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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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노동부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상시 모니터링 체계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국토부와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라며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겠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국토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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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서울시 중재' 통했다…정비사업 37곳서 분쟁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업 정상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작년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행정 개입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즉시 서울시에 공유되도록 구조를 마련해 갈등을 관리했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졌다. 조합 내부 갈등이 심하거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또 갈등 국면에서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요할 경우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를 안내하거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연계하는 등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37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번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현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가 이뤄졌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원을 2566억원으로 조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 역시 코디네이터 투입으로 3082억원 증액 요구를 788억원으로 줄이는 중재안이 마련돼 총회 의결과 함께 소송이 취하됐다. 노량진6구역도 2194억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하며 정상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의 검증을 완료했다. SH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은 검증 대상금액 3359억원 가운데 2735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갈등을 마무리했다. 공사비 갈등이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후 중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 중이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갈등 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모니터링부터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이어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다”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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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2.6조원 해상풍력 수주…에너지 인프라 본격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해양 전문기업 한화오션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총 계약금액은 2조64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의 계약 규모는 1조9716억원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쪽 해역에 총 390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주요 인허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 등 개발 전반을 주관해 왔으며 한국중부발전·현대건설·SK이터닉스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주선 기관으로 참여해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는 지분 투자와 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총 5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PF는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해저케이블과 하부구조물 제작, 해상 설치 등 핵심 공급망에 국내 기업을 협력사로 참여시키고 국내 최초로 15MW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신안우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기준 누적 설비용량 83GW에서 2034년 441GW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해상풍력은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인프라·금융 조달 등의 제약으로 올해 기준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항만·선박 등 기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필립 레비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장은 "이번 신안우이 해상풍력 EPC 도급계약은 한화오션이 조선·해양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설계부터 시공·설치, 운영까지 아우르는 EPCIO(설계·조달·시공·설치·운영 일괄 수행)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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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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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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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지주택 쏠림' 부메랑… 오너 리스크 겹치며 상폐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강자’로 불리던 서희건설이 주력 사업의 구조적 위험과 오너 리스크가 겹치며 존폐 기로에 섰다. 횡령 배임 혐의와 정치권 연루 의혹으로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던 서희건설은 한국거래소로부터 5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일단은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유예 기간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예고된 몰락을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7일 서희건설에 내년 4월 17일까지 5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서희건설은 이 기간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서희건설은 “기존 수주잔고의 안정적 이행과 함께 지주택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관급 공사 등 신규 수주를 확대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주택 시장에만 집중해온 회사가 단 5개월 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예견된 참사였다. 발단은 지난 7월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사업장에서 터진 지주택 비리 게이트다. 전 부사장이 조합장에게 13억 원대의 뒷돈을 건네고 공사비를 수백억 원 증액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는 회사 측의 횡령 혐의 공시와 주식 거래 정지(8월 11일)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건진법사’ 연루설 등 정치적 스캔들까지 터지며 경영 투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희건설이 위기 탈출의 핵심으로 내세운 ‘사업 다각화’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회사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전체 매출 중 지주택을 포함한 건축 부문 비중은 89.57%에 달해 지주택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반면 회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관급 공사 비중은 올해 3분기 공사실적 8267억 원 중 1.05%(86억 원)에 불과했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지주택에 80% 이상의 매출을 의존해온 회사가 단 4~5개월 안에 유의미한 관급 공사 실적을 쌓아 매출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업계 현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개선 기간 동안 영업 지속성을 입증할 만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설상가상으로 서희건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지주택 사업장마저 이탈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땅 알박기’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시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이다. 조합은 지난 11월 30일 임시 총회를 개최해 96.95%의 압도적 찬성으로 서희건설과의 도급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서희건설이 핵심 토지(약 3500평) 매각을 거부하며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당초 총 공사비 5589억 원에서 공사비 증액을 통해 총 계약 규모가 1조 2360억 원에 달했던 이 사업은 서희건설 3분기 수주잔고(약 1조 4000억 원)와 맞먹는 초대형 일감이다. 서희건설은 개선 기간 내에 실적을 쌓기는커녕, 핵심 일감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며, 계약 해지를 두고 조합과의 상당 기간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주택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조합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공사가 스스로 공사를 방해한 셈”이라며 “핵심 사업장이 이탈하고 관급 공사 실적은 미미한 상황에서, 서희건설이 거래소에 ‘환골탈태’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4월 최종 심사대에 오를 서희건설이 이 구조적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2025-12-12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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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층 스틸 모듈러 아파트 만든다…GS건설, '시흥거모 공공주택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LH공사가 발주한 시흥거모 A-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원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한 사업장은 총 6개동 801세대 규모로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3개동과 스틸 모듈러 아파트 3개동이 혼합된 단지다. 