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요일
검색
'김용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국은행 [이코노믹데일리] ◇부서장 보임 ▲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지속가능성장실장 최영주 ▲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 정보보호실장 이재율 ▲ 경제통계1국장 김영환 ▲ 금융업무국장 김태정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강태수 ▲ 런던사무소장 서평석 ▲ 베이징사무소장 이재화 ▲ 상하이 주재 김철 ▲ 감사실장 신재혁 ▲ 목포본부장 김준철 ▲ 광주전남본부장 황광명 ▲ 충북본부장 송대근 ▲ 인천본부장 최병오 ▲ 경기본부장 진수원 ▲ 경남본부장 성광진 ▲ 포항본부장 이덕배 ▲ 강남본부장 최인방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신현길 ▲ IT전략국 하혁진 ▲ 경제모형실장 이정익 ▲ 통화정책국 박영환 ▲ 국제협력국 곽상곤 ▲ 인천본부장 최병오 ▲ 인사경영국소속 송상진 송재창 정흥순 ◇1급 이동 ▲ 윤리경영실 정일동 ▲ 커뮤니케이션국 민준규 ▲ 경제교육실 김병기 김용복 김정훈 남택정 박완근 신승철 왕정균 장정석 조태형 ▲ 인사경영국 최재효 한승철 ▲ 경제연구원 나승호 ▲ 인사경영국소속 이홍직 ◇2급 승진 ▲ IT전략국 김은정 송상범 윤재호 ▲ 인사경영국 권태율 ▲ 조사국 백재민 ▲ 금융결제국 고경철 이상호 ▲ 금융업무국 이종상 ▲ 발권국 김수영 ▲ 국제국 임영진 ▲ 외자운용원 김용환 ▲ 경제연구원 김태경 ▲ 광주전남본부 오석은 ▲ 제주본부 가국 ▲ 인사경영국소속 구자천 김기봉 김민수 박기덕 박충원 주성제 한민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장은종 ▲ 윤리경영실 박준민 ▲ 커뮤니케이션국 유경훈 이재원 ▲ 경제교육실 박철우 ▲ 인재개발원 김진국 안상임 ▲ 경제통계1국 문혜정 박창현 ▲ 경제통계2국 박영환 서정석 이관교 ▲ 금융안정국 서영기 송길성 안상기 ▲금융시장국 황영웅 ▲ 발권국 김영진 ▲ 국제국 허현 ▲ 외자운용원 고승환 권용훈 ▲ 경제연구원 한재현 ▲ 감사실 한경철 ▲ 경남본부 김민우 ▲ 울산본부 이진원 ▲ 인사경영국소속 방중권 성병묵 ◇3급 승진 ▲ 공보관 신영석 ▲ IT전략국 김진만 임현덕 ▲ 조사국 정원석 최창훈 ▲ 금융안정국 임영주 최은지 ▲ 금융결제국 박지순 최병현 ▲ 발권국 차재훈 ▲ 국제국 김현희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박동민 ▲ 국제협력국 구종환 ▲ 감사실 최신 ▲ 부산본부 서자영 ▲ 대구경북본부 이지혜 최기산 ▲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 강원본부 남윤미 ▲ 제주본부 강석창 ▲ 경기본부 최혜정 ▲ 경남본부 김영일 ▲ 강릉본부 이승우 ▲ 포항본부 박준석 ▲ 인사경영국소속 박신영 최준 ◇3급 이동 ▲ 공보관 곽창용 ▲ 기획협력국 나영인 노재광 이도경 ▲ 금융통화위원회실 권도근 ▲ 비서실 최지아 ▲ 커뮤니케이션국 강신영 최진만 ▲ IT전략국 김진호 이창건 주현식 ▲ 인사경영국 김상호 ▲ 인재개발원 장현순 ▲ 조사국 김보성 