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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정비사업 10조 클럽 눈앞… 강남 넘어 여의도·장위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정비사업 사상 첫 연간 수주 10조원 돌파를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막판 경쟁에 들어갔다. 두 회사 모두 단독입찰 단지를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며 사실상 ‘2강 체제’를 굳힌 가운데, 연말 장위15구역과 여의도 대교 재건축 결과에 따라 올해 왕좌가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주액이 5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압구정2구역 재건축(2조7488억원) 수주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누적 수주액 8조6878억원으로 업계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권 최대 규모의 ‘초대어’ 사업으로,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다. 현대건설은 두 차례 단독입찰 끝에 시공사로 확정되며 사실상 강남 정비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후 장위9구역 재개발(3502억원), 부산 연산5구역(7656억원), 수원 구운1구역(3123억원) 등 전국 주요 사업지를 잇달아 따내며 존재감을 키웠다. 오는 27일 입찰이 마감되는 장위15구역(1조4662억원) 역시 세 차례 연속 단독입찰이 유력해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다. 이 단지까지 확보할 경우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연간 정비사업 수주 10조원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정비사업이 내수 실적을 지탱하고, 플랜트·신재생 사업이 외형을 확장하는 투트랙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의 반격도 거세다.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6억원), 신반포4차 재건축(1조310억원), 장위8구역(1조1945억원) 등을 연달아 확보하며 누적 수주액 7조550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의도 대교 재건축(7721억원)과 증산4구역(약 2조원)까지 따낼 경우 단숨에 10조 클럽 진입이 가능하다. 여의도 대교는 1975년 준공된 576가구 단지로, 재건축 후 지상 49층 912가구 규모로 변모한다. 공사비가 3.3㎡당 112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사업으로, ‘래미안’ 브랜드가 여의도에 처음 진출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삼성물산은 2차 입찰까지 단독 참여가 확정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사실상 시공권 확보가 유력하다. 증산4구역은 3574가구, 공사비 약 2조원 규모로 DL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까지 확보하면 삼성물산 역시 10조원대 수주고를 달성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강남·한남·반포에 이어 여의도로 ‘고급 주거벨트’를 확장하며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비업계는 두 회사 모두 도급 중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며 내수 실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변동성이 큰 해외 플랜트나 개발형 사업보다, 공사비와 일정이 확정된 도급사업 중심의 정비시장에 집중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계약 단계에서 공사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며 “불황기에도 공사가 꾸준히 이어져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 등 신사업을 병행하며 정비사업 조직을 확대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의 고급 주거 이미지를 내세워 핵심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경쟁이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니라 향후 10년 정비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단순히 수주 규모로 승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조합과의 신뢰, 브랜드 가치, 시공 품질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장”이라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10조원대 달성 이후에도 안정적 실적과 조합 신뢰를 누가 더 쌓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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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jpg)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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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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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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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대우도 계약 직전 '챔피언스시티' 시공 포기…광주 최대 개발사업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을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주택 개발 시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철회 이후 단독 시공 의지를 보여왔지만 2단지(3216세대) 도급 계약을 하루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내부 심의 끝에 단독 시공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사비 조율 과정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총 4315세대, 공사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단독 시공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상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분양 시장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조차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떠안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9월 도급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갈등 등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4월 공개입찰 당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입지가 뛰어난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업계도 완판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미분양 위험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착공 일정 지연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에 약속한 59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납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현금 3000억원, 현물 2900억원을 순차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공백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립 수익으로 추진되는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역사공원 등 복합 문화시설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지 내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착공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분양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이행과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0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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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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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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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 단속 여파에 선제 대응…"美 출장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되자 현대차는 당분간 미국 출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 주 미국 출장자를 대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 검토를 권고한다"며 "긴급·필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구금된 인원 가운데 현대차 임직원은 없었으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미국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도 포함된다"며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속 직원이 구금되자 곧바로 비상 대응에 나섰다. 7일 오전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김 전무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합작 배터리 공장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을 구금했다. 한편 이번 단속을 두고 지역 정치인과 현지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지아주 기반 공화당 소속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자신이 제보자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때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5-09-08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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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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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배터리 공장 단속에 "고용 관행 철저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 미국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법인은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법인은 성명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현대차와 동일한 법규 준수 기준을 지키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이어 "전 세계 사업장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는 고용 확인과 이민법 준수도 포함된다"면서, 협력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현지 법규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현지시간)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되지만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5-09-06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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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美 텍사스 부촌 '프로스퍼 개발사업' 첫 발…북미 시장 본격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 회장은 9월 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를 찾아 현지 시행사 Orion RE Capital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Prosper) 개발사업’ 부지를 시찰했다. Orion RE Capital은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한 부동산 개발사로 댈러스를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텍사스가 법인세 혜택과 기업 이전 증가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는 점에 주목해 북미 사업 거점으로 유력 검토해 왔다. 