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서울 면적의 44% 규모…4년새 20%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6억500만㎡)의 약 44% 규모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다. 면적의 경우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이상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된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