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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HBM4' 리스크 양산 돌입… 엔비디아 '루빈' 향한 '속도전'의 내막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을 향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시계가 전례 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놓고 고객사의 최종 인증(Qual)이 끝나기도 전에 공장을 가동하는 이른바 ‘리스크 양산(Risk Production)’ 체제에 돌입했다. ◆ 왜 ‘리스크 양산’인가… 엔비디아의 시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반도체 업계에서 리스크 양산은 고위험 전략이다. 통상 ‘샘플 공급→품질 테스트→양산 계약→본격 생산’ 순서를 밟지만 HBM4는 웨이퍼 투입부터 패키징까지 리드타임(제품 공급에 필요한 총 시간)이 4~5개월 이상 걸린다. 지금 공정을 돌리지 않으면 엔비디아가 목표로 하는 루빈 플랫폼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는 10월 전후부터 HBM4 생산 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퀄 테스트에서 탈락하거나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손실 처리될 수 있다. 그럼에도 양사가 도박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HBM 시장이 사실상 ‘선점 구조’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2026년 HBM 수요는 공급을 15~20%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곧 시장 주도권 상실을 의미한다. 이번 HBM4 경쟁에서 가장 공격적인 선택을 한 쪽은 삼성전자다. 삼성은 이전 세대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안정성보다 기술적 도약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HBM4 코어 다이에는 업계 최선단인 10나노급 6세대(1c) D램을 적용했다. 경쟁사가 검증된 공정을 유지한 것과 달리 집적도를 높이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해 성능 격차를 벌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 역시 외부에 맡기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를 자사 파운드리 4나노 공정으로 직접 생산하며 메모리와 로직, 패키징을 한 번에 묶는 ‘턴키’ 구조를 완성했다. 설계부터 양산까지 내부에서 통제함으로써 성능 최적화와 공급 일정 관리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재설계 없이 퀄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며 기술적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1c D램과 4나노 로직 다이 조합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고속·저전력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삼성은 HBM4 시장에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앞세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면 HBM 시장의 현재 강자인 SK하이닉스는 모험보다 확실성을 택했다. SK하이닉스는 HBM3E에서 높은 수율을 기록한 10나노급 5세대(1b) D램 공정을 HBM4에서도 유지하며 신공정 도입에 따른 초기 불량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수율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지키겠다는 판단이다. 로직 다이 생산은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와의 협업에 맡겼다. TSMC의 12나노 및 5나노 공정을 활용해 베이스 다이를 제조하고 이를 SK하이닉스의 독자 패키징 기술인 ‘어드밴스드 MR-MUF’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미 GPU 생산에서 TSMC 생태계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합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초기 HBM4 공급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SK하이닉스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기술적 우위라기보다 검증된 수율과 기존 협력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 2026년, ‘독주’에서 ‘양강’으로 2026년은 HBM 시장이 단일 강자 체제에서 양강 구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는 공급망 안정과 가격 협상력을 위해 멀티 벤더 전략을 선호한다.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진입은 이러한 전략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다만 가격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HBM4는 적층 수 증가와 다이 대형화로 웨이퍼 소모량이 급증한다. 이는 일반 D램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메모리 가격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2026년 HBM 매출이 전체 D램 매출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의 조기 진입은 기술 초격차를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SK하이닉스의 수율 안정성과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이 맞붙는 올해 하반기가 진정한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2-01 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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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문턱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진 뒤 집값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랭한 2022년에는 47.69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으로 다시 반등한 뒤 지난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전용면적 74.5㎡에는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는 만점에서 2점 모자란 82점짜리 통장이 들어왔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으며 주택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약 가점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로 가점에 포함해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는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가점 하한도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나 이미 자녀가 분가한 장년층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50.97%)로 40대(31.03%)나 50대(14.15%)보다 높았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해 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는 만큼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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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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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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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전자·80만닉스' 시대 개막... 코스피 사상 첫 5100선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6만전자', '80만닉스' 시대를 열었다. 반도체 투톱의 질주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 역시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라며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82% 오른 16만2400원에, SK하이닉스는 5.13% 급등한 84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삼성전자는 16만4000원, SK하이닉스는 85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 주도로 역사를 새로 썼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96포인트(1.69%) 상승한 5170.8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역시 4.70% 오른 1133.52로 장을 마쳤다. 증권가는 일제히 눈높이를 올리고 있다.