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검색
'도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FDA, 석유 기반 식용색소 8종 단계적 퇴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석유 기반 합성 식용 색소 8종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 등 6종에 대해서는 2026년 퇴출을 △적색 3호 등에 대해서는 2027년 퇴출을 각각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트러스 적색 2호와 △오렌지 B는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출 대상이 된 식용 색소는 현재 미국에서 시리얼과 샐러드 드레싱,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사탕, 간식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에 이번 조치가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색이 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공 색소 금지 방안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공적인 식용 색소와 초가공 식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FDA는 올해 2월 적색 3호의 사용에 대해 금지를 발표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3년에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2025-04-23 09:24:14
-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17 13:34:39
-
KT-삼성전자, '악성 문자 주의 알림' MMS로 확대… 700만 고객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스팸 및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 경고 문구를 표시해주는 '악성 문자 주의 알림' 서비스를 멀티미디어메시지(MMS)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능은 KT의 인공지능(AI)이 스팸 및 스미싱 가능성이 있는 문자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문자 메시지 앱 내에서 '악성 문자로 의심'이라는 직관적인 안내 문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주의를 환기시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단문메시지(SMS)에 우선 적용되어 현재까지 37종의 삼성전자 단말기를 통해 약 700만명의 KT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다. KT는 5월 말까지 적용 범위를 MMS로 확장 완료할 계획이다. KT가 해당 서비스로 걸러진 의심 문자를 분석한 결과 약 99%가 실제 도박, 불법 대출, 성인 콘텐츠 등 악성 스팸 및 광고성 문자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실효성이 확인됐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장(상무)는 “스팸과 비스팸의 경계에 있는 모호한 문자까지 세심하게 판별해 고객이 보다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협력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14 10:15:25
-
명상으로 도박중독 극복…"정서적 안정과 자기 통제력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KLACC)가 국내 사행산업 사업자 최초로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도박 문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성 연구 결과를 전문 학회지에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16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단도박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형 명상 캠프 효과성 연구 결과가 최근 발행된 한국명상학회지 제15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마음채움센터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김은미 연구부교수와 협력해 지난해 진행한 '가족 치유 명상 캠프'가 단도박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명상 캠프에는 1년에서 10년 이상 단도박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바디스캔, 호흡 명상, 먹기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등 다양한 명상 훈련을 받았다. 연구 결과 명상이 단도박자의 회복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의 단기적인 증상 완화 중심의 병리적 치료 접근법에서 벗어나, 중독자를 능동적인 치료 주체로 인식하고 회복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마음채움센터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명상 캠프 이후 참여자들의 생활 명상 실천과 단도박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산림치유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림힐링재단과 협력해 연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정 마음채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과몰입 예방 활동과 연구를 지속하고, 다른 사업체와 차별화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03-16 15:18:04
-
KT, 스팸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제재정책' 업계 최초 도입…"스팸문자 뿌리 뽑는다" [이코노믹데일리] KT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핀셋 제재정책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포함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치는 스팸문자 발송 특성 상 최초 발송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대량문자 최초 발송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KT가 핀셋 제재정책을 시행하면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거쳐 분산 발송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도 최초 발신자의 고유코드를 식별해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 등 4대 악성 관련 불법 스팸의 다량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악성 스팸발송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정상적인 문자가 차단되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 등 스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더불어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인공지능(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해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된 문자중계사업자로 선정됐다. 명제훈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1 17:45:33
-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이사직 사임…"경영 전략 변화 일환" [이코노믹데일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가 최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세대 교체에 나섰다. 이는 경영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정 전 대표의 회장직은 유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차기 대표로 1982년생인 이승정 네이처리퍼블릭 미주사업부문장을 신규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화장품 기업 클리오에서 약 20년간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 2023년 네이처리퍼블릭 미주사업부 이사로 입사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이 대표는 떠오르는 K-뷰티 격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며 “이번 대표이사 교체는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영 전략 변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대표 선임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비즈니스 전략을 다각화해 사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2003년 더페이스샵을 창업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돌풍을 일으킨 뒤 2010년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를 맡아 국내 5위 브랜드숍으로 키운 인물이다. 그는 2016년 법조계 전방위에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가 2020년 복귀했다. 정 전 대표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차량과 현금 수표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K뷰티 열풍에도 실적이 우울한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애매해진 입지와 부실한 경쟁력으로 실적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해외 사업 확장 등 변화에 나섰지만 불어나는 손실과 부채로 인해 회사의 존속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874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손실은 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4배가량 불어난 27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개별 실적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네이처리퍼블릭의 3분기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배가량 늘었다. 3분기 해외 매출 및 수출 규모는 3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다. 