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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부터 행정까지 AI로 대전환"…98개 실행 과제 담은 청사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국방과 공공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 임문영)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대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발굴한 98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N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4분기까지 GPU를 최소 5만 장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해 컴퓨팅 파워를 강화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상시 점검 체계도 도입해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목표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AI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AI 필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해 기업들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략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을 권고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미래형 국방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방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민군 협력 기반의 보안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판결문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노후화된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디브레인과 우편정보시스템 및 안전디딤돌 서비스 등 주요 시스템은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과 복지 및 교육 등을 아우르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해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논의된 AI 이니셔티브와 발맞춰 한국이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계획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5-12-15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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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속도…"내부자료 60% 이상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내부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전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4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쿠팡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내부자료 약 60%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침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장기화된 배경으로는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의 방대함이 꼽힌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나 클라우드 전체를 일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을 선별해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시스템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확인·다운로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쿠팡 직원 A씨 1명이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범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현 단계에서 2차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출입 기록과 외부 침입 여부, 시스템 관리상의 취약점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2025-12-15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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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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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체제 금감원, 첫 조직 개편 눈앞…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 철회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영역의 책임을 나누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국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도 설치된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F를 설치해 법 개정 지원과 관계부처 조율 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2025-12-11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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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미국 진출 본격화… "내년 매출 3000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기업(MSP)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염동훈)가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내년 현지 매출 3000억원 달성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무기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전환 수요가 폭증하는 미국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WS 연례 콘퍼런스 ‘리인벤트(re:Invent) 2025’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염동훈 대표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합류한 존 프로비던스 미국 최고매출책임자(CRO)와 스콧 웨버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내년 미국 시장 매출 목표를 3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291억원 대비 10배가 넘는 수치다. 이를 위해 현재 30여 명 수준인 현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뉴욕 로체스터와 캘리포니아 어바인 및 텍사스 댈러스 등 3개 거점을 중심으로 영업망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핵심 전략은 AWS와의 ‘초밀착 동맹’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AWS 리인벤트 2025에서 ‘올해의 컨설팅 파트너상’과 ‘공공부문 파트너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염동훈 대표는 “AWS 글로벌 파트너 조직을 총괄했던 경험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미국 내 파트너십을 확장하겠다”며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조직이 인력 부족으로 협력을 원하고 있어 우리가 그 빈틈을 메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업 영역도 단순히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에 그치지 않고 생성형 AI와 데이터 현대화 및 양자컴퓨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확대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미 자체 AI 플랫폼 ‘에어 스튜디오’와 보안 브랜드 ‘헤일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AWS로부터 ‘에이전틱 AI 스페셜라이제이션’ 자격까지 취득해 기술적 우위를 점했다. 초기 공략 대상은 자동차와 제조 및 금융 산업이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 지원 경험을 발판 삼아 관련 공급망 기업들로 고객군을 넓히고 PGA 투어 등 현지 대형 고객사와의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비용 효율화를 위한 ‘24시간 운영 체제’도 도입한다. 한국 본사의 2000명 인력과 베트남 지사의 60명 인력을 미국 프로젝트에 유기적으로 투입해 시차를 활용한 24시간 개발 및 운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염동훈 대표는 “미국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성장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며 “한국과 베트남에서 검증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5-12-09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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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K-IFRS 원칙 부합 강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표기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 몫의 일부가 주주 몫으로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지난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K-IFRS 시행 직전인 2022년 금감원은 질의회신에서 생보사들이 일탈회계를 적용해 해당 항목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 계속 적용 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되며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본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2025-12-02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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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특별 점검…서학개미 규제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외환당국이 서학개미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상품 마케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사실상 해외투자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반발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과도하게 권유하는지 등 투자 위험을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을 점검한다.