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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해임'이냐 '방송 정상화'냐…방통위 개편안, '위헌' 논란 속 강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방송 장악으로 마비된 방통위 정상화’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제정안’이었다. 이 법안은 현행 5인 체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 위원회가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 진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칙으로 현직 위원장을 해임하는 조치는 국회가 갖지 않은 해임권을 입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권력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라며 위헌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지금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 진술인인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1~2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합의제 기구는 언론의 자유 및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위원 수 확대에 찬성했다. 한편 법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진흥 업무가 부처 간 이견으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진술인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OTT가 빠진 원인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율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1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위헌’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방송 미디어 거버넌스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5-09-05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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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은행권 금융사고 '속속'…내부통제 부실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다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정황을 발견한 뒤 즉시 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관련 직원 업무 배제 및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임직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은행권의 금융사고 빈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올해 책무구조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시스템 내 내부통제의 유인체계를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직접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개사 중 44개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피는 중이다. 8개사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행했고, 나머지 사는 이달 중 서면 점검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측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5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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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KT 해킹 의심" 통보하자… '문제의 서버'부터 서둘러 없앴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의혹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정상적인 시스템 교체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드러난 정황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9일 KT에 특정 서버에 대한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했다. KT는 이틀 뒤인 21일, 자체 조사 결과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KISA에 회신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인 8월 1일, KT는 KISA가 지목했던 바로 그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전격 폐기했다. KT의 해명은 ‘계획된 절차’였다는 것이다. KT는 “신규 구독형 솔루션의 안정성이 3월 시범운용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추가 병행 운영 없이 8월 1일 구형 시스템을 퇴역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KT의 내부 회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KT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KT 담당 부서는 KISA의 통보를 받기 전인 7월 2일, ‘신규 솔루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 기존 솔루션을 1~2개월간 병행 운용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구형 서버의 폐기는 최소 8월 21일 이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KT는 KISA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계획을 뒤집고 서버를 조기 폐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진상 규명은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 KISA는 KT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자체 분석을 계속해 문제의 서버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라는 사실을 뒤늦게 특정했고 8월 12일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본 서버 폐기로 제출 불가”라고 답변했다. 폐기된 서버는 물리적 장비가 아닌 복구나 포렌식이 불가능한 가상 서버여서 해킹의 흔적을 찾을 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부 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문제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과기정통부는 해킹뿐만 아니라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05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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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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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해킹 의혹, 광명서 집단 소액결제 피해...경찰,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동네에 거주하는 KT 가입자 수십 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집단으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KT 해킹 의혹과 맞물리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거주하는 KT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에 수십만 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26명, 피해 금액은 62건에 걸쳐 총 1769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제 관련 인증 문자도 없이 한도까지 결제돼 가족 전체가 15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광명시 소하동에 거주하는 KT 가입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선 조직적인 해킹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거주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KT 해킹 의혹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만 이번 피해가 KT 본사 내부망 해킹에 의한 것인지 혹은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한 정보 탈취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통신사 보안 문제 전반에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09-04 1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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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또다시 등 돌리나…티몬 재오픈 연기에 속타는 오아시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 지 불과 보름 남짓만에 재오픈을 추진했던 티몬이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개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드 결제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상 영업이 불투명해졌고, 모기업 오아시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아시스가 서둘러 티몬 영업을 재가동하려 한 배경에는 비식품 카테고리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티몬의 재오픈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셀러(판매자)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성패가 단순 결제망 복원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얼마나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파트너사 간담회를 열고 “제휴 카드사 및 관계 기관의 민원으로 인해 재개장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카드사 합류로 결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개 파트너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해왔지만, 일부 피해자가 카드사 등에 기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상당수 파트너사는 당시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셀러들이다. 