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6만원, SK하이닉스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KB증권 역시 삼성전자 24만원, SK하이닉스 120만원을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전날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40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는 폭발적이다. SK증권은 강력한 메모리 업황을 반영해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3% 급증한 147조원,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가시성이 높아 추가 상승 여력(업사이드)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AI 메모리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기술 진화가 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익성 개선이 맞물리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연산 플랫폼 '베라 루빈'에 탑재될 신개념 저장장치(ICMS) 공급 물량 확대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상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26~2027년 메모리 공급 부족 국면에서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생산능력(CAPA)은 최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추론형 AI의 확산과 피지컬 AI(로봇 등) 등 응용처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향후 2년간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이 치열해지며 수요는 폭발하는 반면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이 극대화되며 실적과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슈퍼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6-01-28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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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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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입찰…수억 낮춘 가격에도 자금 장벽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보류지를 매각한다. 지난해 입주권 거래 최고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이 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단기간 대규모 자금 조달 조건이 맞물리며 실제 참여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르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1일 전용 59㎡ 3가구와 74㎡ 7가구 등 총 10가구에 대한 보류지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보류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분쟁이나 착오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입주 직전 새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이번 매각에서 전용 59㎡(59B형)의 최저 입찰가는 약 30억원이다. 지난해 11월 동일 면적 입주권이 3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다. 전용 74㎡ 역시 33억2000만~35억3000만원 선에서 입찰가가 정해졌다. 보류지 매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보류지는 관련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 요건 없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금 조달 부담은 만만치 않다. 정부의 ‘6·27 대책’에 따라 보류지 매수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낙찰자는 계약 직후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잔금 80~90%를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조건 탓에 보류지 매각은 사실상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보류지 시장에서도 단지의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흥행 여부가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다.2026-01-2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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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금융 계열사, 다보스포럼서 글로벌 금융 혁신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손해보험·투자증권·자산운용 등 한화금융 계열사(이하 한화금융)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여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K-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금융은 지난해 아부다비금융주간(ADFW)에서 전통 금융의 신뢰와 디지털 금융의 개방성을 결합한 미래 금융 전략을 제시한 후 이번 다보스포럼을 통해 해당 전략을 글로벌 무대에서 확장하고 구체화하했다.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은 다보스 현장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존 치프먼 회장 등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하며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의제와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 한화자산운용은 덴마크 연기금 PKA, 글로벌 투자사 토마 브라보(Thoma Bravo), HPS 등 주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만나 글로벌 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한화금융은 다보스포럼 기간 중 글로벌 디지털 금융 기업들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한화생명은 미국 뉴욕 기반의 글로벌 벤처캐피털 리버티시티벤처스(LCV)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핀테크 혁신 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한화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정보 인프라 기업 쟁글(Xangle)과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자산 데이터 및 리서치 협력을 통해 투자정보 제공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금융은 다보스포럼 기간 중 한화 오피스 라운지에서 특별 대담을 열고 금융 혁신이 가져올 변화와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대담에는 LCV와 쟁글의 주요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화금융은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지속 확대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금융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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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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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 공급대책 곧 발표…세제 수단은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공급 대책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추상적인 계획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를 복합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예고된 후속 대책은 해당 계획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을 중심으로 세부 공급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대책은 애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세부 조율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조정됐고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심 내 신규 공급 물량이 어느 수준으로 제시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도심 공급 확대를 둘러싸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 기능 배분과 공급 규모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공급 물량을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위해 1만~2만가구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공급 사업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 환경, 지역 수용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함께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선 “가급적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2026-01-21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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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를 살려주지도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9/20260119170811206500.png)