정성엽 ▲ 경제통계1국 김윤겸 최용운 ▲ 금융안정국 박나연 조성민 ▲ 통화정책국 강경아 박주하 배문선 안세현 장석환 ▲ 금융시장국 김보경 ▲ 금융결제국 오진하 장진욱 ▲ 발권국 김혜경 이향미 홍수성 ▲ 국제국 권나은 김현철 윤승완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낙현 ▲ 런던사무소 하세호 ▲ 베이징사무소 유희준 ▲ 국제협력국 김승주 ▲ 외자운용원 김연 김자영 염기주 ▲ 경제연구원 박혜진 이승현 ▲ 감사실 신지선 안주은 ▲ 대전세종충남본부 채민석 ▲ 인천본부 김진희 ▲ 제주본부 김부강 ▲ 인사경영국소속 조수영 황지용 ◇4급 승진 ▲ 기획협력국 김현호 ▲ IT전략국 김경홍 배정주 ▲ 경제통계1국 임연빈 ▲ 경제통계2국 이재운 이채현 ▲ 금융업무국 배주원 이유경 ▲ 국제협력국 박지수 ▲ 외자운용원 김지우 최재혁 ▲ 부산본부 금정현 ▲ 광주전남본부 박건우 ▲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윤재 박서희 ▲ 강원본부 신하늘 ▲ 제주본부 강창욱 ▲ 경기본부 김승갑 이다혜 ▲ 경남본부 김지윤 허성혁 ▲ 강릉본부 홍준의 ▲ 인사경영국소속 김선안 배기원 ◇4급 이동 ▲ 공보관 한승혁 ▲ 기획협력국 강재훈 문세미 이수민 이은지 홍지연 ▲ 금융통화위원회실 구병수 권영순 성유림 이승호 이은국 ▲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영 ▲ 커뮤니케이션국 신지원 오세윤 정기영 ▲ IT전략국 송형구 오용근 이성호 전민제 정희원 ▲ 인사경영국 곽승주 권수진 김나영 김부경 박범기 양재운 윤동재 이웅 ▲ 인재개발원 박동훈 정서림 ▲ 조사국 김윤경 김재휘 김형준 원영진 허수정 황설웅 황수빈 ▲ 경제통계1국 김단비 김민선 최종윤 ▲ 경제통계2국 석미란 유지인 이슬기 ▲ 금융안정국 김민재 김영주 김은우 박상훈 임성용 전형재 조광래 조든찬 홍준유 ▲ 통화정책국 김정훈 손성보 최지영 허성준 허정 ▲ 금융시장국 백승수 이서현 이진우 최대한 허진우 ▲ 금융결제국 고종석 김휘인 민다한 지성민 최지원 ▲ 금융업무국 안상현 ▲ 발권국 이지영 정문기 ▲ 국제국 김진미 신동건 전영호 진승민 ▲ 워싱턴주재 김용재 ▲ 국제협력국 김태호 오민석 정우성 ▲ 외자운용원 김용건 심영섭 이중협 장병훈 정영철 ▲ 경제연구원 남충현 이민영 ▲ 감사실 박재성 이유나 조영숙 한재근 ▲ 부산본부 김태훈 ▲ 대구경북본부 김미주 부유신 정주상 ▲ 광주전남본부 이수형 ▲ 전북본부 오은영 조형배 ▲ 충북본부 강규휘 임상은 ▲ 인천본부 박도영 임계원 정지현 ▲ 경기본부 남명훈 홍영은 ▲ 울산본부 안희훈 ▲ 포항본부 한상진 ▲ 강남본부 김종원 이혜민 ▲ 인사경영국소속 김다인 김수지 배수연 최종호 황재현 ◇5급 승진 ▲ 부산본부 박현정 ▲ 대구경북본부 신윤주 ▲ 광주전남본부 김순례 ▲ 대전세종충남본부 설미영 안선화 ▲ 충북본부 이혜란 ▲ 강원본부 김영미 ▲ 인천본부 김은숙 우현진 ▲ 울산본부 김미정
2026-01-23 15:43:18
-
![[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
![[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경험한 대출금융기관들이 시공사 부도 시 담보물인 건축물을 완성할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