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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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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게이밍 특화 포코 F7 프로 내달 한국 출시…울트라 모델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플래그십 라인업인 포코(POCO) F7 프로 모델을 다음 달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올해 다섯 번째로 한국 소비자들을 만난다. 이는 포코 브랜드 중 최상위 라인업인 F 시리즈가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앞서 출시된 X 시리즈의 성공적인 판매에 힘입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샤오미는 지난 27일 싱가포르에서 포코 F7 시리즈 신제품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포코 F7 프로와 함께 포코 F7 울트라 모델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앙구스 응 포코 글로벌 프로덕트 마케팅 총괄은 "포코 F7 시리즈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플래그십 사양에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더한 포코 F7 프로와 포코 F7 울트라의 출시는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업무, 게임, 창작 등 다양한 활동에서 사용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코의 비전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포코는 샤오미에서 독립한 브랜드로 전 세계 98개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앞서 출시된 포코 X7 프로가 판매 라이브 방송 시작 1시간 만에 1000대가 판매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어 이번 F 시리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고사양 게임에 최적화된 포코 F7 프로…갤럭시 S24 FE와 사양 비교 자신감 포코 F7 프로는 6.67인치 크기의 3200x1440 해상도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하고 몰입감 있는 화면을 제공한다. 최대 3200니트의 밝기와 120Hz의 주사율, 2560Hz의 터치 샘플링 속도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반응 속도를 지원하며 이는 앞서 출시된 샤오미15 울트라와 동일한 사양이다. 특히 포코 F7 프로는 고사양 게임 환경에 특화된 성능을 강조한다. 2K 슈퍼 레졸루션과 120FPS 환경에서 '원신'과 같은 게임을 1시간 이상 플레이해도 높은 프레임률과 화질을 유지하면서 기기 온도 상승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샤오미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샤오미는 리퀴드쿨 테크놀로지 4.0을 적용하고 3D 듀얼 채널 구조의 아이스루프 시스템과 5400mm² 크기의 초대형 루프 히트파이프를 탑재해 시스템온칩(SoC) 온도를 최대 3°C까지 낮춘다. 또한 사용자의 눈 건강을 고려해 글로벌 기술 평가 기관인 TUV 라인란드로부터 로우 블루라이트, 플리커 프리, 서캐디언 프렌들리 인증을 획득했으며 일상적인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코닝 고릴라 글래스 7i를 채택했다. 포코 F7 프로는 퀄컴 스냅드래곤8 3세대(Gen 3) AP를 탑재하고 샤오미 하이퍼OS 2를 운영체제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지원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카메라는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후면에 200만 화소 카메라를 전면에 탑재했다. 장시간 사용을 위한 6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90W 고속 충전 기능은 37분 만에 100%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 무게는 206g이며 IP68 등급의 방수방진을 지원한다. 샤오미는 이날 행사에서 경쟁 모델인 갤럭시 S24 FE를 직접 언급하며 포코 F7 프로의 뛰어난 사양을 강조하기도 했다. 포코 F7 프로의 글로벌 판매 가격은 12GB 메모리, 256GB 저장 공간 모델이 449 미국 달러(약 49만원), 12GB 메모리, 512GB 저장 공간 모델이 549 미국 달러(약 61만원)다. 사전 예약 기간에는 512GB 모델을 256GB 모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색상은 블랙, 실버, 블루 세 가지로 출시된다. 다만 국내 출시 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 최신 퀄컴 AP와 전용 그래픽 칩셋 탑재한 포코 F7 울트라 이날 행사에서는 포코 F7 울트라 모델도 함께 공개됐다. 포코 F7 울트라는 퀄컴의 최신 플래그십 AP인 스냅드래곤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하여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시각적 경험 개선을 위해 포코 최초로 전용 그래픽 칩셋인 비전 부스트 D7를 탑재하여 최대 120FPS의 화면 전환을 지원한다. 영상 콘텐츠 재생 시에는 듀얼코어 비주얼 기술을 통해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해상도, 프레임률, HDR 품질 등을 향상시켜 더욱 생생한 화면을 제공한다. 후면 카메라는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5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3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되었으며, 전면에는 3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었다. 5300mAh 대용량 배터리와 120W 유선 고속 충전을 통해 34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하며 50W 무선 충전도 지원한다. 