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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제 신규 지정…서북·강남권 정비사업도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했다. 동시에 공덕1구역·범서구역·개포(구룡마을) 등 주요 정비사업은 잇달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63곳에 대해서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지는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강남구·마포구 각 1곳이다. 특히 사도의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63곳의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28일가지로 연장됐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모아타운 기존 대상지 3곳도 구역선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2011년에 구역 지정된 이 지역은 2020년 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필지가 편입되고 공원 동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계획을 손보며 416㎡가 늘었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 준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돼 본궤도에 올랐다.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150m 높이의 업무시설과 복합시설을 갖춘 서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된다. 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허용했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과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강남권 개포(구룡마을) 개발사업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기 형성된 대표적 판자촌이던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공주도로 정비가 추진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올해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3520가구에서 3739가구로 확대됐다. 단지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1107가구, 분양 941가구로 구성된다. 최고층 수도 20~25층에서 25~30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1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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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신호탄…27일 기공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혀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사업의 기공식은 오는 27일 14시에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수년간 표류했던 용산정비창 부지를 서울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재탄생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개발 면적은 45만6099㎡로 국제업무·스마트산업·문화·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로 조성된다. 시행은 코레일과 SH가 지분 7대3으로 공동 추진한다. SH는 서울 주요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용산을 ‘입체복합수직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계획이다. 기반시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번 기공식은 단순한 착공 행사를 넘어 시민 참여형 축제로 꾸며진다. 행사장은 총 5000석 규모로 1부 기공식에 이어 2부에서는 SBS 파워FM ‘열두시엔 주현영’ 특집 공개방송과 연계한 K-POP 공연이 열린다. 현장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 부스와 인공지능(AI) 포토 체험존 등도 마련된다. 관람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 발권도 운영해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사 규모가 큰 만큼 SH와 코레일은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인파 관리와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12월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토지 공급 기반을 흔들림 없이 마련하겠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1-25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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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81813149034.jpg)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민원·입주자 요구·설계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정이 지연되면 수십억의 비용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은 계약서보다 공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원사업자는 “일단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험을 떠안은 채 공사를 시작한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위험은 결국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몫이 된다. 공정위는 30년 넘게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도 있고 매뉴얼도 있으며 판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정은 늘 급하고, 원·하도급 간 힘의 균형은 깨져 있으며, 본사와 현장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움직인다. 본사는 절차를 강조하지만 현장은 공정을 멈출 수 없고, 이 간극이 ‘선투입 후계약’을 계속 재생산한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환경은 더 이상 이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오르고 PF 자금 조달은 어렵고 기업들의 재무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리스크를 방치하면 현장은 멈추고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해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과 절차 그리고 구조의 변화다. 변경공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 절차가 연동되는 시스템, 공정관리와 계약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체계, 불가피한 선투입 공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문제는 실행과 의지의 부족이다. 건설업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계약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신호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정상화해온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바꾸기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문제는 특정 기업의 사건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2025-11-20 0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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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투입·후계약 여전"…건설업계 관행 또 드러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건설산업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변경공사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업계 전반의 계약 관리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변경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설치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다. 또한 2021년 12월 본 계약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지만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인수인계서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공사 전 대금과 공사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추가·변경 공사도 별도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변경공사 빈도가 높고 일정 압박도 큰 만큼 계약서 작성이 뒤따르는 방식이 고착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건설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이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제도 취지를 재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공정 변경과 설계 조정이 빈번해 계약 절차와 현장 운영이 쉽게 엇갈린다. 일정 준수를 위한 선시공과 뒤늦은 계약 절차가 이어지면서 분쟁의 여지도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 절차 정비와 변경공사 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정 관리와 계약 실무가 분리돼 있는 현장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도급법 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업계의 계약 관행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5-11-20 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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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10월 분양… 김포 풍무역세권 1524가구 대단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규모로 총 1524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예상된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향후 공동주택 약 6500세대와 광장·공원·상업시설 등 주거·문화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며 김포대로·올림픽대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 GTX-D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예정)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김포시청, 법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한 전체 세대의 96% 이상을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넓은 중앙광장 ‘시즌 필드’를 비롯해 그리너리카페, 골프클럽,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GTX-D 등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브랜드 대단지의 가치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견본주택은 김포시 김포대로 688번길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9-25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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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해남 파인비치에 국내 유일 LPGA 정규대회 LPGA 유치 [이코노믹데일리] BS그룹은 전라남도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국내 유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독자적인 문화적 자산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전통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명품 코스를 순회하며 열리는 대회로 이번 대회는 LPGA 사상 최초로 전남에서 열린다. BS그룹은 약 6만 명의 관계자와 갤러리 방문이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개장한 파인비치는 대한민국 10대 코스 및 아시아퍼시픽 톱 50 골프장에 선정된 명문 골프장으로 해안 경관과 도전적인 코스 설계가 특징이다. 대회 기간 BS그룹은 대회장 내 AI·에너지 신도시 '솔라시도' 홍보관을 운영해 비전과 개발 현황을 알릴 계획이다. 솔라시도는 전남 해남군 2090만㎡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민관협력 도시개발사업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정주형 도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AI·에너지 신도시' 정책과 맞물려 2025년 5월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주목받고 있으며 탁월한 정주 여건을 갖춘 미래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BS그룹은 △RCS 국제학교 유치 △호텔 신라 협업 특급호텔 △레저·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솔라시도를 인구 10만 명 규모의 복합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BS그룹 관계자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남도의 아름다움과 골프 인프라를 알릴 기회"라며 "솔라시도의 비전과 전남·해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2025-08-11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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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외교는 각본이 아니라 순간에서 완성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6/2026010612115686301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