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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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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 제명된 한동훈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서 제명된 직후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한 전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준비된 원고를 중심으로 짧게 이어졌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마무리됐다.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 표명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취재진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가 동행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표결에는 9명이 참여했으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제명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다. 이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윤리위는 해당 사안을 당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개인 징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갈등과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된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명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당내 지형과 향후 선거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6-01-29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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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S&P500 장중 7000 돌파 후 상승분 반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과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가 맞물리면서 뉴욕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반도체주가 장 초반 상승을 이끌며 S&P500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지만 장 막판 상승폭을 반납하며 지수 전반의 방향성은 제한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19p(0.02%) 오른 4만9015.6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0.57p(0.01%) 내린 6978.03으로 약보합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40.35p(0.17%) 상승한 2만3857.45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러셀2000지수는 0.49% 하락했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출발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2% 넘게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수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 주가는 1.59%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0.22%↑ △알파벳 0.44%↑ △브로드컴 0.14%↑ △테슬라 0.13%↑ 등 소폭 올랐다. 반면 △애플 0.71%↓ △아마존 0.68%↓ △메타 0.63%↓ 등 일부 대형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서 강화됐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지난해 4분기 수주액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AI 데이터 저장 수요 확대를 근거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다. 인텔 역시 고객사 물량 배분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상승세는 반도체 업종에 국한됐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S&P500지수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다수 업종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정책 조정을 멈춘 것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미리 정해진 경로에 있지 않다며 향후 결정은 경제 지표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3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주요 빅테크 실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냈고 테슬라는 주당순이익(EPS)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매출은 연간 기준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적 결과는 시간외 거래에서 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가능성이 거론되며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31%(0.82달러)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WTI 가격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고치다.2026-01-29 0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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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 매각 추진 놓고 노조 "투명성·소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의 매각 추진설이 나오자 지역 노동계가 매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주력 선종 수주가 회복되며 임금과 복지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회사는 다시 매각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매각 시도가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자본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각 관련 정보와 절차가 공유되지 않으면 현장에 불신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사자들이 매각 추진의 방향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의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 보장이 불확실한 투기자본이나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조선은 1960년대 동양조선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2001년 STX그룹에 편입돼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4위 조선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장기간 채권단 관리와 법정관리를 거쳤다. 이후 2021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이 약 2500억원에 회사를 인수했으며 유암코·KHI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케이조선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026-01-26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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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연장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추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후 추가 유예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유예했고 매년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번 발언으로 해당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다”라고 설명했다.2026-01-23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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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40% 사라졌다"... NHN 노조, '깜깜이 구조조정' 규탄 시위 [이코노믹데일리] NHN 노동조합이 회사의 잇따른 계열사 매각과 사업 종료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년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 경영'을 명분으로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NHN지회는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4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지난해 기준 65개로 급감했다"며 무분별한 사업 정리를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글과컴퓨터,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업계 노조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이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실상은 인력 감축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NHN은 지난 16일 1세대 음원 플랫폼인 자회사 NHN벅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교육 자회사 NHN에듀가 운영하던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종료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수년간 헌신한 노동자들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종료 이후의 인력 처리 방식이다. 노조에 따르면 NHN에듀의 경우 서비스 종료 후 그룹사 차원의 전환 배치가 시작됐으나 실제 안착률은 10% 내외에 그쳤다. 이동교 NHN지회장은 "사측이 오는 3월까지 전환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3개월치 급여를 제시하고 퇴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NHN에듀 지분 84%를 보유한 본사가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및 인력 감축 중단 △그룹 차원의 실질적 고용 승계 대책 마련 △고용안정 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공식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NHN 측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HN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가 긴밀히 소통하며 구성원의 그룹사 전환 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과 충실히 소통하고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안을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뚜렷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26-01-22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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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 공급 확대와 정면 충돌"…정부에 즉각 폐지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의 구조적 충돌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재연은 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과도한 환수 장치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재연 측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재초환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 6만4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약 9만7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산정·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2026-01-22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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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압박, 일희일비할 사안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산업계 안심 메시지를 냈다. 