샤오미는 1600회 충전 사이클 이후에도 초기 용량의 80% 이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포코 F7 울트라는 옐로우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12GB+256GB와 16GB+512GB 두 가지 구성으로 제공된다. 가격은 각각 미국 달러 기준 649달러와 699달러다. 한편 포코 F7 프로는 4월 중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2025-03-28 0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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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프리미엄 플래그십 '샤오미 15 울트라' 국내 상륙…169만9000원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기업 샤오미가 최상위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Xiaomi 15 Ultra)’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샤오미코리아는 ‘샤오미 15 울트라’와 함께 ‘샤오미 패드 7(Xiaomi Pad 7)’, ‘샤오미 워치 S4(Xiaomi Watch S4)’를 국내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샤오미 15 울트라’ 512GB 모델의 국내 출고가는 169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샤오미코리아 온라인 스토어, 쿠팡,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즉시 구매 가능하다. 특히 샤오미는 이번 ‘샤오미 15 울트라’ 출시를 통해 그동안 국내 시장에 보급형, 중급형 스마트폰을 주로 선보였던 것에서 나아가 처음으로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을 국내에 선보이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독일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Leica)와 협업한 쿼드 카메라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운다. 14mm 초광각, 23mm 1인치 메인, 70mm 망원, 100mm 초망원 등 4개의 렌즈를 탑재하여 어떤 촬영 환경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라이카 주미룩스(Leica Summilux) 광학 렌즈와 5000만 화소 소니 LYT-900 이미지 센서의 조합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뛰어난 디테일과 선명도를 자랑한다. 100mm 초망원 카메라는 최대 200mm까지 확대 가능한 인센서 줌 기술을 통해 먼 거리의 피사체도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다. 영상 촬영 기능 또한 4K 120fps, 돌비 비전® 4K 60fps 녹화 등 전문가급 성능을 지원한다. 더불어 ‘샤오미 15 울트라’는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샤오미 하이퍼OS 2와 구글 제미나이, 샤오미 하이퍼AI를 통합하여 AI 기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AI 라이브 배경화면, AI 이미지 확장, AI 화질 개선, AI 라이브 번역, AI 서치 등 다양한 AI 기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샤오미코리아는 ‘샤오미 15 울트라’ 국내 출시를 기념하여 풍성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3월 31일까지 구매 고객에게는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4개월 이용권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이용권 △드래곤패스 공항 VIP 라운지 이용권 △샤오미 스마트폰 국제 보증 서비스(24개월) △6개월 이내 1회 무료 스크린 교체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3개월 무료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출시 당일 구매 고객에게는 19만9000원 상당의 ‘샤오미 15 울트라 포토그래피 키트 레전드 에디션(Xiaomi 15 Ultra Photography Kit Legend Edition)’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혜택과 더불어 추첨을 통해 샤오미 마스터 클래스 참가 기회까지 제공한다. 샤오미코리아 관계자는 “샤오미 15 울트라와 샤오미 패드 7 출시는 한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특히 샤오미 15 울트라는 샤오미의 기술력이 집약된 플래그십 모델로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원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샤오미 15 울트라’는 6.73인치 WQHD+ AMOLED 디스플레이, 5410mAh 대용량 배터리, 90W 유선 및 80W 무선 하이퍼차지, 샤오미 아이스루프 냉각 시스템 등 최고 수준의 스펙을 자랑한다. 함께 출시된 ‘샤오미 패드 7’은 500g의 가벼운 무게와 6.18mm 초슬림 디자인, 11.2인치 3.2K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하는 AI 기반 생산성 태블릿이며 ‘샤오미 워치 S4’는 1.43인치 AMOLED 디스플레이와 최대 15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 150종 이상의 운동 모드를 지원하는 스마트 워치다.
2025-03-25 1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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