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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5414136929.png)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연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직장인의 공통된 반응이다. 종로구는 본지가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 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본지에 정정 요청문을 보내와 “해당 지역은 법령상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상 근거를 앞세운 해명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왜 이 구역만 금연구역 지정에서 비켜나 있었느냐’는 점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 책임과 정책 의지가 직접 드러나는 영역이다.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 이후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신설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등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내놓고도 정작 구청 바로 앞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가 시행 중이라고 밝힌 조치들의 실효성 역시 의문을 남긴다. 삼공빌딩 앞에 설치된 소형 안내 표지는 흡연 인파에 가려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금연지도원 배치도 상시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이는 행정이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실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로구는 “인근 건물주와 협의해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금연거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구간의 간접흡연 문제는 7년 이상 지속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여러 해 동안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다. 경과를 돌아보면 이는 실효적 해결 노력이라기보다 개선을 뒤로 미루는 ‘보류 상태’에 가깝다. 비흡연자의 보행권과 안전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여전히 외부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을 늦추는 모습은 ‘책임 회피’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누적된 끝에 직무태만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로구의 접근은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 중’이라는 말로 7년의 공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종로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공문에서 ‘직무 태만’이라는 표현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표현과 별개로 해당 지역 시민의 불편과 간접흡연 노출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단어 선택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이다. 광화문 일대는 K-관광의 핵심 동선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이 일대가 담배 연기에 뒤덮인 채 방치된다면, 종로구가 내세우는 ‘일류 도시’ 전략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표현 논쟁이 아니라, 구청장과 종로구가 책임지고 내놓아야 할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이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2025-12-02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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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운명의 밤, 12·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44434837202.jpg)
운명의 밤, 12·3 [이코노믹데일리]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의 하루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늦게 잠드는 버릇이 있던 내가 그날 따라 유난히 일찍 잠이 든 것이다. 깊이 잠든 나를 아들이 흔들어 깨우며 뭐라고 다급히 외쳤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엄마, 쿠데타야, 쿠데타!”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 “뭐? 대체 어느 X이?” 억지로 잠을 깬 데다 순간 기가 막혀 말이 곱게 안 나왔다. “대통령이래.” 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니 최고 권력자가 뭐가 모자라서 쿠데타? 그 순간 머릿속은 마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잠이 깬 시간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경. 온라인 과외 알바를 마치고 TV 방송뉴스 채널을 켠 아들이 쿠데타가 일어난 사실을 알자마자 날 깨운 것이다. 방송 화면에 비친 국회를 둘러싼 모습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가로막는 군경들, 국회로 들어가려 담을 넘는 의원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송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장면이 번갈아 나왔다. 계엄령 중 가장 기막힌 내용은 당시 의료 파업 중이던 레지던트와 의사들까지 포함해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어길 경우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아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뜬금없이 왜 계엄령에 들어갔나?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직장 폐쇄를 우려해 그 시간이라도 출근할까 논의하던 중, 국회에 모인 다수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해 계엄령은 곧 해제됐다. 환호하는 시민들, 면목 없다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군인들… 이후 우리 팀은 각자 집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 기사 작성을 했다. 나는 외신 반응을 맡았다. 곁에서 계속 뉴스를 시청하던 Z세대 1999년생 아들이 한탄했다. “내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살다니.” 그러면서 “아, 창피해”를 연발했다.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쿠데타가 일어나다니. 그날 밤 그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었다. 도대체 왜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했다. 이후 드러난 과정들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보는 듯했다. 한 지인의 표현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아내에게 눈이 콩깍지 씌인 사랑꾼이었고, 그 사랑이 현실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과 집착’이 나라를 흔들었던 그날, 실제로 나라를 지킨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명령에 의도적 태만과 조용한 항명을 택한 용감한 군인들, 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 따뜻한 커피와 응원을 보낸 지지자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날 후진국으로 추락한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다. 한 사람의 사적 집착이 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권력 앞에서 시민의 무심함이 가장 큰 위험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일이면 12월 3일, 쿠데타의 여진은 여전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묻는다. 눈앞에서 벌어졌던 계엄령 선포를 단순한 사건으로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2025-12-02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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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0929150506.jpg)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 착수와 보증금 납부 같은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 사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이미 마쳤고 사업은 멈췄다. 