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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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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늘고 수주도 증가…대우건설, 실적 뒷심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올 상반기 수익성과 수주 실적 모두에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주택건축 중심의 내실경영과 해외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수주 확대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9일 대우건설은 공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4조3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335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5.4%로, 전년 동기보다 1.3%포인트 개선됐다. 수익성 회복의 배경으로는 주택건축 현장의 원가율 개선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대형 현장의 실적 기여가 꼽힌다. 백운호수푸르지오, 영통푸르지오 파인베르, 강남 데이터센터 등 국내 현장은 물론,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도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수주 실적도 눈에 띈다. 대우건설은 상반기 5조8224억원의 수주를 확보하며 전년 동기보다 32.3% 증가한 실적을 냈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6970억원), 인천 청라 B1BL 오피스텔(4795억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플랜트(9401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특히 도시정비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전체 수주잔고 44조9933억원 가운데 도시정비 부문이 20조9150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 1-11구역, 김포 풍무역세권 등 핵심 입지 사업의 수주에 집중하며 정비사업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수주도 상반기 실적에 이어 하반기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하반기 체코 원전, 이라크 Al Faw 항만 군기지, 베트남 타이빈성 신도시 개발 등 ‘조 단위’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를 가시권에 두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사업 위주로 접근해 실적의 질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연간 실적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착공 물량 감소와 불안정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대형 현장 위주의 영업과 기민한 정비사업 대응이 돋보인다”며 “도시정비와 해외 메가 프로젝트를 양축으로 확보한 수주력은 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2025-07-29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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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구개발(R&D) 준비 순항…혁신가치 발굴 본격 담금질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설투자에 53조6000억원을 지원했으며 R&D는 지난해 1분기 7조8200억원, 2분기 8조500억원, 3분기 8조8700억원, 4분기 10조3000억원을 기록, 총 35조원을 투자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DX 부문은 TV, 모니터, 냉장고, 에어컨, 웨어러블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DS 부문은 동적 랜덤 접근 메모리(DRAM), 낸드 플래시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카메라 센서칩 등을 설계, 판매하는 시스템 LSI 사업, 반도체 제조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해 미래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이들 로봇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별 데이터, 환경적 변수 등을 AI 알고리즘으로 학습하고 분석해 작업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서 글로벌 로봇 사업과 개발 리더십 강화를 위한 시너지협의체도 운영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지식 그래프 기술을 보유한 영국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지식 그래프는 관련 있는 정보들을 서로 연결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 주는 기술로 삼성전자는 개인화 지식 그래프 핵심 기술을 확보해 분산된 사용자 정보를 정교한 데이터로 가공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독일 플랙트그룹 지분 100%를 15억 유로에 인수해 글로벌 공조 시장 진출에 앞장선다. 삼성전자는 공항, 쇼핑몰 등 중앙공조 시장이 지난해 61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9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플랙트의 데이터센터 솔루션은 저탄소·친환경 목표 달성이 중요한 초대형 데이터센터 고객들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삼성전자는 빌딩 통합 제어솔루션(스마트싱스)과 플랙트의 공조 제어솔루션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플랙트 인수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된다. 이같이 우수한 R&D 역량 덕분에 삼성전자의 특허는 지난해 기준 26만5410건으로 미국(9만9070건)에 이어 2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와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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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HN·카카오, 정부 1.5조 GPU 사업 최종 선정...쿠팡은 고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미래를 책임질 1조5000억원 규모의 GPU 확보 사업 최종 승자가 가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 3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정부와 함께 엔비디아의 최신예 GPU 총 1만3000장을 확보, 국내 AI 생태계의 컴퓨팅 갈증을 해소할 'AI 고속도로' 구축의 중책을 맡게 됐다. 반면 파격적인 제안으로 주목받았던 쿠팡은 고배를 마셨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내 AI 생태계에 최대한 많은 GPU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용자 측면에서 경험·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또 참여 희망사, 벤더사 간 경쟁이 필요한 점도 반영했다"며 선정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국가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4600억원을 투입해 확보한 GPU를 국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소버린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선정된 3사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해 온 경험과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업자별로 확보할 물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HN클라우드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모델인 B200 7656장을 확보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대 사업자로 부상했다. 특히 NHN클라우드는 모든 GPU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냉식으로 가동할 계획이어서 친환경·고성능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현재 시장 주력 기종이자 안정성이 검증된 H200 3056장을 확보했다. 