중국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를 살려주지도 않는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진단은 늘 극단을 오간다. 어떤 이는 “중국 붕괴론”을 말하고 다른 이는 “여전히 5% 성장하는 거대 시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본질을 비켜간다. 지금의 중국은 무너질 단계에 있지 않다. 동시에 한국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 줄 회복의 원천도 아니다. 이 두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번 잘못된 기대 위에 정책과 전략을 쌓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를 맞췄다. 미·중 관세 갈등, 내수 침체, 부동산 위기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도 숫자는 지켜냈다. 이는 중국 국가 시스템의 동원력과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제조국이며 수출과 산업 생산 역시 단기적으로는 견조하다. 이 점에서 중국을 곧바로 ‘붕괴 국면’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장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숫자 뒤의 구조’다. 분기별 성장률 흐름은 연중 하향 곡선을 그렸고 연말에 집중된 부양책에도 뚜렷한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정자산 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동산과 인프라라는 중국 성장의 두 축이 동시에 꺾였다는 의미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순환이라기보다 성장 모델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2010년대 중국은 한국 경제에 있어 거대한 흡수기였다. 철강, 화학, 정유, 기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빨아들이면 한국은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내수가 약하고 투자는 위축됐으며 남는 생산능력을 수출로 풀어내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구조에서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고객이 아니라 같은 시장에서 부딪히는 경쟁자가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중국의 전략 산업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첨단 장비 분야에서 중국은 ‘저가·대량·국가 지원’이라는 전통적 무기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 영역들이 한국 기업이 지난 10여 년간 경쟁력을 축적해온 분야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둔화될수록 중국 기업의 해외 공세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 산업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 살아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을 쉽게 꺼낸다. 이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만든 착시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스스로도 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했다. 속도보다 안정, 민간보다 국가, 성장보다 안보와 기술 자립을 앞세운다. 이런 중국이 한국 경제의 반등을 외부에서 떠받쳐 줄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과 중국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한다. 중국은 관리되는 저성장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위기는 아니지만 주변국에 기회가 되는 국면도 아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산업 구조가 중국과 유사한 한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태도의 전환이다. 중국 경제를 ‘회복을 기다릴 대상’이 아니라 ‘고정된 변수’로 놓고 사고해야 한다. 중국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전략이 아니라 중국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성장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 격차 유지, 내수 기반 확충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다시 절박해진 이유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한국 수출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정책 판단을 흐리는 요인이 된다. 냉정하게 말해 중국이 5% 성장하든 4% 성장하든 한국에 돌아오는 과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교훈은 남는다. 일본이 중국 성장에 기대다 구조 전환의 시기를 놓치며 장기 정체로 들어갔던 경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 경제의 위험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회복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다. 중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를 구해주지도 않는다. 이 단순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문제는 기대가 아니라 전략이다.2026-01-20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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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적 분노’로만 해석하는 시각이다. 반외세 시위나 온라인 민족주의, 강경한 외교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인은 감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러나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의 폭발로만 이해하는 순간, 중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보이지 않게 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자발적 감정보다 국가가 설계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가깝다. 중국에서 애국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의 일부다. 중국인은 학교 교육과 미디어, 공식 역사 서술을 통해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애국주의는 일시적 동원이 아니라 장기적 설계의 결과이며 이 점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애국주의의 출발점은 역사 인식이다. 중국의 공식 역사 서술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침략당하고 분열됐던 ‘굴욕의 근대사’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중국은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피해자 서사를 통해 현재의 국가 통합과 체제 정당성을 설명한다. 중국에서 애국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행위이자, 다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집단적 다짐이다. 이 때문에 애국주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국가 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된다. 애국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는 행위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인식은 교육 제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강화된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개인의 해석보다 국가 서사를 우선하며 역사 인식은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다뤄진다. 