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가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권사 내부 구조가 느슨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미국 주식 2∼3배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투자자와 업계는 환율 급등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기초체력 약화에 있는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3분기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전 분기 대비 246억7000만달러(약 36조원) 증가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환율 안정을 이유로 증권사만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이 해외투자 자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 내부 레버리지 구조·환리스크 설명·내부통제 체계 등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는 조치일 뿐, 서학개미에게 차별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12-01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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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삼성생명, 국제회계 기준으로 복귀"...올해 회계결산은 미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관해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되돌린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방향에 관해 "당시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지원을 회계상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보험 계약자 배당은 보험 부채로 적용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계약자 지분 조정을 예외 인정했다. 이후 삼성화재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삼성전자 지분 처리 등이 진행되며 원래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향을 원칙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걸로 정리했으며 올해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5-12-01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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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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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비급여 양산 실손보험 설계 하자 있어"...5세대 실손보험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급여 거품을 양산하는 실손보험 설계 구조를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하는 실손보험 구조는 상품 설계상 하자"라며 "비급여를 양산시키는 보험 상품들이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공보험 보험금 중복 지급 등으로 인한 보험·의료 시장 왜곡이 지적받고 있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시장 왜곡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채널 구축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1세대 실손보험 이용을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세대 실손보험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건강보험 데이터 교환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관리급여 신설 부분은 진입 단계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1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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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지목…핫월렛 관리 부실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지목됐다. 특히 이번 범행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발표 당일에 6년 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적인 '과시성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관계 기관은 이번 해킹의 수법과 자금 이동 경로가 북한 라자루스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6년 전 악몽의 재현…'핫월렛' 또 뚫렸나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던 주범이다. 당시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핫월렛(Hot Wallet)'을 노렸는데 이번 솔라나 계열 자산 탈취 역시 핫월렛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디도스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내부 관리자로 위장해 자금을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6년 전 해킹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자금 세탁 과정에서도 라자루스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탈취 자산을 여러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호핑)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쪼개고 섞는 '믹싱' 기술을 사용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국에서는 불가능한 고도화된 믹싱 수법은 북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라자루스는 올해 들어 전 세계 거래소를 휩쓸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바이비트(2조원 규모), 5월 대만 비토프로(158억원 규모) 등을 잇달아 해킹하며 올해만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병 발표 날 '찬물'…의도된 타기팅인가 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범행 시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27일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며 "한국 최대 핀테크 빅딜이 발표되는 날을 골라 보안을 뚫음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혼란을 극대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는 두나무의 보안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대규모 해킹을 당하고도 6년 만에 동일한 취약점인 '핫월렛' 관리 부실로 또다시 뚫렸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시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제재를 피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가 네이버와의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악영향이다. 보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돈으로 피해는 메울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와 보안 시스템의 구멍은 돈으로 때울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안 없이 합병 없다'는 시장의 경고를 두나무 경영진이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이느냐가 사태 수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1-28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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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540억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피해…두나무 "회사 자산으로 전액 충당"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4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고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특히 이번 사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공식화하고 글로벌 비전을 발표하는 당일 새벽에 발생해 두나무의 보안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날 오전 4시 42분경 솔라나(Solana) 네트워크 계열의 디지털 자산이 불상의 외부 지갑으로 비정상적으로 출금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규모는 약 540억원으로 추산된다. 탈취된 자산은 솔라나(SOL)를 비롯해 더블제로(2Z), 액세스프로토콜(ACS), 봉크(BONK), 주피터(JUP), 레이디움(RAY), 유에스디코인(USDC) 등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26종의 코인이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 감지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공지사항을 통해 "비정상 출금 행위가 탐지된 직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며 "회원 자산에는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객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회사 곶간을 열어 100% 보상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현재 업비트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유 중인 전체 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이관했다. 