 기술 등을 공급하는 20개 기업에 투자하는 'KB 화웨이 밸류체인 ETN' 및 'KB 레버리지 화웨이 밸류체인 ETN'을 신규 상장 한다고 24일 밝혔다. 'KB 화웨이 밸류체인 ETN'및 'KB 레버리지 화웨이 밸류체인 ETN'의 기초지수는 각각 'Indxx China ICT Value Chain NTR Index' 및 'Indxx China ICT Value Chain 2X Leveraged NTR Index'다. 해당 상품은 비상장기업인 화웨이 기업 성과에 연동될 수 있는 화웨이 밸류체인 생태계 내 기업들 중에서 화웨이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화웨이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김병구 KB증권 패시브영업본부장은 "화웨이는 첨단 산업에 집중하며 사업 다각화를 이뤄낸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지만,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이번 화웨이 밸류체인 상품을 통해 간접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B증권은 다양한 차이나 테마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0-24 1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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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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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업계 최초 30억원 이상 고객 5000명 시대 열어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71238913332.jpg)
삼성증권, 업계 최초 30억원 이상 고객 5000명 시대 열어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30억원 이상 고객 5000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삼성증권의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 수는 5449명으로 지난 2020년 말 대비 91% 증가했다. 초부유층 고객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 현금 비중은 지난 2020년 말 23.0% 수준에서 2025년 9월 말 11.5%로 11.5%p 감소하며 투자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이는 삼성증권의 초부유층 고객들이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유동성을 투자 자산으로 빠르게 리밸런싱하는 적극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국내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발맞춰 자산 30억원 이상 고객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올해 들어서 5.1%p 확대되는 등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초고액자산가들이 채권·해외투자·사모대체상품 등 글로벌 자산 다각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삼성증권은 채권과 해외자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에서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고 말했다. KB증권, 임직원 건강 위한 '헬시플레저' 문화 조성 KB증권은 임직원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사내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헬시플레저는 건강을 의미하는 '헬시(Healthy)'와 즐거움을 뜻하는 '플레저(Pleasure)'가 합쳐진 신조어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챙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KB증권은 임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건강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핵심 요소로 건강 경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챙길 수 있는 KB증권만의 헬시플레저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손님 중심 가치 문화 정착에 앞장서다" 하나증권은 손님 중심 가치 문화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대손손 가족 손님 이벤트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올해를 '손님 중심 가치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손님의 목소리와 경험을 기업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는 '손님 중심 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손님 사용자 경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설문을 통한 감정데이터를 추가해 손님 가치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번 이벤트도 차별화 된 손님 가치 문화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3세대 이상 하나증권에서 거래 중이신 가족 손님 중 30분을 선정하여 세대를 걸쳐 하나증권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당첨자 중 10분께는 3세대가 함께 이용 가능한 고급 호텔 이용권, 20분께는 커팅 보드를 제공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한 손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명예의 전당'을 준비중이다.선정된 손님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명예의 전당 헌액, 최고경영자(CEO) 주관 프라이빗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거래 중이신 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직원에게는 손님은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기 위해 준비한 시리즈"라며 "올해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연례화하여 하나증권만의 차별화된 손님 중심 가치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주식 투자자 교육 실시 한국투자증권은 개인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와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서울 가락동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식 거래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거래 시스템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입문 과정이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매매 설정 및 특화 주문 방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기능을 활용한 셀프 매매 전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해외주식 주문 방법 등 실제 투자에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노하우를 제공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 보안 교육도 함께 진행돼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자는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강의 당 참석 인원은 선착순 34명으로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2025-10-22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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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수수료 20~40% 인하...넥스트레이드 견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출범 7개월 만에 점유율 상한선에 근접한 넥스트레이드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0~40% 인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수수료 경쟁 돌입을 의미하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수수료를 현행 0.0023%에서 메이커(지정가 주문) 0.00134% 테이커(시장가 주문) 0.00182%로 인하할 예정이다. 관련 안건은 내달 14일 열리는 거래소 이사회에 상정된다. 이번 인하로 거래소 수수료는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 거래소의 수수료는 이미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이를 추가로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급성장하는 대체거래소에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7개월 만에 자본시장법상 시장 점유율 상한선(6개월 평균 15%)에 근접했다. 지난 6월 기준 점유율은 19%까지 치솟았다. 