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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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장관, 고려아연 美제련소 건설 투자에 "미국의 큰 승리"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광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t)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광물 제련소 및 가공 시설을 테네시에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광물이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작동시킨다면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과 더 많은 것들이 모두 미국 땅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부터 반도체 제조공장과 전력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라며 "여기서 만들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산업 및 기술 리더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제련소 건설 투자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보도자료에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총 10조9500억원(약 74억3200만 달러) 규모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대 약 3000억원(약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2025-12-16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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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역사관 논쟁 회피 말라는 취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역사 논쟁 자체를 회피하지 말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 국가의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과거 친일에 협력했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는 주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도 과연 어떤 문헌과 어떤 전문 연구자의 주장에 근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주장들이 어떤 역사관과 시각에서 형성됐는지 현재 확립돼 있다고 말하는 역사관이 충분한 연구 결과인지 되짚어보자는 문제의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환단고기를 연구하라는 취지인지 잘못된 사관으로 배제하라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판단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정립하는 기관이 답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기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를 국민이 보고 평가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이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이를 인지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발언을 이해해 달라”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역사관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기보다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간 국정 현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다뤄온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 이른바 ‘환단고기 추종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환단고기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서적을 위서로 보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문제”라고 언급했다.2025-12-14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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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다시 검토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입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정치·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공공 주도 택지 개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문제와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한 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H가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분양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적당한 평수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택지는 민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2025-12-12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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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누리호 매년 쏴라… 비용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우주 발사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민간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 누리호를 매년 발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9년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2032년 독자 기술 기반의 달 착륙선 발사까지 우주 탐사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발사 계획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년에 하나씩은 발사체를 쏘아 올려야 한다"며 "민간 수요가 없다면 부족한 비용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이의 기간 동안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일감을 보장하고 산업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75% 수준인 누리호의 신뢰도를 수출 가능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복 발사가 필수적"이라며 "2029년 누리호에 궤도수송선을 실어 달 통신 중계용 궤도선을 먼저 보내고 이를 발판으로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9년 발사될 궤도선은 달의 뒷면이나 극지방 등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해 향후 착륙선과의 교신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달 착륙선 발사 시점이 2032년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으나 윤 청장은 "비록 늦더라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는 '자주 국방'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청 본청(사천)과 연구기관(대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주청 측은 행정과 정책 기능은 사천에서, 연구개발(R&D) 기능은 대전에서 각각 집중하는 이원화 구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가수 지드래곤(G-DRAGON)이 우주청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는 사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이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식 참석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지드래곤을 미끼로 나를 유인하는 것이냐"는 농담으로 화답하며 흔쾌히 수락 의사를 밝혔다. 우주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누리호 5차 발사 및 초소형 군집위성 다중사출 입증 △차세대 발사체 예비설계 착수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 등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2025-12-12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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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지주택 쏠림' 부메랑… 오너 리스크 겹치며 상폐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강자’로 불리던 서희건설이 주력 사업의 구조적 위험과 오너 리스크가 겹치며 존폐 기로에 섰다. 