특히 댈러스 북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프로스퍼시는 억만장자와 스포츠 스타들이 거주하는 고소득 지역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약 85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총 5단계로 추진되며 타운하우스·주택·호텔·오피스 개발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신규 개교 학교 인접 등 입지적 강점을 고려해 안정적 투자처로 판단해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댈러스 북측 프로스퍼 시청에서 Orion RE Capital, 한강에셋자산운용과 함께 1단계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및 현지 합작 법인 텀시트(JV Term-sheet)를 체결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은 과거 재무적 투자자로 미국 시장에서 약 20건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실질적인 개발사로 참여해 K-건설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MOU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흥그룹과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브리스톨 프로스퍼 시장은 “대우건설과 같은 우수한 투자자가 지역 개발에 참여하게 돼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는 등 북미 부동산 개발·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단순 도급 시공을 넘어 투자형 개발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2025-09-04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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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베트남 박닌성에 신도시 개발 추진… 총 5조8700억원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박닌성에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형 개발사업에 나선다. 하노이 북동쪽 약 18㎞에 위치한 동남신도시 일대에 주거, 상업, 스포츠,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만 5조8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박닌성 당국에 ‘동남신도시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 참여 절차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박닌성의 투자정책승인(IPA)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승인 시 공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박닌성은 내년 초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박닌성 부닌동, 프엉리에우동, 년호아동 일대 약 810만㎡ 부지다. 박닌성은 이곳을 3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고,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그 중 1지구 개발을 목표로 투자제안서를 냈으며, 국내 금융사 및 건설사들과 함께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과의 국가 간 외교 협력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 방한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박닌 신도시 사업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박닌성은 이번 사업에 LH와 국내 기업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미 지난해 7월 박닌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기업 및 기관 24곳과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예비협약을 맺는 등 오랜 기간 박닌성 사업권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28일에는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국내 건설·금융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 모집에도 나선다. LH 외에도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도시개발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대우건설은 하노이 서호 인근 186만㎡ 규모의 ‘스타레이크 시티’ 개발을 마무리 중이며, GS건설은 호찌민시 냐베 지역의 ‘GS 메트로시티’, 대우건설은 타이빈성의 ‘끼엔장 신도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컨소시엄이 흥옌성에 143만㎡ 규모의 ‘클린 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공기업과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베트남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많고, LH처럼 신도시 개발 실적이 풍부한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 도급공사와 달리, 토지사용료 등 초기 투자비가 드는 개발사업은 수익성과 조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25-08-28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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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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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번 주 1천790억원 규모 시설공사 입찰… 대구는 '0건' [이코노믹데일리] 조달청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총 42건, 1천79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한다. 그러나 대구는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불균형 문제가 다시 주목된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주 최대 규모 입찰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부천북초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추정가격은 158억원이다. 이 공사는 적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사 기간은 549일이다. 이어 ‘(가칭)남양2고 신축공사(계속비)’ 154억원,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건축)’ 1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42건 중 39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천86억원 상당(61%)이 지역 업체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역제한 입찰은 30건(687억원),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9건(399억원)이다. 계약방식별로는 적격심사가 1천519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종합심사는 271억원 규모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291억원), 기타 지역(814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는 이번 주 입찰 대상 자체가 없었으며, 경북은 3건 46억6천만원 규모에 불과했다. 경북 입찰은 모두 지역제한 입찰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구미김천지사의 황계지구 배수개선사업(토목·전기공사)과 영천시 환경사업소 발주 하수도 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등이다. 올해 누계에서도 지역 편중 현상은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3조1천121억원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했고, 전남(1조2천237억원), 경남(9천70억원)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2천62억원(1.9%), 경북은 3천963억원(3.6%)으로, 두 지역 합산 점유율은 5.5%에 그쳤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이번 주 1천1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목공사 416억원, 산업환경공사 127억원 순이다. 연간 누계로도 건축공사가 5조6천254억원(51.7%), 토목공사 3조9천565억원(36.4%)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8-22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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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행주공, 포스코이앤씨와 재건축 본계약 통과…"안전 논란에도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성남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포스코이앤씨와의 재건축 도급계약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공 능력 우려가 제기됐지만, 조합은 위약금 부담과 ‘국내 최고 건설사’라는 신뢰를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조합은 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와의 시공 도급계약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월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두산건설을 제치고 은행주공 시공권을 확보했다. 당시 조합원 1834명 중 1333명이 포스코이앤씨를 선택했고, 두산건설은 418표를 얻었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 698만원, 공사기간 59개월, 사업비 2400억원 무이자 대여 등을 제안했다. 은행주공은 1987년 준공된 23개동, 1900가구 규모로 재건축 후 최고 30층, 3198가구 ‘더샵 마스터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 A씨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로 시공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 측은 “도급계약 안건이 통과된 것이지 아직 최종 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사고 논란 속에서도 상징적인 수주 사업지를 지켜내게 됐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100여곳의 수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전 현장을 일시 중단(셧다운)한 상태다. 특히 토목이 포함된 인프라 부문은 전면 수주 중단을 선언했다.2025-08-1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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