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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후폭풍…통신·플랫폼 전방위 보안 실태 직접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를 계기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을 투입해 지난 23일부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SKT 사고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정 조사와 달리 각 기업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지만, 점검 과정에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SKT 사고 직후부터 통신·플랫폼사를 상대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달 22일 통신 3사와의 긴급 현안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조사단 주재 회의, 주요 플랫폼사까지 포함한 회의를 잇달아 열어 각 사의 취약점 점검을 요청했다. 이달 12일에는 '통신·플랫폼사 보안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가 제공한 BPF 악성코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이 자체 보안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나 주요 플랫폼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공격 및 피해 여부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가 보호나라에 위험 악성코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민간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점검은 각 기업이 자체 점검 후 현장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신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보안 점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다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에 추가적인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후속 보안 강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26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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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정보 유출 후폭풍…FDS 고도화·찾아가는 서비스로 신뢰 회복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및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탈 규모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하루 1만명대를 유지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의 고도화와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도입 등 기술적·물리적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봉호 SKT MVO사업부장은 20일 일일브리핑에서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이탈 규모는 초기보다 줄었지만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불안 해소를 위해 유심 교체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까지 약 252만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이날 하루에만 33만명이 교체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은 5월에 500만개, 6월에 577만개의 유심을 확보했으며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1270건을 지원했다. 기술 대응 측면에서는 FDS 시스템 고도화가 핵심이다. 새로 적용된 시스템은 고객 유심의 고유 특성과 단말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다중인증 방식으로 불법 유심 복제뿐 아니라 복제폰을 이용한 2차 해킹 피해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 이후 기존에 개발 중이던 FDS 고도화 작업을 빠르게 적용했다”며 “기존 유심 보호 서비스와 함께 ‘고객 안심 패키지’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보안 관리 부실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웹셸을 통해 서버에 최초 침입한 뒤 내부 권한을 탈취하고 BPF도어 등 25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2022년 6월 최초 침입에 사용된 웹셸 악성코드를 약 3년간 탐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보안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감지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웹셸 탐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커의 정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수사기관과 협력 중이며 유출 정보를 판매하려 했거나 통신망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만으로 금융 계좌 접근은 불가능하고 통화 기록 등 민감한 정보는 폐쇄망과 분리망 내에 암호화돼 있어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이번 해킹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노리고 경제적 목적의 탈취를 시도한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과는 다르다”며 사이버전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5-20 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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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도 '쌍둥이폰' 되나 SKT 해킹, IMEI 유출 가능성…정부 "복제 불가능, 안심하라"지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SKT는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스마트폰 복제(쌍둥이폰)나 심스와핑(유심복제 사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선을 그었다.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는 기존 5대에서 18대 추가된 총 23대로 늘었으며 악성코드 역시 기존 4종에서 21종이 추가돼 BPF도어 계열 24종, 웹셸 1종 등 총 25종이 확인됐다. 특히 추가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SKT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2대에는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IMEI 29만 1831건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통화기록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는 해당 서버에서 자료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약 1년 반 동안의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의 유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기간 IMEI까지 유출됐다면 심스와핑 등 피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노출된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조합만 가지고는 복제폰, 쌍둥이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해석"이라며 "SK텔레콤이 부정가입 접속방지시스템(FDS)에서의 기술적 고도화 작업을 완료해 설사 쌍둥이폰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접속은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100%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관련 보상책을 확실히 하라는 요구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도 "로그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유출이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크웹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IMEI 유출 시 심스와핑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유심보호서비스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금융 피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데에는 조사단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 종류가 많을수록 해킹 조직이 이를 조합해 악용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은 공통된 우려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웹셸 악성코드에 대해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커와 내부 서버에 통신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BPFDoor의 특성일 뿐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조사단 역시 일반적인 형태로 특별한 코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의 목적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교수는 "국가 주요 인물과 주요 기반시설에 악성코드를 깔아놨다가 유사시 작동시켜 국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며 "탈취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해킹의 목적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도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타깃으로 해서 탈취하고 다크웹 같은 데서 거래를 시도하던 것과 양상이 달라서 발견된 서버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일지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유출된 유심정보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만 7749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6월까지 SK텔레콤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며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고도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2025-05-19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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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공중케이블 355개 구역 정비… 안전·미관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통해 올해 전국 35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선 및 방송·통신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케이블을 깔끔하게 묶거나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의 355개 구역 내 총 15만 3673본의 전주(한전주 11만 2653본, 통신주 4만 1020본)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도심지에 과도하게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로 인한 통신주 전도 사고는 이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도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도로 표면을 파내지 않고 지하에 통신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지향성압입(HDD)' 공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공법은 수평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관로를 설치하는 기술로 도로 굴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지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존 지중화 방식보다 간편하게 도로 횡단 케이블을 지하화하고 통행 차량 및 보행자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협력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일제 철거 작업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케이블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0만 회선을 철거한 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이끈 네트워크 인프라가 시간이 흘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비사업자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3-31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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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AI 기본법 '최소 규제' 가닥…AI 경쟁력 강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AI 산업의 초기 단계를 고려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규제보다는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AI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규제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이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권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으로도 당국의 조사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AI 