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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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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00억원대 미래에셋금융·PS파인 '폰지사기'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이낸셜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가담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두 곳의 GA를 현장 검사한 결과 소속 설계사 97명이 보험 영업을 명목으로 보험 계약자 765명에게서 총 1406억원의 자금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342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사수신 모집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는 GA 28곳의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는 2022년 1월 GA A사를 설립한 뒤 총책을 맡아 산하 설계사 조직을 4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하며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왔다.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소속 설계사 조직을 통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고객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과 PS파이낸셜 대출 자금 운용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영업 및 관리자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이뤄졌고 투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또한 이들은 목표 실적을 달성한 설계사에게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영업자를 유치하면 여행자금을 제공하는 등 보험 판매 촉진을 위한 기존 프로모션 방식을 유사수신 모집에 그대로 활용했다. 실적 1위를 차지한 한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 자금 약 360억원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집 수수료로 약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이율 50%에 달하는 초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GA 보험설계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자금 압박이 심화되자 GA가 대부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 취소와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으로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GA와 대부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점을 감안해 A사 소속 임원과 설계사 등을 중징계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A사 대표의 법인 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혐의로 별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3-23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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