이는 연내 가장 신속하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 효율적인 인프라 구동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쿠팡의 탈락 배경에는 '안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쿠팡은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GB200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결정적인 약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GPU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천, 수만 장의 GPU를 묶어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쿠팡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4개 사업자 체제로 물량을 배분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 제안했던 물량보다 적은 규모의 할당안을 제시하자 쿠팡 측이 데이터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야심 찬 기술 제안보다는 검증된 운영 능력이 국가적 인프라 사업의 파트너를 정하는 데 더 중요한 잣대가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확보된 GPU 중 1만 장 이상을 직접 활용하며 연구자들은 향후 구축될 'GPU 통합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필요한 자원을 신청하고 배분받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부터 사업자 협약 및 GPU 구매 발주를 시작해 일부 서비스는 연내 베타 테스트에 돌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첨단 GPU 확보는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에 정책적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8 2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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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구개발(R&D) 준비 순항…혁신가치 발굴 본격 담금질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설투자에 53조6000억원을 지원했으며 R&D는 지난해 1분기 7조8200억원, 2분기 8조500억원, 3분기 8조8700억원, 4분기 10조3000억원을 기록, 총 35조원을 투자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DX 부문은 TV, 모니터, 냉장고, 에어컨, 웨어러블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DS 부문은 동적 랜덤 접근 메모리(DRAM), 낸드 플래시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카메라 센서칩 등을 설계, 판매하는 시스템 LSI 사업, 반도체 제조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해 미래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이들 로봇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별 데이터, 환경적 변수 등을 AI 알고리즘으로 학습하고 분석해 작업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서 글로벌 로봇 사업과 개발 리더십 강화를 위한 시너지협의체도 운영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지식 그래프 기술을 보유한 영국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지식 그래프는 관련 있는 정보들을 서로 연결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 주는 기술로 삼성전자는 개인화 지식 그래프 핵심 기술을 확보해 분산된 사용자 정보를 정교한 데이터로 가공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기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독일 플랙트그룹 지분 100%를 15억 유로에 인수해 글로벌 공조 시장 진출에 앞장선다. 삼성전자는 공항, 쇼핑몰 등 중앙공조 시장이 지난해 61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9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플랙트의 데이터센터 솔루션은 저탄소·친환경 목표 달성이 중요한 초대형 데이터센터 고객들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삼성전자는 빌딩 통합 제어솔루션(스마트싱스)과 플랙트의 공조 제어솔루션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플랙트 인수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된다. 이같이 우수한 R&D 역량 덕분에 삼성전자의 특허는 지난해 기준 26만5410건으로 미국(9만9070건)에 이어 2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와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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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국내 최대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서 192MW 확보… 전력망 안정화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정부 주도 하에 본격화된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국내 전력계통 안정화의 핵심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BS한양은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전남 고흥과 광양 지역에 각 96MW급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사업권을 확보하며, 전체 입찰 물량 540MW 중 192MW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최대 낙찰 물량으로, 향후 ESS 시장 내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입찰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신규 제도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출력 변동성과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15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며,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된 첫 입찰에서 BS한양은 한국남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BS한양은 전남 고흥군과 광양시 황금산단 내 총 3만1500여㎡ 부지에 BESS를 구축하고, 2026년 초 착공해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BS한양은 단일 태양광 발전소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98MW) 및 306MWh급 ESS의 안정적 운영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입찰에서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방출함으로써 전력망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설비다. 특히 전력 수급 불균형이 잦은 여름철이나 신재생 발전량 급증 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번 사업은 고흥과 광양 일대의 전력계통 과부하 완화와 지역 전력 인프라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BS한양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BESS 사업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 현재 전남도와 추진 중인 '솔라시도 RE100 산업단지' 및 AI 데이터센터 등 고밀도 전력 수요 시설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RE100 기반 대규모 클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향후 에너지 자립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BS한양 관계자는 “솔라시도 등에서 검증된 설계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2029년까지 남은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1.6GW)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국가 전력망 안정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에 기여하는 대표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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