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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 변제와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지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손실 회피보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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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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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지방금융 '주총'…이사진 '변화' 밸류업·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지방금융지주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분기배당 전환부터 사외이사 물갈이 및 사명 변경까지 다양한 변화가 눈에 띈다. ◆BNK금융, 배당 규모 확대…내부통제위원회 신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BNK금융지주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간 배당을 기존 2차례에서 최대 4차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BNK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가 분기배당 도입의 가장 큰 이유"라며 "안정적 수익을 기반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BNK금융은 전년 대비 887억원 증가한 72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510원)보다 140원 증가한 650원(중간배당 200원 포함)으로 결정했다. 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 구성도 바꾸면서 내실 다지기를 강화했다.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4명 중 이광주·김병덕·정영석 사외이사는 1년 임기로 재선임 됐고, 최경수 사외이사는 퇴임했다. 이 빈자리는 박수용 신임 사외이사가 채우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국내외 NDR(기업에 대한 여러 정보를 투자자에 알려주는 설명회)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된 경기 침체 및 자영업자 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 선제적이고 철저한 자산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JB금융 회장, 3연임…"핵심 사업 발굴 집중" JB금융은 전북 전주 본점에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기홍 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JB금융은 6년간 '강소금융그룹'이란 비전 아래 질적 성장을 견인한 김 회장이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3연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2018년 2431억원에서 지난해 6775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0%, 총자산이익률(ROA)은 1.06%를 기록해 동일업종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자본 적정성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2018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2.21%까지 상승시켜 배당금 규모와 총주주환원율도 증대했다. 주당배당금은 2018년 180원에서 지난해 995원으로 4.5배 높아졌고, 총주주환원율도 올해 40% 이상으로 달성했다. 김 회장은 "경쟁력 있는 수익 기반을 고도화하고 신규 핵심사업의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사외이사로는 강창훈 전 하나은행 자금그룹장이 신규 선임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성제환 사외이사가 재선임됐고, 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 김용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현금 배당은 주당 680원으로 가결됐다. ◆'DGB금융→iM금융' 새출발…3년간 점포 15개↑ DGB금융은 대구 북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호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결의해 사명을 'iM금융'으로 바꿨다.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은 올해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그룹을 전국구로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우선 iM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추진한다. iM뱅크는 올해 서울 강서구(마곡)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충청·전라권까지 전국에 15개 이상의 점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권 최초로 지역에 본사를 둔 시중금융그룹인 iM금융이 일체화된 브랜드로 출발하는 만큼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 변경뿐 아니라 조강래·노태식·조동환·정재수 사외이사 재선임 및 김갑순·이강란·장동헌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1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결의했다.2025-03-31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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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