횡령 배임 혐의와 정치권 연루 의혹으로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던 서희건설은 한국거래소로부터 5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일단은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유예 기간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예고된 몰락을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7일 서희건설에 내년 4월 17일까지 5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서희건설은 이 기간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서희건설은 “기존 수주잔고의 안정적 이행과 함께 지주택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관급 공사 등 신규 수주를 확대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주택 시장에만 집중해온 회사가 단 5개월 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예견된 참사였다. 발단은 지난 7월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사업장에서 터진 지주택 비리 게이트다. 전 부사장이 조합장에게 13억 원대의 뒷돈을 건네고 공사비를 수백억 원 증액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는 회사 측의 횡령 혐의 공시와 주식 거래 정지(8월 11일)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건진법사’ 연루설 등 정치적 스캔들까지 터지며 경영 투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희건설이 위기 탈출의 핵심으로 내세운 ‘사업 다각화’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회사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전체 매출 중 지주택을 포함한 건축 부문 비중은 89.57%에 달해 지주택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반면 회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관급 공사 비중은 올해 3분기 공사실적 8267억 원 중 1.05%(86억 원)에 불과했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지주택에 80% 이상의 매출을 의존해온 회사가 단 4~5개월 안에 유의미한 관급 공사 실적을 쌓아 매출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업계 현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개선 기간 동안 영업 지속성을 입증할 만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설상가상으로 서희건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지주택 사업장마저 이탈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땅 알박기’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시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이다. 조합은 지난 11월 30일 임시 총회를 개최해 96.95%의 압도적 찬성으로 서희건설과의 도급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서희건설이 핵심 토지(약 3500평) 매각을 거부하며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당초 총 공사비 5589억 원에서 공사비 증액을 통해 총 계약 규모가 1조 2360억 원에 달했던 이 사업은 서희건설 3분기 수주잔고(약 1조 4000억 원)와 맞먹는 초대형 일감이다. 서희건설은 개선 기간 내에 실적을 쌓기는커녕, 핵심 일감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며, 계약 해지를 두고 조합과의 상당 기간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주택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조합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공사가 스스로 공사를 방해한 셈”이라며 “핵심 사업장이 이탈하고 관급 공사 실적은 미미한 상황에서, 서희건설이 거래소에 ‘환골탈태’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4월 최종 심사대에 오를 서희건설이 이 구조적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2025-12-12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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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경기 안산 지역 고용취약계층에 기부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안산 지역 고용취약계층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8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상생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에 나섰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고용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코자 경기도 안산 지역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더헤븐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 한·일 공동주관 아시아 메이저 골프대회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 참가한 선수들과 하나금융이 함께 참여한 행복 나눔 활동으로 마련됐다. 대회 참가 선수들이 총상금의 1%를 기부하고, 하나금융이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 여기에 하나금융 골프단과 대회 참가 선수들이 골프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성공하나 노바운드 챌린지', '에브리버디홀', '하나 별돌이 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추가로 조성된 금액을 더해 총 8000만원을 조성해 기부했다. 조성된 기부금은 경기도 안산 지역 장애인, 중장년층 등의 고용취약계층 취업역량 강화와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지속가능경영재단을 통해 안산 지역 사회복지관 및 사회적 경제기관과 연계해 △디지털 및 SNS 활용 교육 △취업 및 진로코칭 △멘탈·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고용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지원키로했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나금융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사회적 기업과 함께 포용금융을 위한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하나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경기도의 ESG 정책이 결합해 지역경제와 주민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ESG 사회공헌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12-10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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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일동 땅 꺼짐, 불안정 지반·지하수위 저하·하수관 누수 겹쳐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사고가 불안정한 지반, 지하수위 저하, 노후 하수관 누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는 현장조사와 풀질시험, 관계자 청문 등을 포함한 총 26차례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 지반에는 심픙 풍화대 불연속면이 있었고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진 이 지반이 미끄러지면서 터널에 설계하중을 넘는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현장조사와 드론 촬영에서도 사고 지점 인근에 복수의 불연속면이 확인됐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고가 난 지역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 이후 지하수위가 최대 18.6m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반 내 응력 분포가 변화됐고 인근 노후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방치되면서 지반 연약화를 더욱 가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과정의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와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사조위는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반조사 간격을 줄이고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비배수 터널 공법(TBM) 시공과 굴착공사 주변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을 제안했다.