또한 글로벌 프로젝트 재단 및 보안 기관과 협력해 탈취된 자산의 동결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약 120억원 상당의 자산은 온체인 상에서 동결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나머지 자산의 회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빅딜' 발표 날 찬물 끼얹은 해킹…보안 신뢰도 '시험대' 이번 해킹 사고가 뼈아픈 이유는 '타이밍'이다. 두나무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교환 및 합병을 의결하고 바로 오늘(27일) 오전 네이버 사옥에서 대대적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네이버의 기술력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핀테크 공룡'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거래소 보안 시스템이 뚫리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향후 진행될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나 양사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보안성 검증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업비트 측은 "솔라나 계열뿐 아니라 전체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27 1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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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의장, "M&A 안 하면 네이버도 망해"…"지분보다 사업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은둔의 경영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파트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었다. 두 거물은 국내 최대 포털과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업 융합'을 공식 선언하며 AI(인공지능)와 웹3(Web 3.0)를 결합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진 의장은 이번 합병의 배경을 '생존'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는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작은 회사"라며 "M&A(인수합병)를 하지 않으면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딜은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두나무가 3배 더 높아 합병 후 네이버의 지분율은 17%대로 희석되고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측이 최대 주주가 된다. 이 의장은 '경영권 희석' 우려에 대해 "사업이 우선이지 제 지분은 중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네이버가 25년간 살아남은 비결은 끊임없는 R&D와 과감한 협력"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AI와 웹3가 확산되는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웹3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두나무와 손을 잡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송치형 회장 역시 이 의장의 제안을 받고 "인생에서 가장 길게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크다는 판단에 장고 끝에 결심했다"며 "네이버와 힘을 합쳐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과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양사는 이번 결합을 통해 AI, 전자상거래,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초개인화된 디지털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글로벌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평소 사석에서도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송 회장을 "천재 개발자 출신으로 호기심과 연구 의지가 강한 후배"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네이버 차기 리더십' 설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빅딜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이해진과 송치형, 두 승부사가 띄운 승부수가 'K-핀테크'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거대 플랫폼 독점 논란이라는 역풍을 맞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11-27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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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4연속 동결'…집값·환율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열기와 고환율 불안이 여전한 데다, 다음 달 금리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린 후, 7월과 8월에 이어 10월까지 2.50%를 유지했다. 이번 동결은 10·15 등 부동산 대책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지 확인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음 달 9~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단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9%에서 1.0%로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1.6%에서 1.8%로 상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가 끝났다고 분석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기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가 없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하반기까지 1∼2회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상승이 대부분 기저효과 때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약해지면 경기 우려가 커지고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11-27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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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송치형의 승부수…네이버·두나무 '기업융합' 공식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테크 기업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분 맞교환을 통한 '기업 융합'을 공식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사는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해 AI(인공지능)와 웹3(Web 3.0)가 결합된 차세대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핀테크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3사 최고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비롯해 김형년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양사의 수뇌부가 총출동해 이번 결합의 무게감을 더했다. ◆ AI와 웹3의 만남…'에이전틱 AI'로 금융 혁신 이번 융합의 핵심은 각 사가 보유한 압도적인 인프라의 결합이다. 네이버의 AI·검색 기술 및 커머스 역량, 네이버파이낸셜의 3400만 사용자 기반 결제 인프라, 그리고 두나무의 글로벌 톱티어 디지털 자산 거래량과 블록체인 기술력이 하나로 뭉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름(Mass Adoption)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기회에 글로벌에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뜻을 함께했다"고 합병 배경을 설명했다. 양사 창업주의 메시지는 더욱 명확했다.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의 AI 역량은 웹3와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고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빅테크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독자 생존보다는 기술 융합을 통한 '퀀텀 점프'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 역시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 5년간 10조원 투자…K-핀테크 생태계 키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됐다. 양사는 융합 이후 국내 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국내 핀테크 및 블록체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최 대표는 "이번 딜이 완료되면 글로벌 진출을 우선에 두고 함께 일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사용자-데이터-기술-서비스-자본력이라는 풀 라인업(Full Line-up)을 구축하게 되는 만큼 글로벌 웹3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자신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앞으로 대부분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유통되는 토큰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기업융합을 통해 국경이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병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우선적으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계열사 편입과 기업융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추가적인 지배구조변경 보다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빅딜'로 탄생할 거대 핀테크 연합군이 AI와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기술의 두 축을 양손에 쥐고 글로벌 시장에서 'K-핀테크'의 저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11-27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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