스틸 모듈러 아파트 중 1개 동은 최고 높이 14층으로 현재 기준 국내 최고층 스틸 모듈러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장의 전체 도급액은 1858억원이다. 단지는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이다. GS건설은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한 모듈러 기술을 이번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고층 모듈러 내화 기술은 화재 발생 시 고온 환경에서도 구조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개발한 기술이다. 모듈간 접합기술은 더 정밀한 연결을 구현하고 고층에서도 모듈을 빠르고 안전하게 조립하는 스틸 모듈러의 핵심 기술이다. 회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작업 안전성과 공기 단축 효과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시흥거모 사업은 국내 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시장의 변곡점이다”라며 “단순한 아파트 건설을 넘어 모듈러 건축의 고도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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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공정별 협력사 간담회 추진…상생문화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매월 ‘공종별 협력사 간담회’를 열며 상생문화 선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와 노동안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협력사의 현안을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협력사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장교동 한화빌딩 회의실에서는 철근콘크리트·철골 공종 협력사 간담회가 진행됐다. 다음 달에는 수장·방수·습식 협력사 간담회가 이뤄지며내년 5월까지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첫 간담회에는 임진규 ㈜한화 건설부문 외주구매실장을 비롯해 외주상생혁신팀장, 외주팀장, 안전보건기획팀장, 실무 담당자와 주요 철근콘크리트·철골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공정거래와 노동안전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사 측은 먼저 공정거래 관리방안 관련 불법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계약 프로세스 준수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른 투명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또 노동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사전 위험성 평가와 예방활동 강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후에는 협력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임진규 ㈜한화 건설부문 외주구매실장은 “공정거래와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1-26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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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인력 88% 숨져…노동계, 포스코 본사 앞 '불법파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년간 포스코 주요 사망사고 90% 가까이가 하청·외주 인력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주요 인명사고는 총 54건으로, 이 가운데 57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포스코 직접 고용 인력은 7명(12.3%)에 불과했고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하청 인력 집중 사망사고는 연도별로도 반복됐다. 2016년 12명, 2018년 7명, 2022년 5명, 2025년 5명 사망 사례 모두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올해만 해도 ▲3월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포스코PR테크 직원이 설비 수리 중 사망 ▲7월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작업 중 추락사로 1명 사망·1명 부상 ▲이달 20일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 중 유해가스 흡입으로 용역·포스코 직원 3명 중태 등 중대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이달 20일 사고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과정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노동계는 '기본 안전조치 부실'과 '위험 업무 외주화'를 사고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4일 서울 포스코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가스 측정 장비 지급, 보호구 착용 지침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가 소유·가동하는 설비에서 도급사가 작업하는 구조 자체가 사고 취약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은 "포스코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하청·외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후 설비·배관 등 위험 설비 전면 진단과 개선 계획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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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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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0929150506.jpg)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 착수와 보증금 납부 같은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 사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이미 마쳤고 사업은 멈췄다. 한국토지신탁이 여러 차례 요구해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24년 10월 21일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132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도,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현대건설이 계약 당시 스스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다툼이 아니다. 대형 시공사가 사업의 핵심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사례다. 정비사업은 한 달이 늦어지면 금융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시공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공사를 멈추는 순간 피해는 모두 현장으로 향한다. 대형 시공사는 시장에서 얻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크다. 합의한 기준을 뒤집고 사업을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 당연한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브랜드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은 등을 돌린다.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시공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을 향한 질문이자 건설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2025-1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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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는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는다"… 공사비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실이 만든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사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된다. 업계에서는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일정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족이 사고를 되풀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성남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이달 1일에는 원주 정비사업 신축 현장에서 대우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이다.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산 18명 순이다. 대형사일수록 안전예산 집행 규모도 크지만, 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의문이 커진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조직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특별점검 상시화 등 안전관리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사고 후에도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회의를 열었다. HDC현산과 중흥건설 역시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돌며 장비·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복잡하다. 첫째,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부족이 위험을 키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줄면 안전관리 인력이나 보호설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력 투입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역시 강하게 압박된다. 발주처가 요구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동시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류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의 이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 탓에 안전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부 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전비가 늘어도 현장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줄지 않는다. 셋째, 원청에서 확보한 안전비가 협력업체 단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며 인력·장비 비용이 늘고, 안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비·공기 압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의사소통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맞춘 다국어 교육·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작업공간이다.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일정이 빠듯하면 안전은 가장 먼저 밀린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다. 