내수 매출은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줄었다. 매출실적 중 수출과 내수 비중은 각각 39.3%, 60.7%로 내수 비중이 약 1.5배 더 높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최근 토종 의류기업 쌍방울을 인수하며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쌍방울은 지난달 20일 최대 주주가 기존 광림에서 자회사 세계프라임개발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세계프라임개발은 광림이 보유한 쌍방울 주식 63만2297주를 70억원에 양수해 지분 12.04%를 확보했다. 세계프라임개발은 정운호 대표가 지분을 40% 보유한 부동산 임대 회사로 네이처리퍼블릭의 계열사로 분류된다. 다만 쌍방울그룹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등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2025-02-10 15:37:35
-
도박 중독 환자 수 급증...2030대 비중 가장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2030대 청년층에서 도박 중독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1~11월)까지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총 1만2702명에 달한다.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1767명에서 시작해 2021년 2186명, 2022년 2442명, 2023년 2942명, 2024년 336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최근 2년간 환자 수가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20대가 도박 중독 환자 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는 4476명, 20대는 4441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40대(1857명), 10대(784명), 50대(696명), 60대(375명), 70대 이상(7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20대와 30대의 도박 중독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2020년 20대는 630명·30대는 629명이었으나, 2021년 800명·787명, 2022년 878명·876명, 2023년 999명·1054명, 2024년 1134명·1130명으로 해마다 도박 중독 환자가 늘어났다. 김도읍 의원은 “2030 청년들의 도박 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며 “도박 중독 그 자체가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박과 관련된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 중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독에 빠진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1-27 11:53:48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BBR4401', 심혈관 건강 원료로 국제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 'BBR4401'이 2025건강기능식품 회의(FFWS)에서 심혈관 건강 부문 올해의 기능성 원료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BBR4401은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유익균주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IDCC4401'을 가공한 제품으로 장 내에서 콜레스테롤·담즙산과 결합해 체외 배출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과 간의 순환체계인 담즙산의 '장간순환' 과정에서 체내 콜레스테롤 소모를 촉진한다. 인체 적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BBR4401를 섭취하면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해 혈중 지질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면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연구는 LDL콜레스테로 수치가 정상에서 경계 수준인 국내 성인 남녀 대상으로 진행했다. BBR4401은 이와 같은 효과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관련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자격을 취득했다. FFWS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단체·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관련 기술과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아시아 지역 기반 국제 협의체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현재 BBR4401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제조자개발생산(ODM), 원료 공급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20 16:13:46
-
정부, '폰 없으면 불안' 청소년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 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의 심화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쉼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운영 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둘째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요청을 받아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센터 방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예방 교육의 영역도 확대한다. 특히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방 교육에서는 진단 검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후에는 스마트쉼센터의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 캠프 프로그램, 병원 치료,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이후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운영 방식 확대를 통해 스마트쉼센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지원하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역기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숏폼 콘텐츠 등 SNS 과다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쉼센터가 학생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1-19 12:56:35
-
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2025-01-14 16:40:54
-
제주항공 참사 후폭풍…안전성 의문 속 흔들리는 LCC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슈가 많았던 보잉 항공기의 기체 결함, 제주항공의 유지·관리 미비 등이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LCC)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랜딩기어’ 사고…기체 결함 가능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의 랜딩기어 이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체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랜딩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로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는 한편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참사는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참사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월 30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되면서 회항했다. 해당 여객기 기종은 참사 여객기와 동일한 보잉 737-800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잉 737-800의 랜딩기어 이상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의혹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2024년 10월 인도 LCC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 보잉 737-800 기종 여객기가 이륙 직후 랜딩기어 문제로 이륙 2시간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승객 150명 이상을 태우고 인도 티루치라팔리 공항을 출발한 이 여객기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공항으로 향하던 중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랜딩기어를 접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회항했다. 