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해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내용을 반영해 유사사고 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반조사 설계기준(KDS)을 개정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기준을 신설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의 지반조사 간격은 50m 이내로 강화한다. 지하수위 급변을 예방하기 위한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도 세분화한다.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는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가 발생했던 9호선 4단계 연장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과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을 적발했다.2025-12-03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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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차량기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진접 이전 후 S-DBC 개발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차량기지 진접 이전이 본격한된다. 차량기지가 빠져나가는 자리에서는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육성되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가 들어설 예정이다. 3일 서울시는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개최하고 창동 기지 이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과 주민·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창동차량기지는 지난 40여년간 지하철 4호선의 차량 정비 기능을 맡아온 시설이다. 이 기능은 내년부터 남양주 진접읍에 조성된 진접차량기지로 옮겨진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한 후 지난달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치면 정식 운영에 들어가고 창동차량기지에서의 운영은 종료된다. 서울시 차량기지가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도에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14.9㎞ 연장된 진접역으로 옮긴 바 있다. 차량기지와 종점이 일원화되는 만큼 운영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창동차량기지가 빠져나간 부지에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와 서울아레나가 들어선다. 시는 향후 이 일대를 문화·바이오·디지털 산업이 집적된 서울형 신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오세운 시장은 "과거 철도차량이 운행을 마치고 쉬어가던 땅이 이제 바이오 등 미래산업이 뛰고 성장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서울아레나와 함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를 통해 창동과 상계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고 강남·북이 나란히 성장해야 서울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며 “강북지역을 주거 기능에 치우친 소비도시를 넘어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2025-12-03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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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3/20251123133922581630.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 ‘막말 정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를 증폭시키는 암적 존재다. 최근 정계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단어 선택과 감정적 비난, 여야 간 무의미한 정쟁은, 마치 시장 잡배들끼리 벌이는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 논의 대신 욕지거리 배틀이 열리고 공당의 대변인들조차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당의 공식 입장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존경은 커녕 깊은 혐오감마저 느끼게 된다. 예컨대, 어느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살인자”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한 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폭언이며, 이는 정치의 품격을 땅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다. 이런 막말이 반복되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가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욕설의 장이 된다면 그것은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집단이 정치판에 난무하는 꼴이다. 더욱이 공당의 공식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변인들이 수준 이하의 표현을 남발한다는 것은 당 자체의 품격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다. 이는 마치 “가렴주구(苛斂誅求,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는 상황)”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심을 도리어 해치고 정치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정치의 언어를 세련되게 다듬고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한다. 예로 아래 4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국회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막말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따르도록 윤리 벌금, 공개 사과, 심각한 경우 사기 징계를 포함한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인 언어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뿐 아니라 현직 의원도 정기적으로 소통·토론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셋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토론 구조를 개혁하여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의 논의를 장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속어 사용 금지 조항’을 규정하거나 언어 품질 평가에 따른 토론 우선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정당 내부의 대변인 임명 절차를 투명히 하고 대변인 선발 시 언어력·소통력도 평가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정치 언어의 품격을 되찾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도구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에 신성함을 담고 자숙과 성찰의 태도로 언어를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막말이 아닌 품위 있는 언어가 국회와 여야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정치의 사다리가 무너진 지금, 말의 격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2025-11-23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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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던파 20주년' 생일잔치, '윤명진' 깜짝 등장에 현장 환호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가 서비스 20주년을 맞아 '역대급' 겨울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화려한 축포를 쏘아 올렸다. 17년 숙적 '사도 디레지에'와의 결전을 비롯해 신규 캐릭터, 파격적인 시스템 개편 등 아라드 대륙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묵직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넥슨은 지난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올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수천 명의 '모험가(유저)'들이 운집해 던파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를 증명했다. ◆ 17년 묵은 악연을 끊다…최상위 레이드 '사도 디레지에'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12인 공격대 레이드 '사도 디레지에'였다. 오는 12월 4일 업데이트되는 이 콘텐츠는 던파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질병의 사도 디레지에와의 기나긴 악연에 종지부를 찍는 전투다. 