한국토지신탁이 여러 차례 요구해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24년 10월 21일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132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도,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현대건설이 계약 당시 스스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다툼이 아니다. 대형 시공사가 사업의 핵심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사례다. 정비사업은 한 달이 늦어지면 금융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시공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공사를 멈추는 순간 피해는 모두 현장으로 향한다. 대형 시공사는 시장에서 얻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크다. 합의한 기준을 뒤집고 사업을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 당연한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브랜드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은 등을 돌린다.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시공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을 향한 질문이자 건설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2025-1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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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jpg)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APEC은 외교의 무대가 아니라 산업의 전환점이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그 사실을 증명했다.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 인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치맥회동'을 가진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향후 10년을 좌우할 'AI-제조-모빌리티 동맹'의 서막이었다는 평가다. 젠슨 황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내년까지 AI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 AI 반도체 생산·패키징·메모리 공급망의 필수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상징한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B100)' 생산에 삼성 파운드리(4나노)와 SK하이닉스 HBM4가 투입되면서, 한국은 미국 중심 AI 생태계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회동에서 반도체를 넘어 통신·클라우드까지 확장하는 'AI 인프라 전략'을 제시했다. "AI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그의 발언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중심 기업에서 시스템·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선 회장 역시 "AI는 자동차 산업의 본질을 바꾼다"며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도심항공모빌리티)으로 확장하는 현대차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엔비디아가 내년 현대차·기아에 공급할 자율주행용 AI칩 물량을 올해의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산업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AI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는 발언은 명확한 메시지였다. 대통령실은 APEC 기간 중 주요 그룹 총수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해외 진출 및 인재 육성 전략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의 'AI 반도체 국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은 정책적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만 마치고 산업 세션에 불참한 채 조기 귀국한 것은 산업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신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며 안보 측면에서 상징적 메시지를 남겼다. 방어용 핵 기술이 언제든 전략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방산과 조선 업계에 거대한 파도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운영하는 참치가게에 대검을 든 강도가 들었을 때 사시미칼이 유사 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APEC은 외교, 산업, 안보가 얽힌 복합 공간으로 진화했다. 젠슨 황의 26만장 GPU 공급 약속은 한국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미·중 신냉전 구도 속 새로운 균형점을 요구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모빌리티와 AI를 잇는 '한·미·아시아 기술동맹'이 구체화되는 지금, 한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의 설계자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승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경쟁은 '속도와 깊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정부의 산업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은 글로벌 현지화 투자, 핵심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AI 반도체와 모빌리티의 결합, 제조의 지능화, 서비스로의 확장 없이는 이번 APEC의 약속이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 있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다. 한국 산업이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예고한 '시작의 무대'였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정부는 전략적 지원의 속도를 높이고, 기업은 기술력과 실행력으로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산업의 방향을 설계할 때, 이번 APEC은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2025-11-04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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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jpg)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요즘 우리 생활에서 배달앱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치킨, 떡볶이, 커피까지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편리한 서비스 이면에는 '배달앱 이중가격제'라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간단히 말해 같은 음식이라도 주문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한 마리에 2만3000원, 직접 전화로 주문하거나 매장에서 포장해 가면 1만9000원에 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배달앱의 구조와 수수료 체계에 숨어 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음식점은 앱에 입점해 노출되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메뉴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문 1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 광고비나 상단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비’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쌓이다 보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그대로 음식값에 반영하게 되고, 그 결과 앱을 통해 