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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 브랜드 40주년 기념 패밀리데이 행사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AXA손보, 브랜드 40주년 기념 패밀리데이 행사 진행 AXA손해보험이 브랜드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한 'AXA손해보험 패밀리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 경기와 함께 열렸다. AXA손보 임직원, 가족, 파트너사 등 총 420여명이 참석해 야구를 관람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및 자사의 보험을 모티브로한 △신체 활동 게임과 △포토존 △건강 유형 분석 등이 진행됐다. AXA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과 고객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DB손보, 자녀와 함께하는 '패밀리데이' 개최 DB손해보험이 가족 초청행사 '패밀리데이:어서와 회사는 처음이지?'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와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임직원 자녀 및 가족 총 43명이 참여해 부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롯데월드를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패밀리데이 행사가 가족간의 이해와 소통을 높이고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자녀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BL생명, '언더라이팅 선심사 시스템' 도입...고객 편의성 향상 ABL생명이 고객 보험 가입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 보험 상품 및 영업 채널에 '언더라이팅 선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심사 시스템은 보험 설계 단계에서 병력 정보 입력 시 실시간으로 가입 기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자동 인수 심사 시스템이다. 사전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언더라이팅 결과를 제공해 보험 가입 소요 시간을 줄였다. 이번 도입을 통해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했던 '가입 설계 조건', '질병 매뉴얼을 통한 인수 가능 여부' 판정을 80% 이상 자동화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신규 심사 시나리오를 함께 적용해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고 자동 판정 비율을 향상시켰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선진적인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은퇴자산 안정성, 수익성 챙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은퇴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퇴직연금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신규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50세 이상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시 납입 원금을 기준으로 240개월 동안 정액 지급을 보장하며 일임형 자산배분펀드를 활용해 240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에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구조적 보증 △전문가 운용 △글로벌 분산 투자 △성과 연동 등 4가지 요소 기반의 전략을 통해 고객 은퇴 자산에 대한 인출 전략을 제시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연금 자금을 글로벌 우량 자산에 투자하면서 보증 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 '시네마 파인 다이닝 서비스' 행사 진행 동양생명이 다음달부터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우수 고객 대상 '시네마 파인 다이닝 서비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용산구 씨네드쉐프 용산에서 다음달 13일, 19일 개최되며 나머지 2회는 하반기에 열린다. 참석 고객들은 최신 개봉 영화를 감상한 뒤 코스 요리 식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고객은 동양생명에서 발송한 초청 문자 메시지 내 신청용 링크를 통해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회차별 64명을 선정해 오는 29일 당첨 문자가 개별 발송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19 1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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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新경영' 키워드…인사·기업금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인사·기업금융' 강화를 설정하고 본격화에 나서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말 취임하기 직전까지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맡았던 그는 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략 마인드와 추진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정 행장은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본점영업부 본부장 등을 거치며 현장을 두루 경험한 영업통으로 꼽힌다. 올해 우리은행은 정 행장의 전략적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우수 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특허청과 협력해 지역 지식재산(IP)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시중은행 중 최초다. 우리은행은 특허청 산하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발굴된 유망 기업에 대해 BIZ프라임센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벤처투자 추천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강소기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금리·수수료 우대, 외환 지원, 원비즈플라자 플랫폼 제공 등 차별화된 금융 혜택도 마련하고 있다. 원비즈플라자는 2022년 9월 우리은행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디지털 공급망 금융 플랫폼으로 구매·공급·금융·경영지원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 행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사혁신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인사카드에서 학력, 병역, 출신지역 등 선입견 유발 항목을 전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은 능력 중심의 인사 문화를 강조한 결과로 평가된다. 아울러 연초부터는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챌린지'를 운영하며, 개인별 연수·자격증 목표를 설정하고 우수 성과자에게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조직 내 리더들의 실질적 성장 스토리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방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 행장은 "순환보직, 업무매뉴얼, 휴가 연속사용 등 조직 내 통제와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는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직원의 실무 노하우를 반영한 업무매뉴얼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정리하고, 조직은 더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과한 업무량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 위치에서 생각할 여유를 갖고 업무 혁신과 시너지 창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 행장 방침에 따라) 우량 고객을 더 많이 모시는 데 집중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내부자신고제도 등을 활성화해 온정·연고주의를 배격시켜 더 단단한 내부통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16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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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론, 로봇 시대를 말하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연수의 씬스틸러는 철(steel)이 사용되는 산업군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작품들 속 장면과 연결해 매주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디즈니플러스 영화 '고장난 론'은 외톨이 소년 '바니'와 고장난 반려로봇 '론'의 좌충우돌 우정을 그립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소셜 미디어 시대의 로봇들과 달리, 론은 매뉴얼도 없고 네트워크도 연결되지 않는 불량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론은 바니와 진짜 관계를 맺으며, 기계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공개된 건 2021년이지만 2025년 지금 한국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최근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 4대 그룹 모두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일상 속 로봇'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로봇'은 가정용 인공지능(AI) 스피커나 청소기 수준을 넘어, 이제 인간과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전자·IT 전시회 'CES 2024'에서 감정 교감이 가능한 로봇 '볼리'를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 로보스타의 최대주주에 올라 제조 역량을 확보했고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 엔젤로보틱스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 전문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워 제조·물류·헬스케어 현장에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일 계열사인 SK온을 통해 산업용 로봇 기업 유일로보틱스의 지분 23%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봇 산업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 산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공백,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 그리고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까지 로봇은 단순 보조를 넘어 인간의 '파트너'로서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능과 성능을 넘어, 로봇과 인간이 맺게 될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되묻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04-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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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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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2025-04-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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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2025년 수주 13.2조원 목표…"현금흐름 중심 경영·신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5년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박상신 대표는 “경기침체와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 중심 사업 운영과 신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24년 4분기 기준 DL이앤씨의 연결 부채비율이 100.4%, 순현금 1조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조원으로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PF 보증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AA-’ 신용등급을 유지 중이다. 올해는 모든 사업을 ‘현금흐름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된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사적 고강도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합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품질, 안전, 원가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DL이앤씨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삼고, 소형모듈원전(SMR),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지속가능항공유(SAF), 청정 수소·암모니아 등 전략 기술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SMR 분야에서는 2023년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4세대 SMR 모델 표준 설계를 공동 수행 중이다. 모듈화 설계 협력도 병행하며, SMR 고열을 활용한 수소·암모니아 생산 등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최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1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력을 입증받은 바 있다. CCUS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DL이앤씨는 2022년 자회사 ‘카본코’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와 비료 플랜트 설계 및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 암모니아를 추출해 비료를 생산하는 친환경 플랜트 프로젝트로, DL이앤씨가 기본설계(FEED)를, 카본코가 CCUS 기술을 담당한다. DL이앤씨는 올해 △수주 13조2000억원 △매출 7조8000억원 △영업이익 5200억원을 연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주택, 토목, 플랜트 등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 중심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는 동시에, 신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무안정성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해 연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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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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