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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금융환경 변화와 감독제도 최신 동향을 반영한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홍콩 보험감독청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도입, 디지털은행 제도 시행 등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했다. 홍콩은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자본과 인력 이탈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기준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제도화와 세계 최대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 등 제도적 강점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개정본에는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 실무 정보도 함께 수록돼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신규 진출과 현지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을 제작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관심이 높은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도 배포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감독 동향 △해외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최신 정보가 새롭게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발간 자료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22 17:03:58
금투협, 현직 회장 7억·전임 '황제 예우'…11년 종합검사 공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투자협회가 현직 회장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전임 회장에게 사무실·개인비서·차량·운전비서 등 전관예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의 11년간 종합검사 공백이 사실상 '황제 전관예우'를 관행화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예우' 자료에 따르면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지난해 기본연봉 3억5600만원과 성과급 3억5600만원을 포함해 총 7억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장(7억3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여신금융협회(4억5000만원), 생명보험협회(4억4400만원), 손해보험협회(3억9300만원) 등 다른 협회장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또한 금투협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전임 회장에게 2년간 사무실(15평)과 개인비서, 차량(G90·3470cc), 운전비서, 월 약 1947만원의 고문료를 제공했다. 당초 1년이던 예우 기간은 서 회장이 지난 2023년 1월 취임 직후 결재를 통해 2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금융협회와 비교하면 금투협의 전관예우 수준은 훨씬 높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전임 회장에게 1년간 차량과 월 500만원 고문료를 지급하며 생명보험협회는 차량 없이 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제도가 없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 회장은 재임 2년 6개월 동안 16차례 해외 출장(총 경비 1억5700만원)을 다녀왔다. 이는 여신금융협회장(8회)의 두 배, 은행연합회장(4회)의 네 배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 투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금융투자협회가 이처럼 방만 경영에 황제 의전을 일삼을 수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수수방관도 일조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마지막 검사는 지난 2022년 5월에 실시한 수시검사였으며 종합검사의 경우 무려 11년 전인 2014년 10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은 금융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투협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투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전관예우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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