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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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인카금융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72742770411.png)
삼성생명, 인카금융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인카금융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 삼성생명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자율점검 업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예방 활동 업무 △개인정보보호·관리 업무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과제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GA와 상생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2025 서울 유아차 런' 성료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진행한 '한화손해보험과 함께하는 2025 서울 유아차 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한화손보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약 2만3000명이 참여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까지 이어지는 7km 구간에서 달리기를 진행했다. 출발지인 광화문광장과 도착지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는 유아 휴게실 '한화손해보험 건강쑥쑥 유아 케어존'이 마련됐으며 치어리더 응원·라틴 타악 그룹 '라퍼커션'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한화손보 브랜드 부스에서는 선물 증정 이벤트·메달 각인 등 가족 맞춤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의 건강한 관계와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1-03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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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간담회'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별로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 권역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해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을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당부 및 협조 요청에 나선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 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 민원조사가 필요한 주요 분쟁민원건을 선별해 추가 사실조회, 금융회사 실무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 민원에도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예정이다.2025-11-03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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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전세대출, 1년 반 만에 최대 폭 감소…갭투자 차단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자 전세대출이 급감하고, 전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증가 속도가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3718억원으로 한 달 새 약 2조2769억원 불었다. 9월(+1조1964억원) 증가 폭보다 2배 많지만, 앞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이 절정이던 6월(+6조7536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7월(+4조1386억원)·8월(+3조9251억원)보다도 적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이 1조2683억원(608조9848억원→610조2531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 9월 증가 폭(+1조3134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5385억원 줄었다. 9월(-344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 역시 지난해 4월(-6257억원) 이래 가장 컸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새 103조8079억원에서 104조8598억원으로 1조519억원 늘었다. 잇단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의 주담대가 막히면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 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될지 의구심이 높아지며 시장 금리가 높아진 탓에 대출금리까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 수준이다. 지난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280%p, 하단이 0.230%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610∼5.100%로 상단이 0.110%p, 하단이 0.090%p씩 상승했다.2025-11-02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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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BNK부산은행, 서민금융 대표상품 새희망홀씨 금리 1.0%p 인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12828906578.jpg)
BNK부산은행, 서민금융 대표상품 '새희망홀씨' 금리 1.0%p 인하 外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 서민금융 대표상품 '새희망홀씨' 금리 1.0%p 인하 BNK부산은행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최대 1.0%p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금융 실천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금리우대는 새희망홀씨대출을 신규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연말까지 총 600억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식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금리 인하는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부산은행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NS홈쇼핑과 시니어 맞춤형 금융·쇼핑 결합 서비스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NS홈쇼핑 본사에서 NS홈쇼핑과 시니어 고객 대상 맞춤형 금융·쇼핑 결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 출범 1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협력 사례로, 시니어 고객 생활 전반의 금융과 소비 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융합형 토탈 라이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역량과 NS홈쇼핑의 시니어 고객 네트워크를 연계해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세미나 개최 △시니어 맞춤형 공동 프로그램 운영 △양사 멤버십 혜택 교차 지원 △시니어 자산관리·은퇴 관련 콘텐츠 공동 제작 △온·오프라인 채널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NH농협은행, 제6회 올원프렌즈 공모전 시상식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농협은행의 대표캐릭터 올리, 원이를 활용한 고객 참여형 콘테스트인 '제6회 올원프렌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 기념품 등 △굿즈디자인 부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쌀 소재 △달력그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해 총 1196팀이 참여, 183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에는 NH고객패널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굿즈디자인 부문 대상은 오서빈 씨의 '올리·원이·단지 자석 케이블홀더'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책상 위에 흩어진 선을 정리하듯 '흩어진 금융을 NH올원뱅크로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력그림 부문 대상은 수원가온초등학교 6학년 박서진 어린이의 '올리 원이와 우리 쌀로 만든 떡국 드시고'가 받았다. 올원프렌즈와 설날에 우리쌀로 만든 떡국을 함께 나누는 정겨운 모습을 표현했다. IBK기업은행,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2025 소중한 발걸음' 실시 IBK기업은행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마련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인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2025 소중한 발걸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걸음기부 캠페인은 기업은행 창립 64주년의 의미를 담아 누적 걸음 수 6400만보를 목표로 해 11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기부금도 조성해 '의성발 경북 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한 평화의 숲 조성 사업에 총 2억원을 후원할 예정이다.2025-10-31 1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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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고객 대출 이자 더 받다 적발…수천건 환급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이 대출 수천건에 대해 규정보다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기준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와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p 높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대출 기한 연장 시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이런 예외 항목까지 포함에 금리를 높게 계산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에 시정과 환급을 권고했고, 은행 측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지난달 