거래시간이 길고 수수료율이 낮아 주문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넥스트레이드는 8월과 9월에 각각 26개 53개 종목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거래소 내부에선 상한선 규제가 없었다면 점유율이 20~30%까지 치솟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2 1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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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종가 왜곡 '경고등'…규제 강화에도 위반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의 '종가집중매매'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종가 왜곡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가 종가집중매매 감시 기준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의 종가 왜곡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등 3개사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종가집중매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증권사들이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매매해 종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는 '회원 제재금'이,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에는 '회원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아울러 각 사 임직원 2명씩에게는 자율조치가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3년 6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신설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모니터링 기준을 공개해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했다. 종가집중매매란 장 종료 시 가격 결정 시간대에 특정 종목이 시장수급 상황 대비 과도하게 거래돼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강화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종가집중매매 제재조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23년 6월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 행위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명확히 어긋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가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인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는 행위(제4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감시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1000만원~10억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재 기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새로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하나·메릴린치증권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점이 주목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종가집중매매 규정 도입 이후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한국거래소 감리2팀 팀장은 종가집중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종가집중매매를 하게 되면 콜옵션 만기일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에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종가는 다음날 시가에도 관여하는 영역이라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종가집중매매 관련 기준은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2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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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jpg)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 [이코노믹데일리] 슬프고 서러운 귀국이다. 오늘 오전 7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유해가 숨진 지 74일 만에 경찰 손에 들려 귀국했다. 그래도 우려했던 ‘최악’은 피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박 씨 유해를 부검했으나 천만 다행히 장기매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익 높은 일이 있다는 선배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떠났던 그는, 꿈에서도 생각 못했을 악몽 같은 일을 겪은 뒤 끔찍한 폭행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어졌고, 한국인 대상 범죄 우려가 고조되는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운영이 모색 되고 있다.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도 있지만, 낯선 땅에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보았다. 대학생 박 씨가 취업 사기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일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란 냉혹한 현실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돈다. 특히 반복적·규칙적 업무가 줄어들면서 25~29세 취업자가 올해 1분기만 해도 약 9만8000명 감소했다. 이번에 사망한 박 씨보다 4살 많은 아들이 내게도 있다. 내년 봄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에게선 매년 취업 시즌마다 열리는 대학 내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가 올해 유난히 줄었다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린다.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했다. 영국 표준협회(BS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1%가 이미 AI를 활용해 일부 직무를 대체했으며, 31%는 신규 채용 시 AI 활용 능력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콤한 약속과 달리, 사기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간 노출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에 현혹됐다. 캄보디아 현지 기업의 신뢰도 확인은 어려웠고, 안전망은 거의 없었다. 청년들은 국내에서의 취업 기회 부족과 AI에 따른 업무 구조 변화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며,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해외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국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AI 도입으로 반복적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청년들은 창의적·분석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교육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해외 취업 사기 사례, 기업 검증, 긴급 연락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자와 연결하고, 사건 발생 시 외교부·경찰 등 우리 공권력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박 씨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국민에게 캄보디아 외교관 측에서 “혼자서 귀국하라”라고 했다거나 이들이 ‘범죄 피해자’이고 ‘국가가 보고해야 할 우리 국민’이란 사실을 망각한 처사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을 떠올리며, 취준생을 둔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내 자식과 같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들의 미래가 위협 받지 않도록,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구조돼 귀국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벼룩 튀듯 달아나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손을 써야 한다.2025-10-21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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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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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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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2025-10-19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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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ETF투자 94% 증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64439394997.png)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ETF투자 94% 증가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계좌(DC · IRP)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금액이 약 10개월 동안 1조6359억원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8조4000억원이던 DC · IRP 계좌 적립금은 이달 1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ETF 투자금액은 1조7486억원에서 3조3845억원으로 약 2배(93.6%) 증가했으며 계좌 내 ETF 비중도 20.8%에서 29.4%로 8.6%p 상승했다. 