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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李대통령 中과 소통 강화 기대...시진핑 韓은 협력동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80620173463.jpg)
李대통령 "中과 소통 강화 기대"...시진핑 "韓은 협력동반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11년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일 오후 취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37분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통화를 한 뒤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 왔다"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9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뵙게 돼 기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문이어서 더욱 뜻 깊다"며 "과거 APEC은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협력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이) 양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심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며 "중국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 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중한(관계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저와 중국 대표단 환영을 위한 준비에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의 APEC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총 7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먼저 △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포함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이밖에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와 함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두 시간 가까운 긴 회담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했다. 이날 한중 정상 만찬에는 보양 영계죽, 마라소스 전복 등 한국과 중국의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진 메뉴들이 선보여 다시 한 번 한중 간 화합의 의미를 다졌다.2025-11-01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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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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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