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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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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전…사업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지난 13일에 출범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으로,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국익 중심 사업을 선별해 향후 법 제정 및 투자기금 조성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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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미 통상 협의 위해 방미…트럼프 '관세 25%' 언급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한미 간 통상 협의를 위해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즉시 방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의 문제 인식과 진의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직접 설명하고 협력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에 대해 한국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지칭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내 입법 절차와 정부의 대미 협력·투자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과 관련해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총 3500억 달러 규모)과 관련해선 "입법 문제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의 상업성, 국익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며 "시기를 예단하지 않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디지털 규제나 이른바 '쿠팡 사태' 등에 대해서는 "관세 같은 본질적 통상 이슈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국가든 엄격하게 접근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도 납득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해 "아침저녁으로 상황이 바뀌는 불확실한 국면"이라며 "캐나다 역시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통상 현실을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2026-01-29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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