애국 교육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적 학습 과정이다. 중국 미디어 역시 애국주의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국영 언론과 주요 플랫폼은 외부 세계를 경쟁적 환경으로 묘사하며 중국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만 중국의 애국 담론이 항상 감정적 분노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국가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국주의는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통제된 정서로 관리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위로부터의 강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내부 합의가 존재한다.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 상승은 애국주의에 현실적 기반을 제공했다. 과거의 피해자였던 중국이 다시 강대국이 되고 있다는 서사는 많은 중국인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애국은 희생의 강요라기보다 성취의 공유로 인식된다. 이 점에서 중국의 애국주의는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애국주의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분출되는 경향이 있다면 중국의 애국주의는 상시 작동하는 체계에 가깝다. 애국은 특정 사건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외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외부의 비판과 갈등은 애국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정서는 계산된 방식으로 동원된다. 분노를 키울지, 식힐지는 국가가 조절한다. 흔히 중국의 ‘전랑외교’를 감정적 외교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계산된 메시지 전달에 가깝다. 강경 발언은 외부를 향한 신호이자 내부 여론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국의 반응보다 내부 결속이다. 애국주의는 외교 전략의 일부로 기능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구조는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 SNS에는 민족주의적 발언이 넘쳐나지만 허용되는 애국과 금지되는 애국의 경계는 명확하다. 국가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애국적 표현이 허용된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애국이 아니라 불안 요소로 간주된다. 외부에서는 이를 위선적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관리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애국주의는 체제 안정의 자원이자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소다. 중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되, 체제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중국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 받아치면 갈등은 증폭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엇나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를 존중하거나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왜 특정 사안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외부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중국은 애국주의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단기간에 약화되기 어렵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압력이 커질수록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반복해온 전략이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반응이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애국주의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 사회가 어떻게 결속되고,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애국주의를 감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분노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으로 보면 중국은 매우 계산적인 국가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한 축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상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상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2026-01-19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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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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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6-01-16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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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5만원 이하'로 낮췄다… 롯데마트 가성비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마트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사전예약 선물세트의 가격대를 대폭 낮췄다. 고물가 국면에서 소비자 체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16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설 사전예약 선물세트는 약 800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5만원 미만으로 구성했다. 명절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과일·수산·가공식품·생활용품 전반에서 가격 접근성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과일 선물세트는 전통적인 명절 품목과 제철 과일을 함께 배치했다. ‘깨끗이 씻어나온 GAP 사과(11~12입)’와 ‘나주 청미래 배(7~9입)’는 L.POINT 회원가 기준 3만9900원에 책정됐다. 상주 곶감(30입)도 같은 가격으로 구성했으며 사전예약 한정 상품인 ‘청도 실속 반건시 곶감(20입)’은 2만9900원에 운영된다. 제철 만감류도 확대해 제주 한라봉은 3만원대 레드향과 천혜향은 4만원대에 선보였다. 샤인머스캣과 미국산 오렌지 이스라엘 자몽 세트 역시 최종 혜택가 3만9900원으로 맞췄다. 견과류 선물세트는 원물 가격 상승 속에서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 매출 상위 품목인 ‘매일견과 하루 한줌 80봉’은 2만9900원으로 가격을 유지한 채 물량을 전년 설 대비 20% 늘렸다. ‘넛츠박스 매일견과 세트 20봉’은 1만9900원에 1+1 혜택을 적용했고 프리미엄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견과·건과 10종 컬렉션’은 5만9900원에 새롭게 출시했다. 수산 선물세트는 회원 할인 중심으로 가격을 낮췄다. ‘구룡포 데친 홍게 선물세트(7마리)’는 50% 할인된 3만9950원에 판매되며 ‘파타고니아 생연어 선물세트’는 3만4900원이다. 완도 활전복 11마리로 구성한 ‘한손가득 전복 선물세트 3호’는 4만9600원 코주부 프리미엄 와규 육포세트는 4만9740원으로 책정됐다. 김 선물세트는 전 품목 가격을 동결했다. ‘동원 들기름김 세트’는 9900원에 10+1 혜택을 적용했고 ‘성경 종합 F호’는 1만3900원에 판매된다. 캔 김 수요 증가에 맞춰 ‘대천 곱창김 선물세트 6캔’ 물량을 전년보다 55% 늘려 회원가 2만9900원에 운영하며 ‘동원 양반김 M80호’도 새롭게 추가했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카드 할인 적용을 통해 실구매가를 낮췄다. ‘청정원 스페셜 L10호’는 3만3480원 ‘CJ 특별한 선택 E-1호’는 2만5900원 ‘스타벅스 드립백 선물세트’는 2만4800원 ‘사미헌 소불고기 선물세트’는 3만9800원에 제공된다. 생활용품 가운데 ‘엘지 보타닉 퍼퓸에디션 SR호’는 1만7400원 ‘아모레퍼시픽 다온 3호’는 2만9900원으로 구성했다. 온라인 전용 채널 롯데마트 제타에서는 300여 종의 가성비 선물세트를 운영한다. GAP 과일세트와 반건시 곶감 동원 스페셜 2호 CJ 스팸복합 S호 등 주요 품목을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며 배송 날짜와 시간대 선택 기능도 강화했다. 제타 사전예약은 1월23일까지 진행된다. 신은정 롯데마트·슈퍼 상품전략팀장은 “고물가로 명절 지출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했다”며 “온·오프라인 사전예약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2026-01-16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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