법원은 지난 6월 23일 티몬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해 오아시스 인수를 확정했고, 8월 2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집행률이 96.5%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일반 채권자인 셀러·소비자의 현금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은 약 116억원 수준이다. 법인의 회생은 성사됐지만 채권자 피해는 대부분 남은 셈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기존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외에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브랜드 회복과 입점 셀러들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낮은 변제율로 실질적 피해가 큰 만큼 셀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재개장을 위해 5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으며 셀러 유치를 위해 수수료 3~5%, 익일정산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조건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세부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영업 재가동에 나서는 배경은 직매입 중심의 식품 전문 플랫폼을 넘어, 오픈마켓 구조를 흡수해 거래액(GMV)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비식품 카테고리로 외연을 넓히고 과거 철회했던 IPO에 다시 도전할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낮은 주문이 몰리며 흥행에 실패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도 손실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결국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의 코스닥 상장 요건 자체는 이미 충족했지만, 성공적인 공모를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대 거래액(GMV)과 안정적 성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매출 5000억원대에 머무는 현 수준에서 티몬을 통한 외형 확대가 병행돼야만 시장에서 1조원 이상 기업가치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시장에 재안착하려면 단순 재개장이 아니라 신뢰 회복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복귀, 정산·환불 보증체계 명문화, 추가 상생·보상안 마련, 브랜드 신뢰 회복 전략 등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 관계자는 “재오픈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재오픈이 불확실하게 지연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티몬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4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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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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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금 협상 타결…'6% 인상·성과급 상한선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는 4일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대의원 투표를 통해 타결되면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금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는 임금 6% 인상안과 새로운 성과급(PS) 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개인별 성과급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년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기존에는 성과급이 연간 기본급의 '최대 1000%'로 제한돼 있었으나 상한선을 없앴다. 노사는 이번 성과급 배분 규정을 10년간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차단하고 구성원들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회사의 경영 성과와 개인의 보상 간 연계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립했다고 밝혔다. 성과급의 일부는 2년에 걸쳐 지급해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보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 효과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성과 규모 확대에 대한 동기 부여 효과와 함께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성과주의에 기반한 보상 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와 동반 성장하는 관점에서도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해 동반 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노조 투표는 95.4%의 역대 최고 찬성률로 통과됐다. SK하이닉스 노사는 5일 임금협상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2025-09-04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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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의혹'에 시민단체 가세…"개인정보위가 조사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두 통신사가 ‘자진신고’를 거부하며 정부의 정식 조사가 지연되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라도 신속히 규명해 이용자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취지다. 서울YMCA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신속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북한 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KT와 LG유플러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두 회사는 침해 정황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YMCA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의 맹점 등으로 양 통신사의 수많은 가입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위가 직접 나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역시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두 통신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정부의 철저한 사실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통신사들의 보안 불감증 논란이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로까지 번지면서 개인정보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04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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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방통위 분쟁조정안 '불수용'…소비자 구제 '제자리걸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소비자 피해 구제 조정안을 나란히 거부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해킹과 일방적 예약 취소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구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SK텔레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결정을 불수용한 것으로 처리됐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연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회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 건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지난 1월, 제휴 채널의 고지 누락을 이유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며, 기존 프로모션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KT는 “일반 예약자와의 혜택 차액을 고려해 이미 추가 보상을 했다”며 “이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연이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2025-09-04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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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 한도 규제 최대 1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거래량 급증으로 규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3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겠다. 이에 따라 현재 일평균 개별 종목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30%를 넘길 수 없게 돼 있는 대체거래소 관련 규정을 한국거래소 거래량 100%를 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예상보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넥스트레이드의 기존 거래한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체거래소 전체 거래량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6개월간 일평균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급등해 15%를 넘어설 경우 이를 두 달 내에 조정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기준이 2016년에 한 차례 상향된 이후 9년이 지난 만큼 현행 한도 수준이 적절한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애로 등 한도 규제 변경 시의 우려 사항도 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대체거래소 시장과 기존 한국거래소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래량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대체거래소 규제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가능성도 열려있어 국내 증권시장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2025-09-04 0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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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3107371316.jpg)
