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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자금 장벽에 밀린 청약시장…통장 이탈·무용론 '일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줄었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1순위 가입자 감소세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626만42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2만여 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2837만171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10만 명 이상이 이탈했다. 연말까지의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은 22만 명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인원은 210만 명을 넘는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 역시 20만 명대를 크게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통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컸던 시기에는 꾸준히 가입자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과 분양 시장 냉각이 겹친 202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80만 명 이상이 통장을 정리하며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수요층인 1순위 가입자의 감소다. 2023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이 1순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미 가입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도 통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가점의 벽’이다.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지난해 1순위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에 달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채워야 가능한 점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가점 통장이 등장하며 청약이 특정 계층의 경쟁 무대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부담도 청약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부 비강남권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20억 원을 웃돌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 시장은 점점 ‘현금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높은 가점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만점 통장 보유자조차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제도 개편이나 시장 사이클 변화에 따라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충분해도 대출이 막히면 당첨 이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청약통장 이탈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상황만 보고 해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4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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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주' 나라현, 1300년 전 한반도와 통했던 '교류의 심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현(奈良県)은 단순한 회담 장소를 넘어 한일 관계의 뿌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일본의 경주'로 불리는 이곳은 일본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곳이자 한반도 도래인들이 문명을 전파한 교류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 일본의 시작, 그리고 다카이치의 '정치적 안방' 나라현은 일본 혼슈 중서부 기이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 현이다. 오사카, 교토와 인접해 있으며 분지 지형을 띠고 있다. 8세기 나라 시대(710~794)의 수도인 헤이조쿄(평성경)가 있던 곳으로 일본이 율령 체제를 정비하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한 역사적 무대다.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으로 불릴 만큼 국제적 색채가 강했던 고대 문명의 용광로였다. 현대 정치사적 의미도 작지 않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역구(나라현 제2구)이자 정치적 텃밭이다. 외국 정상을 자신의 고향으로 초청한 것은 셔틀 외교 복원을 넘어 개인적인 친밀감과 정성을 표현한 외교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한국인에게 나라는 각별하다. 일본 고대 사서 곳곳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渡來人)들이 정치, 행정은 물론 건축, 토목, 금속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지명 자체도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일본 고어학자 마쓰오카 시즈오는 1937년 저서에서 "'나라(奈良)'는 한국어 '나라(국가)'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도래인들이 붙인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견해는 갈리지만 발음의 유사성과 당시 한반도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높다는 평가다. ◆ 도다이지와 호류지... 곳곳에 밴 '한류 원조' 나라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은 한일 고대 교류의 결정체다. 세계 최대 목조축물인 도다이지(동대사) 대불전 건립과 거대 불상 조성의 총책임자는 백제계 도래인의 후손인 구니나카노 기미마로(국중공마려)였다. 여기에 신라 승려 심상이 전한 화엄 사상이 더해져 도다이지는 일본 불교의 총본산이 됐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 호류지(법륭사) 역시 백제의 건축 양식을 빼닮았다. 경내의 백제관음상과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금당 벽화(현재는 모사본 보관)는 고대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 장소 선정이 근현대의 갈등 역사를 넘어 고대부터 이어진 '공존과 교류'의 기억을 되살리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한·중·일이 문명을 공유하던 시기의 기억이 응축된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미래 지향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026-01-13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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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복 기대 후퇴… 60%가 '침체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전반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와 업계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건설사 경영진은 현재 상황을 일시적 조정 국면이 아닌 침체의 고착화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약 60%는 올해 건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체감 지표는 중소 건설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소 