미국 내 반도체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미 간 기존 통상 합의를 근거로 관세 현실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렬한 대립 국면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과 변수가 수시로 등장한다"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100%까지 올리면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관세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결국 미국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전에 확보한 통상 협상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며 "적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미리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차별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대만과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대만·한국 간 경쟁 구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더 많이 유치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지만 배가 파손될 정도의 위기는 아니며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했듯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상팀이 잘 대응하고 있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2026-01-21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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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 공급대책 곧 발표…세제 수단은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공급 대책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추상적인 계획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를 복합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예고된 후속 대책은 해당 계획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을 중심으로 세부 공급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대책은 애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세부 조율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조정됐고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심 내 신규 공급 물량이 어느 수준으로 제시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도심 공급 확대를 둘러싸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 기능 배분과 공급 규모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공급 물량을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위해 1만~2만가구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공급 사업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 환경, 지역 수용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함께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선 “가급적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2026-01-21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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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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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그룹, 20일 서울서 '2026 중국 SF 박람회'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미디어·데이터 기업 IDG그룹이 급성장하는 중국 공상과학(SF) 시장의 비전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을 찾는다. IDG그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2026 중국 공상과학박람회(China Science Fiction Convention 2026, 이하 CSFC) 한국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과학기술협회와 베이징시 정부가 주최하고, CSFC 주관사인 IDG그룹과 글로벌 전시 기업 넥스페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행사 소개를 넘어 한국의 콘텐츠·기술 기업들이 중국 현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최 측은 △중국 공상과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 △2026 SF 박람회의 개최 취지 및 세부 프로그램 △한중 기업 간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세션도 마련되어 있어 비즈니스 매칭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이하는 '2026 CSFC'는 중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SF 축제다. 지난 2016년 문학 창작 중심의 행사로 출범했으나 최근 10년간 영화, TV 드라마, 게임, 첨단 기술 산업으로 그 영역을 대폭 확장하며 '상상력'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10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춰 지난 성과를 회고하고 미래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둔다. 베이징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과학소설(과학환상)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 '고품질 과학환상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행사를 주관하는 IDG그룹은 IT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모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미디어 출판, 전시 컨벤션, 벤처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IDG그룹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망한 기술 및 콘텐츠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IDG그룹 관계자는 "중국 SF 산업은 문학과 예술을 넘어 첨단 기술이 융합된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2026-01-18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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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신년 기자회견…이재명 대통령 '대전환·국민통합'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환'과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어떤 국정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18일 외부 일정 없이 참모진과 메시지 방향을 점검하며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초점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국정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회복 과정에서 국민의 협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며 지방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이 아닌 성장, 안전 기반 성장, 문화 중심 성장, 평화 기반 성장 등을 대전환 원칙으로 제시했다.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연계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다른 영역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도 회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한일·한중 외교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 중일 갈등, 베네수엘라·이란 사태, 미국의 그린란드 관련 외교 움직임 등 국제 정세 변수가 겹치고,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남북 관계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화 필요성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 기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통합도 주요 메시지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분열과 반목은 외풍 속에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통합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비유하며 색의 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2차 종합특검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치가 심화하며 변수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상황도 부담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 메시지 조율 과정에서 정치적 파장과 민생 과제의 균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 환율 급등 등 민생·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 기조를 어떻게 제시할지도 관심이 모인다.2026-01-18 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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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기 막되 거래는 살려야"…재건축 조합원 양도 기준 조정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경색을 풀기 위한 국민의힘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며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규제 시점이 더 늦다. 무주택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고 이를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1-06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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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법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권한대행"... 마두로 체포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을 명령했다. 4일(한국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행정의 연속성과 국가의 포괄적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부통령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직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인수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베네수엘라 헌법상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마두로 대통령이 직무를 영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영구 부재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을 감행하며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정적인 정권 이양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run)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마두로의 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미군이 주둔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로드리게스 부통령 체제를 조건부로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사자인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영방송과 비상 내각 회의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며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는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권한대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두로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며 미국의 개입을 거부한 셈이다. 국가 원수가 강제로 납치된 초유의 사태 속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2인자의 입장이 엇갈리며 베네수엘라 정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2026-01-04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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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네수엘라 공습, 中 대만 침공 빌미 되나... 신냉전 격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전격 체포가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불씨를 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역과 관세 전쟁에 국한됐던 양국 갈등이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중국의 대만 침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먼저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을 감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분쟁 억제 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제프리 로버트슨 전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은 가디언을 통해 "이번 침공의 가장 명백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 침공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이라는 선례가 있는 지금이 중국으로선 대만 침공의 최적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격적 군사 개입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만 해협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온 중국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뿐만 아니라 페루 항만, 칠레 구리 등 남미의 핵심 자원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채권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이 달가울 리 없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약 100억 달러(약 14조460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석유 수출로 갚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원유 생산을 늘리고 미군이 물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먼로 독트린'을 뛰어넘었다"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넘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양국의 갈등이 자원 확보와 지정학적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 구도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2026-01-04 1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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