레이드는 총 2페이즈로 구성된다. 1페이즈 '환란의 땅'에서는 디레지에의 부활을 노리는 몬스터들이 전장을 누비며 능동적으로 전선을 교란하는 새로운 패턴을 선보인다. 2페이즈에서는 '불사의 권능'을 가진 디레지에와 정면 승부를 벌이며 그의 진정한 형상인 '더러운 피를 흘리는 자'를 끌어내는 극한의 전투가 펼쳐질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최상위 유저들을 위한 도전형 콘텐츠 '디레지에 - 악연'도 추가된다. 일반 레이드와는 차별화된 고난도 공략을 요구하며 성공 시 특별 아바타 등 명예 보상이 주어진다. 내년 6월에는 아라드의 판도를 바꿀 두 명의 신규 캐릭터가 등장한다. 18번째 신규 캐릭터 '제국기사'는 제국에 충성하는 무력 집단 '골든 니들'의 일원으로 다양한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웨폰마스터' 스타일의 캐릭터다. 제국에 복수심을 불태우는 '여귀검사'와 완벽한 대척점에 선 서사를 예고해 흥미를 끈다. 여프리스트의 다섯 번째 전직 '인파이터'도 베일을 벗었다. 자신의 의지를 형상화한 건틀릿 '윌 오브 피스트'를 사용하며 기존 남인파이터보다 더욱 거칠고 폭발적인 타격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 스트레스' 덜고 '손맛'은 살린다…윤명진 깜짝 등장 유저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시스템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12월 4일부터 버퍼 캐릭터(남크루세이더, 인챈트리스)의 복잡한 조작 난이도를 완화해 육성 부담을 줄인다. 내년 1월에는 '다크템플러'의 스킬셋을 전면 리뉴얼해 캐릭터 정체성을 강화한다. 특히 파밍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최상위 무기를 재료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일 장비' 획득 난이도를 낮춰 접근성을 높였다. 모바일 앱 '던파ON'을 통해 외부에서도 경매장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내년 3월 추가된다. 이날 행사의 대미는 네오플 윤명진 대표의 깜짝 등장이 장식했다. 윤 대표는 "20년 동안 서비스를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모험가 여러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20주년 기념 선물로 최상위 등급인 '태초의 별' 무기와 액세서리를 획득할 수 있는 특별 아이템을 공개해 현장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냈다. 또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20주년을 맞아 과거의 유산인 '디레지에'를 소환하고 미래의 주역인 '신규 캐릭터'를 예고한 던파. 익숙함과 새로움의 균형을 맞춘 이번 업데이트가 장수 게임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23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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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UAE, 한국의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진출 전략 허브로 삼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5232979261.png)
UAE, 한국의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진출 '전략 허브'로 삼아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UAE 방문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전략 지형을 재정립하고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산업·외교·방산 진출을 동시에 꾀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UAE는 이제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다. 한국의 전략적 교두부(hub)로서 다층적 글로벌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산업과 기술,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기업들은 새롭고 안정적인 해외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UAE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파트너다. 중동 전략의 핵심 관문 UAE는 걸프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과 물류, 첨단기술, 방산 분야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한국 기업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변국으로 진출할 때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이다. 또한 UAE는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정치적 연계를 통한 시장 접근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나 계약 체결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중동 전역 진출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UAE는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인프라 건설 등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신산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UAE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UAE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산업 협력과 공동 투자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전진기지’ UAE는 아프리카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두부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UAE를 물류·금융의 중심 허브로 활용한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인프라, 에너지, 광물,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려면 UAE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특히 UAE를 통한 금융·물류 연결망은 아프리카 각국과 안정적 계약 체결과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히 ‘진출’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UAE를 전진기지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 UAE를 경유한 접근 전략은 한국 기업이 단기적 시장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서남아시아 시장의 관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는 인구 20억 명 이상의 거대 시장이다. 이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게도 미래 성장의 핵심 무대다. 그러나 직접 진출은 시장 규모와 문화·정책 차이로 인해 복잡하다. UAE에는 이미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와 전문인력이 대규모로 거주하며 금융·무역·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려면 UAE를 통한 전략적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다. UAE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인적·금융·물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유럽 방산·에너지 협력의 실질적 기지 UAE는 유럽과의 방산 및 에너지 협력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산 방산 장비와 기술은 이미 중동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UAE는 이러한 기술력을 유럽과 연결하는 통로이자 공동 생산 및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UAE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전략은 한국 기업이 유럽 및 중동 시장에서 동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된다. UAE를 전략 허브로 활용하는 한국의 과제 한국 외교와 기업 전략의 한계는 신흥시장 진출 전략의 단절에서 나타났다.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를 개별 대응하며 장기적 통합 전략이 부족했다. 그러나 UAE는 이러한 지역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적 중심축이다. 