전액 환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대출은 수천건, 환급금 규모 역시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다"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불편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2025-10-29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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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행복네트워크,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디지털자산 시대의 안전한 이용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디지털자산 교육·인식 확산 책임 있는 평가 및 결과의 사회적 공유 건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보유 네트워크의 교류·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 협력사업을 5대 핵심 축으로 정하고 긴밀한 실행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자산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교육·평가·정책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현장을 잇는 결과 중심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라 유기적 협력과 정보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서명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촉진을 위해 교육·연구·정책제안·현장 파트너십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접근·이용·보호받고 그 결과가 측정되는 포용금융을 실천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사회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익단체다. 교육 사회공헌 평가 시상 콘텐츠 서비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자산 확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포용금융의 기준은 소비자 성과로 나타나야 하기에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기 예방 합리적 의사결정 책임 있는 이용이 실제로 향상되어야 한다"며 "교육·정책·현장을 연결해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이용·보호받고 그 결과가 측정되는 모델을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리포트 발간 협력 과제의 이행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지표 기반의 성과 점검과 대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2025-10-28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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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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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 구축함으로써, 지주와 자회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고객·주주·직원·사회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제반사항을 거친 후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및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그룹 전반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회사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개발·심사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내재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2025-10-27 0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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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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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핵심 위험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투자자 성향·재산·경험 등 필수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선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명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 작성 시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수용 태도 △연령 등 필수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업무 수행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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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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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5-09-2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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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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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쇄신안 내주 발표 예정…조직·프로세스 개편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쇄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쇄신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쇄신안에는 모든 업무 과정에 소비자 보호가 실천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조직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 부문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감원 내 은행 감독·검사 부문에 소비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정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했음에도 금감원 내부에서는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금감원은 하반기 동안 여권과 업계 기대에 부응할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직원 설명회를 열고 "오늘 우리의 키워드는 차분함과 엄숙함"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보류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금감원의 혁신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찬진 원장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경영진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과제에 대해 비대위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며 "이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26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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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20곳 해킹 피해…외주 전산업체 랜섬웨어 감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용해온 외주 전산관리업체의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돼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의 보안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전산관리업체 A사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 '킬린(Kill Sec)'에 의해 해킹되면서 A사 고객사 중 중소형 자산운용사 약 2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운용사들은 대부분 사모펀드 운용사로 A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A사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서 이들 운용사의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킬린은 자신들이 해킹한 문서에 해당 운용사의 각종 세무 서류와 임직원 관련 정보뿐 아니라 투자자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 운용사 중 한 곳인 어썸자산운용은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업무 파일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전산관리업체와 함께 확인 중"이라며 "혹시라도 당사가 관리하는 파일 중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에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금융 당국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모니터링해왔으며, 금융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사는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뿐 아니라 대형 운용사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어 일각에서는 피해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는 A사와 물리적 전산실 공간 관리 계약만 맺는 등 사별로 A사가 담당하는 전산 관리 수준이 달라, 이번 사태로 A사의 모든 고객사가 일괄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KT와 롯데카드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고객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투자업계까지 해킹 사고에 노출돼 업계 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산 업무를 외주업체에 의존하는 관행이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소 운용사들이 독자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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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