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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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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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그룹, '내부거래 카르텔' 심화...넥센·F&F 등 내부거래 의존도 50%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그룹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사익편취 구조가 공공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상위 30대 중견그룹 348개 계열사의 총 매출 82조원 중 18.3%에 달하는 15조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이는 이들 그룹이 외부 시장 경쟁보다는 계열사 간 '밀실거래'에 의존해 매출을 부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넥센그룹은 전체 매출의 52.1%를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패션그룹 F&F(40.4%), PHC(30.2%) 등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충당하고 있어, 과연 이들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고착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14.0%)보다 8.3%p나 높았다. 이는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클수록 계열사 간 특혜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들은 더욱 심각하다. 현대그룹의 현대네트워크는 매출 15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로 올렸고, 동화그룹의 그린글로벌코리아 역시 매출 24억원 전부가 계열사 간 거래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독립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극단적 사례가 27곳에 달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각 2곳씩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으로, 총수일가의 자금 흐름을 조작하거나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거래 편중 현상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열사 간 특혜거래를 통해 부실한 계열사를 떠받치거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정비례 관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3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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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 등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가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 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해야 한다.2025-07-09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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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52719993421.png)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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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00908953755.jpg)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은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측 지분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9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현재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영풍은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영풍, MBK파트너스)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 대리인들이 오늘 정기주총 정시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이 협조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시작 전부터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썬메탈홀딩스(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양측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이후 이뤄진 법원 판결에서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화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27일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에도 영풍의 의결권 25.4%가 ‘상호주 제한’요건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영풍은 해당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27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함으로써 영풍에 대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SMH는 지난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면서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풍 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주총회 입장은 오전 10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 요건인 10% 이상의 지분율을 충족하도록 SMH에게 양도하느라 주주총회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3-28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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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