주문하는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중가격제는 음식점이 배달앱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지만 결국 편리함의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앱에서 제공하는 쿠폰이나 포인트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수수료를 감안해 음식점이 가격을 올려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요즘에는 ‘배달비’까지 따로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음식값과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까지 삼중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 물론 자영업자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 '그냥 앱에 안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배달앱은 이미 ‘시장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대부분이 앱을 통해 가게를 찾기 때문에, 앱에 없으면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의 60%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 즉,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을 잃고,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빠진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앱 주문은 비싸게, 직접 주문은 싸게'라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가격제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이다. 음식점은 스스로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고, 배달앱도 플랫폼 운영 비용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있다. 수수료를 1~2%로 낮춰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민간 배달앱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액제 수수료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달앱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수수료와 가격 구조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음식점은 정당한 수익을 얻으며, 플랫폼은 합리적인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진정한 상생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편리함을 택할수록 비용이 붙는 시대, 소비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새로운 룰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10-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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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나도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50805477414.jpg)
나도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난 개미다. 여윳돈이 좀 생기면 국장에서 지수 연계형 ETF만 약간 사두는 소소한 개미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장 가는 건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겠다고 한 뒤로 살짝 자부심이 생길 뻔 했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 좋은 개미?” 천만에. 지난해 국장이 연일 죽을 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던 시절, 그 좋다는 미장에 가본 적 없으니 난 결코 머리 좋은 개미가 아니다. 바쁜 기자 생활하며 미장까지 어른댈 여유도, 민첩한 재능(財能)도 갖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 국장에 머무는 우직한 개미일뿐이다. 주식은 스포츠가 아니라, 오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위기 때마다 하락의 드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온 경험치 쌓인 개미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루 100포인트씩 주식이 급락할 때, 내가 가입해 있던 주식형 펀드 역시 무서운 속도로 원금이 파여갔다. 그럼에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과 반대로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우직하게 펀드에 추가로 넣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반등해 상승 전환시 ‘반까이’하기에 요원하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더니, 미국 신용등급이 뒤통수를 쳤다. 2011년 8월 5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시장에선 이미 구문이었지만, 막상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친 듯 하락했다. 당시에는 지수 연계형 ETF 상품에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어 하락이 심화될 때마다 심장에 소금 뿌리는 심정으로 물타기를 했다. 그 고통을 견딘 대가로 적금보단 나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나는 개별 종목 투자는 하지 않는다. 개인이 무슨 수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정보력과 분석력, 자금력과 경쟁 하겠나 싶어서. 다만 지수 연계형 상품은 주가 상승시 그 수익률을 성실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수시 입금형 펀드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지수 연계형 ETF 약간을 투자 중이다. 코스피 수익률이 –9.63%를 기록한 지난해는, 각자 투자 방식은 달라도 모든 개미에게 최악의 해였을 것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15개국 주식거래소 중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10.36%) 다음으로 낮았다. 코스닥은 -21.64%로 이보다 훨씬 뒤처졌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지수형 ETF를 매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손실률에 눈물이 쏙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국장 탈출이 지능 순이 된 것인데, 이제 국장 복귀가 지능 순이란 건 맞는 말일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올해 1, 2월부터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6·3 선거에서 당선된 후 6월 한달간 코스피는 무려 13.8%나 상승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국장에서 뼈 굵은 개미로서 냉정하게 말해 “국장 복귀가 아이큐 순”이 되기에 충분치 않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 10억 복귀’ 문제로 당정 갈등을 겪으며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적 불안정성이 언제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사실상 6억5000만원까지 용인된 9·7 부동산 대책 역시 부동산에 계속 자금이 머물게 만드는 정책이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24일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사, 투자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시세 조작 세력은 반드시 시장에서 제거돼야 한다. 하지만 시세 조작 세력 제거만으론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 어디 있는지 그 정확한 맥을 짚어가며 주효한 정책을 펼쳐야 콩나물 자라듯 주가가 오를 것이다. 물려받은 자산 없는 이 땅이 청년 세대가 자산 형성의 꿈을 피울 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길 희망한다. 부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고 국장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나도 이번엔 진짜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2025-09-24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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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