안전비는 분명 늘었다. 그러나 돈만으로 줄일 수 없는 사고가 있다. 공사비·공기·현장문화·노동자 구성 변화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2025-11-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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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jpg)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 차가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과 업계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는 본청 근로자보다 더욱 일자리 위기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 간 협상이 진행되고 외부 컨설팅 업체와 협의체를 만드는 등 석화단지 내 사업 재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된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돼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실장은 "여수·울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구체적인 고용 문제들은 논의에 오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고용 문제 파악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석화단지 건설 플랜트 노동자 그리고 운송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의 외주화'가 노사정 대화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도 감지된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인원 감축이 필요할 때 원청에 직접 고용된 직원을 정리해고하기보다는 하청업체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게 더 편리하고 법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라며 "원청에서 근무하는 생산 노동자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하청업체 먼저 해고될 것이라 예상해 수수방관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석화단지의 분위기는 마치 2016년 조선중공업의 구조조정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하자 구조조정이 시작돼 하청노동자 수는 급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13만975명의 하청노동자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020년 8만여명으로 감소했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은 악습으로 남았다. 조선중공업 구조조정 이후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거제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소비 주체가 사라진 지역 경제는 '폭망'했었다.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떠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중공업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석화업계가 조선업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사업재편안 제출을 약속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 고용 보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논의가 빠진 사업재편안의 부작용은 석화산업이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한 후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2025-11-06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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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 늦춘 대가 132억… 법원 "약속한 기준 어겼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올려달라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132억5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양측은 공사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뤘다고 판단해 계약보증금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132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충돌한 사업은 대구 중구의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10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5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1205억원 규모였고 추가 변경계약도 체결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모두 끝난 상태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2년 9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인상분만 386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42%였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이 요구한 인상분은 계약상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런 요구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사업은 장기간 멈춰섰다.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현대건설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그해 11월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국토지신탁은 바로 이 금액과 세금을 함께 청구했다. 현대건설은 재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소비자물가지수 조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발주처가 조항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 상황 변화 역시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착공 지연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요구가 합의된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이를 이유로 기본 절차까지 미룬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시공사에 돌렸다.2025-11-06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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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정비사업 10조 클럽 눈앞… 강남 넘어 여의도·장위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정비사업 사상 첫 연간 수주 10조원 돌파를 앞두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막판 경쟁에 들어갔다. 두 회사 모두 단독입찰 단지를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며 사실상 ‘2강 체제’를 굳힌 가운데, 연말 장위15구역과 여의도 대교 재건축 결과에 따라 올해 왕좌가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주액이 5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압구정2구역 재건축(2조7488억원) 수주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누적 수주액 8조6878억원으로 업계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권 최대 규모의 ‘초대어’ 사업으로,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다. 현대건설은 두 차례 단독입찰 끝에 시공사로 확정되며 사실상 강남 정비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후 장위9구역 재개발(3502억원), 부산 연산5구역(7656억원), 수원 구운1구역(3123억원) 등 전국 주요 사업지를 잇달아 따내며 존재감을 키웠다. 오는 27일 입찰이 마감되는 장위15구역(1조4662억원) 역시 세 차례 연속 단독입찰이 유력해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다. 이 단지까지 확보할 경우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연간 정비사업 수주 10조원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정비사업이 내수 실적을 지탱하고, 플랜트·신재생 사업이 외형을 확장하는 투트랙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의 반격도 거세다.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6억원), 신반포4차 재건축(1조310억원), 장위8구역(1조1945억원) 등을 연달아 확보하며 누적 수주액 7조550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의도 대교 재건축(7721억원)과 증산4구역(약 2조원)까지 따낼 경우 단숨에 10조 클럽 진입이 가능하다. 여의도 대교는 1975년 준공된 576가구 단지로, 재건축 후 지상 49층 912가구 규모로 변모한다. 공사비가 3.3㎡당 112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사업으로, ‘래미안’ 브랜드가 여의도에 처음 진출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삼성물산은 2차 입찰까지 단독 참여가 확정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사실상 시공권 확보가 유력하다. 증산4구역은 3574가구, 공사비 약 2조원 규모로 DL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까지 확보하면 삼성물산 역시 10조원대 수주고를 달성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강남·한남·반포에 이어 여의도로 ‘고급 주거벨트’를 확장하며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비업계는 두 회사 모두 도급 중심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며 내수 실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변동성이 큰 해외 플랜트나 개발형 사업보다, 공사비와 일정이 확정된 도급사업 중심의 정비시장에 집중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계약 단계에서 공사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며 “불황기에도 공사가 꾸준히 이어져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소형모듈원자로(SMR)·수소 등 신사업을 병행하며 정비사업 조직을 확대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의 고급 주거 이미지를 내세워 핵심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경쟁이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니라 향후 10년 정비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단순히 수주 규모로 승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조합과의 신뢰, 브랜드 가치, 시공 품질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장”이라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10조원대 달성 이후에도 안정적 실적과 조합 신뢰를 누가 더 쌓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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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