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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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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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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10년 평균의 30%대…전세시장 불안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의 30~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감소는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조사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예정 가구 수는 2만446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입주물량인 3만5797가구의 31.7%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 입주예정 물량은 6만1712가구로 10년 평균인 11만2481가구 대비 45.1%로 감소했다. 인천은 1만4909가구로 평균치인 2만2191가구의 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주물량 감소는 2022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면서 2~3년 후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주택은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주택 착공물량은 58만4000가구였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줄어든 38만3404가구에 그쳤다. 2023년에는 다시 24만2188가구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도 30만5331가구에 머물렀다. 이는 2021년 호황기 대비 절반 수준이다.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매매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오르는 데 그쳤으나 전셋값은 4.83% 상승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고금리 기조,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전세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 전세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과 2월 각각 –0.08%, –0.07%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들어 0.14% 상승 전환됐다. 반면 전셋값은 1월 0.09%, 2월 0.07%, 3월 0.10%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세 수요의 강세는 시장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3월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13.0으로, 지난해 9월(114.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을 전망한 비율은 31.3%에 달했으며 하락을 전망한 응답은 5.6%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의 전망지수는 올해 1월 100.4에서 2월 101.6, 3월 106.5로 상승했고 경기도 3월 전망지수는 107.3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입주물량 감소세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될 경우, 전셋값 불안과 함께 월세 비중 확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과거 평균 대비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공급 계획과 사업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5-04-14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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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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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
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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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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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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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원자잿값 상승… 건설업계, 부채비율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건설업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p(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 200%를 넘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 3곳이다. 중견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 시평 30위까지 건설사 중 지난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계룡건설산업(231.2%) △동부건설 (249.9%) △한신공영 (221%) △HL디앤아이한라(269.3%) 등이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 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미분양이나 미청구공사 규모 등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공사비 급등에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한 탓이다. 건설업 부채비율이 통상 200%를 넘어가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사 원가율도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을 기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수치를 기준(100)으로 산정하고, 상대적인 공사비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이후 급등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19년 12월(98.63)과 비교해 지난 5년간 32% 급등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달(1만8644가구)보다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2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3곳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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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뚝'…농협銀, 최대 0.6%p 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던 은행들이 연이은 대출 규모 감소세를 비롯한 대출 총량 재설정 등 요인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올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했단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6%p 인하한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기형 상품 금리가 대상이고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에 모두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면 상품의 경우 최대 0.2%p, 비대면 신규 상품은 최대 0.5%p, 비대면 대환 상품은 최대 0.3%p씩 각각 낮아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의 고객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새해가 되면서 가계대출 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지난달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p 내렸고, 우리은행은 0.01~0.29%p, 기업은행은 0.2~0.3%p 낮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삼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p 내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도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경쟁에 더 불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1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000억원이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그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는 90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5조3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 한은 측은 지난해 7~8월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담대도 약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출 영업 확대를 위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곧 금리 인하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가산금리 인하 속도가 대출 규제 강화 당시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훨씬 느리단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은행권에선 아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공급은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의 대출은 아직 높은 문턱을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또 갑자기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가계대출 쏠림 현상으로 대출 규모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 수요와 총량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5-02-12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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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송파·서초·마포·용산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소폭 올랐다. 부동산원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는 거래 가능한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자치구 중에선 강동‧노원(-0.03%), 강북‧은평‧구로‧금천‧동작(-0.01%) 7곳이 하락했고 나머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상승했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는 증산‧구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동구 둔촌‧성내동과 동작구 흑석‧상도동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용산구 이촌‧한남동, 마포구 도화‧염리동, 광진구 광장‧자양동,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서초‧잠원동 재건축 단지, 양천구 목‧신정동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울산(0.03%), 전북(0.02%), 충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21%), 경북(-0.11%), 인천(-0.08%), 대전(-0.07%),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기 대비 상승 지역(37→49개)과 보합 지역(8→10개)은 늘었고, 하락 지역(133→119개)은 줄었다. 한편,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주 전국 전세가격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0.01% 하락이었는데 보합으로 전환됐다. 서울은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 전환했다. 일부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단지와 외곽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학군지와 신축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되며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2025-02-07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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