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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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증권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배형근 대표이사 사장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주도로 시작된 범국민적 예방 활동으로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배 사장은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다음 참여자로 윤창현 코스콤 사장과 김규빈 토스증권 대표이사를 지목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동참을 당부했다. 배형근 사장은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면서 "현대차증권은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을 바탕으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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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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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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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희망 드림 프로젝트'로 파산 금융사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 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1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적용하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를 간소화하고 소득 변동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000명의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진행했다. 예보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각 요건을 완화한다.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 재기를 돕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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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I 플랫폼 'ASAP' 활용해 보이스피싱 186억원 피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출범 이후 12주간 총 186억5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SAP은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은행권과 수사기관, 금융보안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14만8000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 금융권은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공유된 정보는 △은행권 7만9000건 △수사기관 2만건 △금융보안원 4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은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자 계좌, 의심 계좌 등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수사기관은 피싱사이트·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정보, 금융보안원은 악성앱·피싱사이트 탐지 정보를 공유했다. 피해 방지 실적은 은행권이 2194개 계좌를 차단해 98억1000만원을 예방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는 317개 계좌에서 84억4000만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카드사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차단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 유형별로는 타 금융회사 피해 계좌 정보를 활용한 지급정지가 13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이 제공한 악성앱·피싱사이트 접속자 정보를 활용한 사례도 1250건을 기록했다. 금융위·금융보안원은 ASAP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탐지 AI 공동모델 개발 △위협지표 API 개발 △최신 범죄수법·고위험 고객 관련 데이터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통신사 등도 ASAP 수집 정보를 신속히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SAP이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재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AI 개발 등 추가 과제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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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전산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산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 청약철회 업무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중도상환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에서 몇몇 저축은행 직원의 업무 과실로 고객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거나 정당한 청약철회가 이뤄졌음에도 납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청약철회 업무 전산화를 결정했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 등록 시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 대출청약철회·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이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대출 청약철회·중도상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은 관련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 외 타 금융회사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7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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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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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금융환경 변화와 감독제도 최신 동향을 반영한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홍콩 보험감독청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도입, 디지털은행 제도 시행 등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했다. 홍콩은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자본과 인력 이탈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기준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제도화와 세계 최대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 등 제도적 강점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개정본에는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 실무 정보도 함께 수록돼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신규 진출과 현지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을 제작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관심이 높은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도 배포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감독 동향 △해외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최신 정보가 새롭게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발간 자료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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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평가체계 전면 손질 검토…"소외계층 접근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이라면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와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권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금융 정책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TF에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TF는 앞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통합정보센터, 특화신용평가모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속 발표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개인신용평가의 한계와 애로사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 부장은 "신용평가대상 28.6%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노년층, 청년, 주부 등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에게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본혁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장은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안정보를 통합 관리할 인프라가 부재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적극 도입할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필수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장은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과 AI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킥오프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부분별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26-01-20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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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SaaS 활용 허용…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인사·성과관리 등 사무관리 및 업무지원 목적의 SaaS를 내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망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권의 SaaS 활용이 제한돼 왔으나 지난 2023년 9월 이후 총 32개 금융회사가 85건의 SaaS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SaaS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의 예외로 명시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SaaS는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망분리 예외 허용과 함께 정보보호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거친 SaaS만을 이용해야 하며 △접속 단말기 보안 관리 △안전한 인증 방식 적용 △최소 권한 부여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련 이행 여부는 반기 1회 점검해 금융사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시 금융회사의 사무 처리 효율성 제고와 조직·성과관리 개선, 글로벌 그룹사 및 해외 지사와의 협업 강화, 정보기술(IT) 자원 활용 효율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보안 대응 요령을 담은 해설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IT 활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보안 수준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망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권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관리 체계 구축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6-01-19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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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신한운용 등 6곳 과징금 4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철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의결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2025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규제는 정부가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공매도가 지난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2026-01-19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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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국민 눈높이에서 엄정 평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지주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6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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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2026년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주주추천제도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2026년 1월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올해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iM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되며, iM금융그룹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위한 상세 사항은 iM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6-01-15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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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온 사법 리스크…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운명, 29일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최종 결론을 앞두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돕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채용이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과 성별 차별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함 회장의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임원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어 회장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거나 무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함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고 하나금융그룹의 경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2026-01-11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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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원 투입…대환대출·금리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이 마련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4조원→2028년 6조원)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우선 KB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및 성장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지원으로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돕고, 대부업권 이용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연체·과다 채무자를 위해 운영 중인 채무조정센터 'KB희망금융센터'를 현재 서울·인천에서 올해 중 부산·대전·광주·대구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14조9500억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3조2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6조원의 포용금융 방안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12조원,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이다. 지난해 말 출시한 '청년 새희망홀씨'를 통해 1.9%p 우대금리를 지원해 청년층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발표대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8조5200억원)과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6조8400억원) 등 총 15조40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할 계획이다. 등급을 나눈 뒤 그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료율을 가감하는 식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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