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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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해외 매출 1000억 목표…백종원, TBK 소스 수출로 제2 전성기 노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3/20250903151501706662.jpg)
"해외 매출 1000억 목표"…백종원, 'TBK 소스' 수출로 제2 전성기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TBK 소스’ 글로벌 수출로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합니다. 상생자금 확보를 통한 투자·개발로 국내 가맹점 매출 상승을 이뤄낼 것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TBK(The Born Korea)’ 글로벌 B2B(기업간 거래) 소스 론칭 시연회를 열고 글로벌 유통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백 대표는 “현재 실질적인 매출의 85% 이상이 가맹 사업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가맹 사업 시장이 녹록지 않아 수익 한계성이 있다”며 “글로벌 유통 브랜드 ‘TBK’를 통해 단순 소스 제품뿐 아니라 레시피·푸드 컨설팅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백 대표는 TBK 소스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 2030년까지 1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미주·유럽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단계별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다. 현지 대형 유통업체 및 레스토랑과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며,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대만, 중국 등을 직접 방문해 소스 시연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가 이날 공개한 TBK 소스는 양념치킨소스와 매콤볶음소스, 된장찌개소스, 김치양념분말, 떡볶이소스 등 7종이다. 연말까지 쌈장소스와 매콤찌개소스, LA갈비소스 등 4종을 출시해 총 11종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소스 패키지에 도입된 ‘QR코드 레시피’를 통해 한식 레시피 활용법부터 구매까지 한번에 ‘원스톱(one-stop)’으로 가능하다”며 “현재 소스통은 중간 사이즈이나, 대형이나 소형 사이즈의 니즈가 있다면 크기도 다양하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TBK 소스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푸드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외 각국의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조리 방식과 레시피를 함께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B2B 사업 모델이다. 백 대표는 “소스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현지 매장의 니즈에 맞춰 레시피 제공과 메뉴 확장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TBK 소스로 해외서 한식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해 봤는데 성과가 좋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기존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완제품 수출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중심의 해외 진출 방식도 이어간다. 지난 7월에는 독일 대형 유통그룹 글로버스와 협업해 상트벤델 지역의 마크탈레 하이퍼마켓 푸드코트에 ‘비빔밥과 덮밥’ 메뉴를 론칭했다. 내년에는 글로버스가 운영 중인 독일 내 모든 매장과 체코 등 인근 유럽 국가에 한식 메뉴를 론칭할 계획이며 프랑스, 영국 등 주요 리테일 기업과도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백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창출된 매출을 글로벌 투자·개발로 연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다시 국내 R&D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직접 글로벌 영업 선봉장 역할을 맡아 해외 B2B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 연결기준 올 상반기 약 16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약 2212억원에서 1850억원으로 16% 쪼그라들었다. 백 대표는 논란이 됐던 ‘빽햄’ 원산지 표시와 각종 법 위반 의혹으로 위축된 더본코리아의 명예 회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92만337주의 개인 주식을 담보로 담보대출 20억원과 한도대출 100억원,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2025-09-03 1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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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포털 뉴스 '아웃링크' 도입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해 보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포털의 기사 선택권 강화와 아웃링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특정 언론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 배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 본문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포털 사업자도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등록하도록 하고 포털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되거나 다른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광고성 기사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 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 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신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언론들이 과도한 포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당했다고 지적받는 우리 언론환경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25-09-03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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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화이트해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면밀히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부터 사이버 공격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처음 당국에 제보한 화이트해커가 “지금이라도 한국 당국이 면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ber’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화이트해커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킹 시점이 이미 수개월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국내 통신사와 정부 기관 등을 공격한 해커 그룹을 역추적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보한 인물이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은 이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두 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관을 해킹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관리 시스템 소스코드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 그리고 KT의 인증서(SSL 키) 유출 정황이 포함됐다. 화이트해커 ‘Saber’는 해킹 시점을 “적어도 4월 또는 그 이전”이라고 특정했다. 그는 “LG유플러스에 비밀번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파일을 해커가 확보한 시점이 4월 15일”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가 피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해커들이 가져간 LG유플러스의 서버, 직원, 파트너사 관련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KT의 B2B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들은 위험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자진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식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KT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서버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논란까지 불거졌다. 화이트해커 ‘Saber’는 서버 파기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서버 일부를 교체할 수는 있지만 해커가 어느 수준까지 침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당국이 이제라도 진실 파악에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KISA와 함께 두 통신사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신사들의 비협조와 핵심 증거 훼손 가능성 속에 정부 조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25-09-03 0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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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