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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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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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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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무용지물' 논란 속…李 "고객보호·내부단속 강화"에 銀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공염불에 그친단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구체화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6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책무구조도' 도입이 무색할 만큼 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임직원 대상으로 조직 개편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강한 규제에 나서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반영 구조 개선으로 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소상공인 대상 채무를 탕감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정책 외에도 경영진에 대한 사고 책임도 더 강력하게 물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내놓은 금융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권리는 높이고, 금융사 부담은 늘리는 것이었다. 그중 책무구조도를 더 엄격히 적용해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임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금융 보안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재무제표에 큰 오류가 생기면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업계에선 은행권을 향한 감독 방향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에 발맞춰 내부통제 강화에 AI를 접목시킨 시스템을 줄줄이 구축하는 중이다.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회장들이 직접 나서 AI 활용 교육까지 듣는 등 적극 밀어주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운영리스크 특화 상담 시스템인 '운영GPT'를 도입했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그룹사 임원들은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근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 고도화에도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도입해 탐지 범위부터 정밀도까지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특히 고위험 차주의 부실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신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농협은행 측은 관측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AI 금융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생성형 AI로 은행 내 업무 내규나 정책을 관리하고, 해외 지사에서 글로벌 법령을 번역하는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전반적으로 관련 공약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가 AI 투자 확대이기도 한 만큼 내부통제 개선 시스템과도 접목시키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5-06-22 0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