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검색
'다주택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거래 '한파'에 세제 풀었다…지방 주택 취득세 1%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침체가 장기화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도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인 1%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돼 8%에서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 주택은 이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향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위축된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주택 거래는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4575건으로, 최근 5년 2월 평균 대비 18.7% 감소했다. 1~2월 누계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7%, 5년 평균 대비 2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5월 넷째 주부터 2025년 4월 둘째 주까지 4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가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는 세제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융 접근성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8:39:52
-
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4 16:57:08
-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2025-04-04 08:23:32
-
'토허제' 확대 D-1…'금융당국' 예의 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풍선효과와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들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6개월간 아파트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는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은행 상담 창구 현황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풍선효과 등 이상 조짐이 감지되면 투기성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추가 자율규제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과 관리에 착수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서울 전역에 대한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포·성동·강동구 등 지역별로도 풍선효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강남 3구는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신규 대출 차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고 잔금 대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2025-03-23 17:44:39
-
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가속… 강남 3구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더욱 가팔라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2018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해 전주(0.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0.00%)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0.83% 상승했고,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79% 올랐다. 서초구 역시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69% 상승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18년 1월 이후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도 같은 시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 3구 외에도 마포(0.29%), 용산(0.34%), 성동(0.37%) 등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양천(0.32%), 강동(0.28%)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노원(0.01%), 도봉(0.03%)도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 희망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강남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인기 단지 가격만 상승하는 학습효과가 커졌다”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07%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상승하며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2025-03-21 07:44:46
-
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번째 주택부터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8 11:17:16
-
주택업계, 국민의힘에 미분양 대책 촉구… 양도세 감면 등 22건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비롯해 총 22건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정점식, 김정재, 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자리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8건과 하위법령·유관기관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7건 등 총 22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개선과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주택 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매입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이 포함됐다.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 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2025-03-12 11:15:48
-
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
"비싸도 서울 아파트가 최고"…외지인 서울 매입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이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별로 지난해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27.3%에 달했다. 2023년 22.3%에서 5%p나 급증하며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광진구와 은평구가 각각 25.6%, 25.3%로 기록하며 역시 2006년 이후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24.7%)와 영등포구(24.0%), 용산구(23.6%), 마포구(22.7%), 송파구(22.5%), 서대문구(22.2%) 등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02% 올랐다. 마포구(9.88%)와 송파구(9.34%), 광진구(9.33%) 등은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금천구(1.20%), 노원구(2.21%), 관악구(2.88%), 은평구(3.25%)는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까지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 격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린 내 집 마련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지난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권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예상했다.2025-02-23 16:14:46
-
코픽스 하락에 금리 '뚝'…銀, 유주택자 주담대 '술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변동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했던 유주택자 주담대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지난해 12월(3.22%)보다 0.14%p 떨어졌다. 앞서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우하향을 그렸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들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은 먼저 재개해 왔다.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해제해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의 대출 완화 움직임에 따라 타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1주택 보유자, 신한·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부터 주담대를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만 주담대 제한이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완화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찍은 뒤 같은 해 △9월 5조4000억원 △10월 6조5000억원 △11월 5조원 △12월 2조원으로 차츰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당분간 가계부채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025-02-21 16:35:37
-
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권은 '평당 1억 턱밑'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전용면적 105㎡)는 지난달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5개월 전 종전 신고가인 45억원보다 5억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117㎡)도 지난달 2일 종전 신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23일 종전 신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2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장아파트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1년 새 5억원 이상 오르며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2~33억원선이다.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 단지 평균 3.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평균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보다 209% 급등했다. 또 강남구는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3.3㎡당 가격은 825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남 3구 외 지역의 평균 3.3㎡당 가격인 4283만원보다 1.9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 여력을 갖춘 주택 매수자들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주택 수요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2-20 09:39:37
-
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4 10:48:00
![[속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8/20250318092329506780.jpg)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