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요일
검색
'김희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
외국인 보유 토지, 서울 면적의 44% 규모…4년새 20%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6억500만㎡)의 약 44% 규모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다. 면적의 경우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이상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된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0-09 14:40: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