건설사의 CBSI는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60선 아래로 떨어지며, 업계 내부에서는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으로, 60선 붕괴는 현장 체감이 과거 침체기보다 더 냉각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수도권 정비사업이나 공공 공사 물량을 일부 확보한 대형 건설사와 달리, 지방 중소 업체들은 미분양 누적과 금융권 자금 조달 경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공사를 중단하면 손실이 확정되고, 공사를 이어가면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설명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분양 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줄고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 지연이나 중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비주택 부문 역시 투자 위축이 이어지며 대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침체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산업의 허리를 이루는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 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 국면 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은 고용과 자재, 금융 등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중소 건설사의 위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확대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자금 흐름 개선과 시장 안정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향후 흐름은 중소 건설사의 버팀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2026-01-07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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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2거래일 연속 상승…기술주 중심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우려가 완화되며 엔비디아가 2% 급등했고, 일렉트로닉아츠(EA)의 대형 인수합병(M&A) 소식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8.78p(0.15%) 오른 4만6136.07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7.51p(0.26%) 상승한 6661.2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7.09p(0.48%) 오른 2만2591.15를 기록했다. 지난주 엔비디아-오픈AI 간 1000억달러 계약의 '순환출자' 의혹과 오라클의 180억달러 회사채 발행으로 AI 투자 경계감이 확산됐지만, 이날은 낙관론이 우세했다. 엔비디아는 2% 급등하며 AI 테마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1% 안팎 상승했다. 오픈AI가 엣시와 쇼피파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제휴해 챗GPT 내 결제 기능을 출시한 것도 AI 기업의 수익 모델 다각화 기대감을 높였다. 베누 크리슈나 바클레이즈 미국 주식 전략 총괄은 "AI 설비투자는 둔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산업들도 AI 인프라 투자 급증의 수혜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후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장중 1.6% 상승했다가 0.16% 오름세로 마감했다. EA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도 컨소시엄에 550억달러(약 80조원)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4.5% 급등했다. 인수 컨소시엄은 비상장 전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지분을 주당 210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시장은 이를 미국 경제 활력의 신호로 해석했다. 대형 M&A는 경기 확장 국면의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 알리바바는 홍콩 증시 강세에 이어 뉴욕에서도 4%대 상승했다. 최근 알리바바는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된다. 상원은 7주간 효력을 갖는 임시 예산안을 30일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터 의회 지도부와 셧다운 회피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역사적으로 셧다운이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주요 경제지표 발표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노동부는 셧다운 시 10월 3일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종전 방안에 동의하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3.45% 폭락했다. 이에 셰브런과 엑손모빌은 2% 넘게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1.91%)와 통신서비스가 하락했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 50bp 인하 확률은 68.2%로 전날(65.4%)보다 상승했다. 변동성 지수(VIX)는 5.43% 오른 16.12를 기록했다.2025-09-30 0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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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맥심가옥' 팝업스토어...과거와 현재가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동서식품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맥심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꾸준히 브랜드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선보인 동서식품은 올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행복’과 ‘환대’를 주제로 팝업스토어 ‘맥심가옥’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 ‘맥심가옥’은 오는 26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된다. ‘행복, 이리오너라’라는 슬로건 아래 고즈넉한 한옥 공간 속에서 전통적 정취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방문객은 각각 특별한 콘셉트를 담은 공간에서 맥심 커피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적인 ‘환대’를 즐길 수 있다. 입구인 ‘환대문’을 지나면, 안내소 역할을 하는 ‘어서오소’에서 맥심가옥 소개 책자와 시음용 컵이 제공된다. 시음 공간인 ‘맛있당’에서는 맥심 커피믹스와 ‘호박달당’, ‘맥심오릉’, ‘색동저고리’, ‘모카골드 시나몬 라떼’, ‘화이트골드 쑥 라떼’ 등 맥심 커피믹스로 만든 스페셜 메뉴와 ‘화롯불 브루잉 커피’ 같은 이색 메뉴를 선보인다. 여기에 맥심 제품을 맞히는 가배 기미상궁 이벤트, 미니 맷돌 그라인딩 체험 등도 진행된다. 체험 공간인 ‘행복하당’에서는 행복 머그컵 키링과 민화부채, 나만의 책갈피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셀프 생활한복 스냅 촬영 등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야외 이벤트 공간인 ‘가배뜰’에서는 커피믹스 스틱 모양의 윷으로 진행되는 윷놀이를 즐길 수 있고, 맥심 커피 제품을 얻을 수 있는 ‘보부상을 이겨라’ 미션 등 각종 미니 게임도 운영된다. ‘맥심이당’에서는 맥심 브랜드 히스토리와 국내 커피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맥심가옥 스페셜 패키지와 각종 굿즈를 구입할 수 있다. 