독일 LCC 투이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도 2024년 7월 그리스 코프루 공항으로 향하던 중 이륙 직후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는 문제를 겪으면서 출발지인 영국 맨체스터 공항으로 복귀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잉 737-800 기종의 랜딩기어 이슈가 반복되면서 일본 언론은 항공 전문가들을 통해 기체 결함 문제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새떼와 충돌해 두 개의 엔진이 고장난 것만으로 이번 같은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랜딩기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휘양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통계를 보면 2024년에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몇 천건 발생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를 모든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수많은 악재가 겹쳐 벌어진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관리 역량 의문제기…국토부 전수조사 국내에서는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지·관리·보수(MRO)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오랜 기간 안전하게 운항된 보잉 737-800 자체의 결함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황경철 한국항공대 한국항공안전교육원 원장은 “해당 항공기는 안전성이 확인된 좋은 비행기다. 정비의 문제지 항공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MRO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풀서비스 캐리어(FSC)는 정비 인프라가 완벽한데 LCC는 자체 정비 조직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12월 29일(현지시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문제의 비행기는 매우 안전하고 좋은 안전 기록을 갖고 있다”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잉 737-800 국내 전 기체에 대해 운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기 운항 전후로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기록 등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수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정비 품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국토부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정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항공기 MRO 미비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비행기를 아예 띄우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는 언제나 출발 전과 도착 후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결함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계기판에 불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항공사는 무조건 운항을 중단하게 돼 있다. 분명 작동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도 “비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출발 전 무조건 (항공기에 문제가 없다는) 클리어가 돼야만 운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공포 확산…노선 배분 배제될 수도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번 참사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데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참사 바로 다음날 반나절 동안 취소 건수만 약 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항공을 포함한 LCC는 앞으로 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30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일본 오사카로 향한다는 이모씨(24세)는 “숙소를 예약해 놔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는데 불안하다. 혹시 몰라 비상구와 가장 가까운 쪽 좌석을 선택했다”며 “지금은 학생이라 LCC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취업하고 돈이 생기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을 이용해 제주도로 향하는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던 김모씨(32세)는 “원래 LCC를 많이 이용했던 편인데 당장 지금부터 꺼리게 될 것 같다”며 “안전과 직결돼 있다보니 돈 조금 아끼자고 안전에 도박을 걸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에어로 제주도로 가는 한 승객도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껴 앞으로 대한항공을 주로 이용할 것 같다”며 “올 1월에 LCC를 이용해 태국으로 여행을 가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주변에 친구들 중에 취소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타격으로 제주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시장에 나오는 34개 노선 배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영태 극동대 항공학과 교수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국토부에서 노선을 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선 배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휴먼 에러로 판결되면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로 조사되면 노선 배분과 관련해 패널티 성격의 제재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혹들에 관계 없이 한동안 제주항공은 실추된 이미지 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당연히 이용 수요에 대한 위축 심리가 작용해 중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1년은 지나야할 것”이라며 “항공사 측에서 안전 관련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02 06:00:00
-
게임협회 "게임 질병 분류는 부당" WHO에 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이후 정부가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단초가 된 WHO에 질병 분류 체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게임협회는 이날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학적·사회적·법적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특정한 게임 이용 행동을 기반에 두지만 WHO의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에선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게임 이용 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HO는 △게임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하고 △모든 일상 활동보다 게임이 우선되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게임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게임협회는 "문제가 되는 게임 이용 행동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돼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HO는 2018년 6월 신규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공개하면서 도박 장애(C650)와 함께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했다. 이후 2019년 제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ICD-11에 등재했다. 질병코드는 각종 질병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뒤 부호를 붙인 것을 말한다. ICD-11은 회원국 강제 준수 사항이 아닌 권고 형태지만 국내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토대가 된다. KCD에 질병코드가 등재되면 의사가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추후 ICD-11을 반영한 KCD-10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법상 질병코드 지정은 통계청 소관이지만 관련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고 있다. 게임협회는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협회는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등급 심사가 강화되고 '셧다운제' 같은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규제가 생길 수 있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신철 게임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라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에 관해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11-12 16:06:5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