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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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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체제 가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과 원내 대표를 분리해 차기 지도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5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이날 선수별 모임을 진행해 '투톱체제(비대위원장·원내대표)'로 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마이크'보다는 '투 마이크'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모임 직후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은데, 원내대표가 혼자 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초선 의원들은 전날 모임에서 원내대표와 별도로 비대위원장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투톱체제 의견으로 합쳐지면서 신규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도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선 모임에서는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4선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합의했다. 재선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권 권한대행은 인선과 관련해 "아직 가닥을 못 잡았다. 이런저런 의견이 대립해서 고심 중"이라며 "당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비대위 후보로 원내 중진에 이어 원외 인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원장과 권한대행 모두 친윤석열이나 탄핵 반대 성향이 맡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며, 나경원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12-20 1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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