동서식품은 소비자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차별화된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선보여왔다. 한편 지난 2015년 제주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서울 성수동 ‘모카책방(2016)’, 부산 해운대 ‘모카사진관(2017)’, 전주 ‘모카우체국(2018)’, 서울 합정동 ‘모카라디오(2019)’, 전북 군산 ‘맥심골목(2024)’까지 다양한 콘셉트의 맥심의 브랜드 체험 공간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운영된 팝업스토어에는 총 4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동서식품 이재익 마케팅 매니저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와 행복'이라는 맥심만의 브랜드 감성을 더 많은 고객들과 나누고자 여러 가지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맥심가옥 앞마당에서 맥심 커피와 함께 일상 속 행복한 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9-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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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 뷰티 트렌드③] 안전성과 효능 앞세운 더마코스메틱, 소비자 선택 기준 바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4029185383.jpg)
'안전성과 효능' 앞세운 더마코스메틱, 소비자 선택 기준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피부과학(Dermatology)과 화장품(Cosmetic)을 결합한 개념으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성분과 효능을 강조하는 '더마코스메틱(더마화장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4일 시장조사기관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더마코스메틱 시장은 2017년 5000억원에서 2022년 4조5325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글로벌 시장 역시 2022년 357억7000만 달러(약 49조1500억원)에서 2025년 479억 달러, 2032년에는 949억5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성과 검증된 효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피부 트러블 개선, 보습·진정, 색소 침착 완화 등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이지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지듀는 국내1호 바이오 신약 DW-EGF의 강력한 피부 재생효과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선보이며 연매출 1000억원 달성, 전년 동기 대비 200% 성장했다. DW-EGF는 인체 EGF와 동일한 53개의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돼 체내 상피세포 성장인자(EGF)와 100% 일치하는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는다. 대표 제품인 ‘기미앰플(DW-EGF멜라토닝 원데이 앰플)’은 DW-EGF(고활성 상피세포 성장인자)와 미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해 기미·잡티 등 색소 침착 고민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여기에 단순 기미 커버를 넘어 기미개선 효과를 내세운 ‘기미쿠션’은 누적 400억원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매출을 견인했다. 두 제품은 각각 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며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는 병풀 유래 피부과학 핵심성분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를 앞세워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센텔리안24는 TECA를 중심으로 한 피부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초 스킨케어, 고기능성 라인, 선케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왔다. 특히 ‘마데카 크림’을 비롯한 제품들은 피부 장벽 강화와 손상 피부 회복 효과를 임상시험으로 입증해 더마코스메틱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굳혔다. 실제 임상시험 결과 TECA 성분은 피부 보습력 개선, 회복 촉진 등에 효과가 확인됐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피부 개선 효능이 검증된 ‘더마 솔루션’으로 소비자들에게 자리매김했다. 동아제약 트러블 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의 대표 제품인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은 피부 과잉 피지와 트러블 완화 효과를 임상으로 검증받은 제품으로 출시 이후 꾸준히 브랜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세럼과 함께 △트러블 크림 △흔적 앰플 △선크림 △스팟 패치 등 다양한 트러블 집중 케어 솔루션을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특히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은 피부 장벽 강화와 자극 완화 효과를, 흔적 앰플은 색소 침착 완화 및 피부 톤 개선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다. 또한 선크림은 피부 진정 성분을 함유해 민감성 피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스팟 패치는 국소 부위 트러블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밀착력과 보호 효과가 강화됐다. 파티온 제품들도 임상 결과에 따르면 파티온의 주요 제품들은 트러블 붉은기와 피부 자극 완화, 트러블 흔적 개선, 보습력 강화 등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2025-09-04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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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지듀, 연매출 1000억원 조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이지듀는 올해 7월 기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약 200% 성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지듀의 경쟁력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내 1호 바이오 신약 'DW-EGF(고활성 상피세포 성장인자)'에서 비롯된다. 이는 인체 EGF와 동일한 구조로 강력한 피부 재생 효과를 입증받아 브랜드 핵심 가치인 '고객 중심' 전략과 맞물려 성장 동력이 됐다. 대표 제품인 '기미앰플'은 임상시험으로 미백과 피부 톤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기미쿠션'은 출시 이후 누적 400억원 이상 판매됐다. 기미쿠션은 인체적용시험에서 단 하루 사용으로 기미 수 32%, 면적 42% 감소 효과를 보이며 차별화된 성과를 입증했다. 또한 롯데홈쇼핑 1위 뷰티 브랜드 선정과 온라인몰 신규 고객 증가, 높은 재구매율 등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과시했다. 이지듀 관계자는 "연매출 1000억 조기 달성은 소비자의 신뢰 덕분"이라며 "DW-EGF 기반의 피부 솔루션을 확대하고 일본·미국·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9-02 1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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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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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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