정부와 기업은 UAE를 기반으로 중동–아프리카–유럽–서남아시아를 연계하는 구조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방산·에너지·외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AE를 거점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UAE는 단순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확장을 여는 열쇠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UAE를 신시장 진출과 산업·방산 경쟁력 강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 국익과 기업 경쟁력, 외교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이제 명확하다. UAE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략 허브 구축이 대한민국 선진화와 글로벌 도약의 출발점임을 정부와 기업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2025-11-18 0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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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500억대 강남 땅 매물 본격화…추징금 없는 1심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민간 사업자로 지목된 남욱 씨가 1심에서 추징금 선고 없이 징역형만 받고 재산 매각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법 처리 이후 재산 환수 공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씨가 수백억원대 개인·법인 명의 자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거나 처분을 타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추징보전 중인 자산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일부 부동산에 대해 매각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이 걸린 자산 514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형 확정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유지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남 씨 측은 해제 요청과 함께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서울 강남 일대에 매입한 유료 주차장 토지를 시장에 내놓은 움직임도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약 300억원에 매입됐으며 최근 500억원 수준으로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억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근 관계자들은 올해 초 매각 의사가 전달됐고 일정 수준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시장에 공유된 것으로 전했다. 남 씨의 또 다른 자산인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역시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12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해제 시 매각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으로 거론된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건물 시세를 확인하거나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는 방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 씨에게 약 101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포기 결정으로 확정 수순을 밟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자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과 재산 환수 절차의 연결 구조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건에서 범죄수익 판단 기준과 법리 적용 방식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의 최종 판단은 이미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남 씨의 자산과 관련된 절차는 본격적인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씨의 추가 매각 여부와 추징보전 해제 판단,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향후 공론화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5-11-18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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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서 국민대표 헌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대한노인회장)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로 참석해 6·25전쟁 참전 유엔군의 헌신과 희생을 추모했다. 국가보훈부가 매년 11월 11일 개최하는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기념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6·25전쟁 참전 22개국 대사, 유엔 참전용사와 유족, 유엔군사령부 장병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대표 4인이 헌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중근 회장은 "매년 11월 11일에 전 세계가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맞춰 1분간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한다. 많은 분들이 유엔 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추모에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에만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세 차례 방문하는 등 올바른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그는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 38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라며 "낯선 땅 한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UN이 창설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76년 폐지됐다. 지난 8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근 회장은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5년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23개국(한국 포함) 유엔 참전국 기념비 건립비용을 지원했다. 높이 2.7m의 기념물에는 국가별 상징작품과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이 새겨져 있고 부산 유엔기념공원과 함께 유엔 참전유산으로 자리잡았다. 이 회장은 또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일지 형태로 기록한 '우정체' 기술 방식으로 저술한 역사서 '6·25전쟁 1129일'을 국내외 기관과 해외 참전국에 1000만 부 이상 무상으로 배포했다. 부영그룹 역시 2023년 공군 하늘사랑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한 것을 포함해 국가보훈부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 후원, 6·25재단 후원금 10만 달러 기탁, 격오지 부대 시설개선 지원 28억원 기증,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25-11-11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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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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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한복판 2조5900억 땅, 50년 묵은 전쟁이 터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한복판 압구정3구역에서 50년 묵은 ‘땅 전쟁’이 재점화됐다. 현대건설이 법원의 소유권 반환 권고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재건축 사업 차질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시가로만 2조5900억원에 달하는 토지의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마다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설마 현대건설이 안 넘겨주겠어’라고 하면서도 불안해한다”며 “조합이 진정시키고 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토지는 총 4만㎡로, 구역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한다. 해당 부지는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주민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아 50년간 ‘묻혀 있던 땅’이었다. 조합원 125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권고했으나, 현대건설은 “상장회사로서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소유권 문제는 절차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원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이 내년 상반기 예정된 시공사 수주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여론이 악화될 경우 현대건설이 수주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HDC현산 등 경쟁사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11-10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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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