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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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MBK·사외이사 논란 도마 위(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재 관리방안·미국 주식 투자·사외 이사 고소득 등 국내 경제 상황 및 후보자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 △금융당국 개편안 등 경제 현안과 미국 주식투자·사외이사 겸직·강남 아파트 시세차익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한 정리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대출 규제 방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MBK 파트너스의 처리 방향에 대해 "MBK파트너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신뢰 회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식 투자·사외이사 고소득 논안에 대해 시장 경험을 위해 투자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한 사외이사 취업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질의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관해 "금융계 수장이 해외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에서 수장이 국내 주식 대신 테슬라·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했다"며 "총 7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1100만원이 미국 주식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임과 동시에 △LF △CJ대한통운 △이브로드캐스팅 △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6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은 건도 짚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3개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며 "사외이사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 후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차익이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외 출국 시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거주 중으로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로 무주택자이 원망하고 있다는 질의에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 수익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당국 개편 사안에 관해 이 후보자는 "가정에 기반해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질의에 나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외 △스테이블코인 △상호금융 관리 감독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등 사안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응 방안 마련 및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2025-09-02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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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가계부채·조직개편 집중 질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역대 최대인 1952조원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배드뱅크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5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 방안이 핵심 질의 대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6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6·27 규제 직후인 7월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8월 들어 다시 4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카드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자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규제 카드들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은 배드뱅크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탕감과 교육세 2배 인상, 100조원 펀드투자 등으로 금융권이 3중고·4중고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배드뱅크' 시행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정이 지난 1일 논의에서도 보완사항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후보자의 견해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 방안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정권 실세 금감원장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다"며 관계 설정과 협업 계획을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표', '놀랄 일' 등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며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 외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화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다양한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LF 사외이사로 3년간 6억원 급여를 수령한 점, 해외 근무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한 점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2025-09-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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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틈 못 준다"…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차단 선봉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과 은행업계가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사기 유형별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은행장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금융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도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는데, 이 책임이 인정되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개개인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사들이 책임을 분담해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한단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업계 최초로 대포통장 의심 계좌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거래 패턴과 자금 이동 내역을 상시 추적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턴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기능을 고도화한 결과, 전년보다 약 5배 가까이 피해를 막았다. 같은 해 9월에도 금융사 중 처음으로 '오픈뱅킹 안심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의 계좌별·계좌 내 출금기관을 제한시켜 다른 금융사 오픈뱅킹에서 농협은행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고령층부터 소상공인까지 금융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진행 중이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와 금융사기 예방을 결합한 '장금(場金)이 결연'을 통해 상인들에게 금융사기 교육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한도 1000만원)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점차 지능화되는 만큼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 은행들도 금융 범죄 피해 발생 후 보상뿐 아니라 사전 차단까지 염두에 둔 조치에 속속 나서고 있다. 지점 내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해 즉각 상담과 조치를 지원하며, AI 기반 FDS를 활용해 의심 거래를 실시간 차단하는 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부터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 혁신 및 기술 등을 주요 중대 이슈로 삼고 관련 대책을 세워 왔다. 대표적으로 KB스타클럽 고객이 보이스피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70%를 지급한다. 고객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금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업계 차원의 소비자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단 평가다. 신한은행은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고객 거래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무거래일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보상이 가능하다. 