이 같은 ETF 직접투자 확산은 글로벌 증시 강세와 함께 주요국 대표지수 및 성장 테마형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50대 가입자층이 ETF 투자 확대를 주도했다. 미국 S&P500·나스닥100 등 대표지수형 ETF뿐 아니라 글로벌 테크·AI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 점도 ETF 잔고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용본부장은 "퇴직연금 고객이 스스로 자산을 손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퇴직연금 고객의 투자 선택권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주간 해외주식 투자 수익률 대회 개최 하나증권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해외주식으로 투자 수익률 대회를 벌이는 '주간 해외주식 투자 왕중왕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하나증권 해외주식 거래 계좌에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손님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하려는 회차 전주에 하나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회차에 자동 참가 된다. 대회는 손님이 하나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 2개의 리그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시점에 자산이 5000만원이 넘으면 프리미어 리그에 배정되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챌린저 리그로 접수된다. 수익률은 투자한 국가별 차등 적용한다. 중국과 홍콩 주식에는 2배, 일본 주식은 3배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참가자들의 수익률과 순위는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HTS와 MTS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택민 하나증권 PWM영업본부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실전투자대회가 미국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의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증권, 'AWS Industry Week 2025'에서 AI Agent 혁신 사례 발표 KB증권은 지난 14~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WS Industry Week 2025'에서 KB증권 박재만 인공지능(AI)디지털본부장이 'AI Agent 개발 혁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AWS의 협력 파트너사인 KB증권이 올해 추진해온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와 실제 현업에 적용된 AI Agent의 개발 과정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금융업무 특성에 맞춘 AI Agent 설계 방식과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지식 응답 구조 등 KB증권의 기술적 차별성과 실무 적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박재만 KB증권 AI디지털본부장은 발표에서 "AI Agent는 단순한 업무 자동화 도구를 넘어 조직의 의사결정과 고객 응대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KB증권은 AI 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LS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LS증권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투자 세미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종구 LS증권 상무가 해외채권 정보 및 투자방법, 염승환 이사는 국내주식 투자전략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이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저자이자 블로거 '깡토'로 알려진 김상균씨가 투자철학과 매매방법 등을 소개한다. 세미나 참석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15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S증권 홈페이지, 투혼HTS, 투혼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LS증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해외채권 및 국내주식 투자전략과 더불어 슈퍼개미의 투자철학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0-17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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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식지 않는 상승세… 송파·양천·성동 '핫플'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누계 기준 0.5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오르며 지난 9월 다섯째 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5%)은 올랐지만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됐다”며 “서울 전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승 폭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1.09%)는 가락·문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양천구(1.08%)는 목·신정동 역세권 단지가, 강동구(0.85%)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중심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지의 중소형 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실제 거래에서도 최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동 ‘성지’ 아파트 84㎡는 이달 11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7월·21억원) 대비 2억5000만원 올랐다. 가락동 ‘삼환가락’ 121㎡ 역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15%)와 인천(0.03%)의 흐름이 엇갈렸다. 성남 분당구(1.53%)는 정자·분당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과천시(1.16%)는 원문·중앙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은 중구(-0.03%), 연수구(-0.01%) 등이 약세였지만 서구(0.09%), 미추홀구(0.05%)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는 울산(0.13%)이 올랐고, 대구(-0.07%)는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0.00%)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17% 상승하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재건축·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며 “전세시장 역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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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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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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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입주 물량 감소에 '매물잠김'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1723건으로 추석 연휴 직전(7만6129건)보다 4406건(5.8%) 감소했다. 1년 전(8만5157건)보다 15.8% 줄었으며 올해 초(8만8752건)와 비교하면 19.2% 급감했다. 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2만3382건으로 줄었다. 1년 전 대비 21.4%, 연초 대비 26.5% 감소한 수준이다. 입주 물량 감소와 가을 이사철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모두 공급이 빠르게 잠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축소,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조치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누를 순 있겠지만 수급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4767가구에서 내년 2만8355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880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같은 기간 14만5237가구에서 10만51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순히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이슈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감소폭”이라며 “일단 올해 입주 물량 감소한 것이 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잠김의 공통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2025-10-15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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