업계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임을 재차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80여 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속도’…국가 AI컴퓨팅센터 중심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AI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AI 글로벌 콘퍼런스’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AI 컴퓨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센터 건립 이전이라도 확보된 GPU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1만8000장 규모의 GPU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유 장관은 GPU 확보 지연 시 AI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 본격화…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정조준’ 과기정통부는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상세 기획안을 이달 말 공개하며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AI 분야 유망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AI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뉴욕대와 협력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출시된 월 1만원대 20GB 데이터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반응을 전하며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만원대 5G 요금제가 기존 인기 요금제 대비 2배에 달하는 가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알뜰폰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 또한 “업무용 휴대폰을 1만원대 알뜰폰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혀 알뜰폰 요금제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3-11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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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기술 표준, 한국서 첫 발…미·중 경쟁 속 '기술 주도권' 확보 나서나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의 국제 표준을 논의하는 첫 번째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막을 올린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인 한국이 6G 표준 논의를 주도하며 미래 통신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6G 기술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가 주최하는 '6G 워크숍 및 기술총회'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3GPP는 3세대(3G), 4세대(LTE),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개발해 온 권위 있는 국제 기구로 이번 회의를 통해 2030년 상용화 예정인 6G 기술 표준 개발의 첫 단추를 꿰게 된다. 이번 회의는 6G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6G는 5G를 뛰어넘는 속도와 성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으며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6G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6G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을 담은 '6G 비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비전의 뼈대를 만드는 특별작업반 의장국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은 3GPP 6G 표준 개발 첫 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며 6G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메타, 구글 등 AI 및 IT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6G 표준 경쟁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6G 시대에는 AI 기술이 통신망에 내재화되어 네트워크 자동화,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I 업계는 6G 표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6G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내재화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 및 오픈랜 기술 △비지상망(NTN)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픈랜은 기지국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기술로 통신망 구축 비용 절감과 유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지상망(NTN) 기술은 위성이나 드론 등 비지상 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신 서비스의Coverage를 넓히는 기술로 도심 외곽이나 재난 상황 등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기술총회에서는 3GPP 산하 기술분과 의장단 선출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활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의 김윤선 마스터가 랜(RAN, 무선접속망) 의장 후보로, LG전자의 김래영 책임이 서비스 및 시스템(SA) 부의장 후보로 각각 출마하여 한국 기업의 의장단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의장단에 진출할 경우 6G 기술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G 본격적인 표준 개발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6G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제시한 기술이 6G 표준으로 승인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6G 워크숍 및 기술총회가 한국이 6G 시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통신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3-09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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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소 방송·미디어 해외 진출 '날개' 단다… 최대 7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 중소 방송·미디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획부터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차세대 방송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 사업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중소 방송·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방송·미디어 장비 및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해외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방송미디어 중소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융합, 가상화(클라우드)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처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개 컨소시엄에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며 글로벌 기업(잠재 수요처)과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방송·미디어 분야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공고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사전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기업의 사업 수행 적정성, 제품 경쟁력, 결과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서류 심사와 사업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기업 발표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1개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계획 수립, 테스트베드 구축, 시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의 모든 단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글로벌 수요처와 연계되어 실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는 성공 사례들이 다수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협력 및 혁신 방송 기술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1-21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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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추진 방식 전면 개편…시장 주도형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8차례의 실패를 거듭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방식을 시장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4이통 연구반 논의 결과’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실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및 투자자 등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로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즉각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인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까지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이동통신사(MNO)가 4만원대에 제공하는 20GB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는 1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상품의 속도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같이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풀 MVNO의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모든 이동통신사(SKT, KT, LG U+)를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여 풀 MVNO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SKT만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류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 관리,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진다면 MNO(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2~3개 업체가 풀 MVNO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01-15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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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3사, 제주항공 사고 현장 통신 지원 총력…유가족 및 관계자 편의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통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3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 추모객 등 현장 관계자들의 통신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일인 작년 12월 29일부터 과기정통부는 무안 공항과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통3사와 함께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통3사는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긴급 배치하고 실시간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5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또한 급증하는 통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 장비 3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통신 트래픽 수용 용량을 대폭 확대했다. 이후 현장에 인파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1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무안 공항과 합동 분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데이터 통신 비용 부담 없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충전소 9곳을 운영하고 보조 배터리 900개를 지원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이 휴대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장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신사와 함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사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2025-01-02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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