또 시중은행 최초로 전국 652개 영업점포에 보이스피싱 안심지킴이 창구를 설치하고, 사기계좌 지급 정지 등 빠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하나은행은 시스템에 축적된 금융사기 거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24시간 예방하면서 월 평균 1000건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개인 부주의'로 치부하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엔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적 대응과 함께 보상 체계까지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1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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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내달 2일 청문회…조직개편안 등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가계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에 관해 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의 후속 조치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가계 대출 동향을 살피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을 내세우는 기조와 스테이블 코인, 배드뱅크 설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금융권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3억93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 전인 지난 2013년 7월에 매입했고, 직후 해외 파견을 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엔 분담금 약 1억6000만원을 내고 125㎡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명목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가 지명 후인 지난 17일에야 최종 납부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퇴직 후 3년여 동안 총 6개 사업장에서 연구위원·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6억원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채택됐다.2025-08-31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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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지적에도 벌어지는 예대금리차…국민銀, 공시 이래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속되는 '이자장사' 지적에도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2022년 하반기 공시를 시작한 이래 최대거나 이에 근접한 상황이다. 3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서민금융상품 제외)의 예대금리차는 1.41∼1.54%p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로, 은행 수익의 원천이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익)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54%p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은행(1.50%p), 농협은행(1.47%p), 하나은행(1.42%p), 우리은행(1.41%p) 순이었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이 6.03%p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2∼4위 한국씨티은행(3.33%p), 제주은행(3.13%p), 케이뱅크(3.01%p), 광주은행(2.79%p)도 3%p 안팎에 이르렀다. 6월과 비교하면 국민은행(0.10%p), 농협은행(0.07%p), 하나은행(0.04%p), 우리은행(0.04%p)의 예대금리차는 더 커졌다.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대체로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커지다가, 이후 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지적과 우려가 나오자 다소 축소됐다. 다만 지난 6월을 정점으로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가 치솟자, 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서면서 대출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리거나 상품에 따라 오히려 더 오르며 예대금리차는 다시 6월과 7월 두 달 연속 확대됐다. 특히 지난달 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1.51%p)는 은행연합회 공시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래 가장 크다. 신한은행(1.50%p)과 하나은행(1.42%p) 역시 최대 기록과 거의 차이가 없다. 신한은행은 1.51%p(올해 3·4월), 하나은행은 1.43%p(올해 3월)였다. 농협은행(1.47%p), 우리은행(1.41%p)은 각각 올해 3월(1.55%p)과 2023년 2월(1.46%p) 이후 4개월, 2년 5개월 만에 예대금리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책과 규제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힘든 상태지만, 예금금리는 이미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지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예대금리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45∼2.60% 수준이다.2025-08-31 1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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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에 나선 삼성바이오에피스…"설립부터 분할까지 한눈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오는 11월 지주사 삼성에피스홀딩스 체제 출범과 함께 공식적으로 독립한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약 8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되며 연구개발(R&D),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글로벌 제휴 및 인수합병(M&A)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합작해 설립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총 3억 달러가 투자됐다. 에피스는 설립 이후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수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베네팔리(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임랄디(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온트루잔트(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등이 있다.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기반을 다지던 중 2018년 지분 구조의 변화가 생기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바이오젠이 합작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최대치인 49.9%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재무제표 처리 문제가 불거졌고 금융당국은 2015년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2018년 분식회계 제재를 의결했다. 이 때문에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한때 정지되며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2024년 법원은 금융당국 제재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고 올해 7월 대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하면서 긴 논란은 종결됐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전량을 최대 23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가 됐고 사업 구조도 안정적으로 정리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재상장 신청일인 11월 14일 전까지 신규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주사 요건인 2개 이상의 자회사 보유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새 법인은 바이오기술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초기에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후 후보물질 제작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확대 △신약 개발 참여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옵디보·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 바이오시밀러와 스텔라라 자가면역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분할을 계기로 차세대 바이오 기술 분야의 사업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이라며 "현재 총 11종의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20종 이상으로 제품군을 확보하고 신약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6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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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카자흐스탄에 은행법인 개소…국내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은 카자흐스탄에 은행법인(BNK Commercial Bank)을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BNK금융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은행법인(BNK Commercial Bank) 개소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 6월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법인 전환 본인가를 취득한 후 약 두 달간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BNK금융 경영진과 현지 금융당국 관계자, 주요 고객과 기업인이 참석했다. BNK금융은 이번 개소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아우르는 경제권역을 확보하는 등 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소액 금융시장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전환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BNK금융 측은 전했다. 실제 BNK캐피탈이 지난 2018년 카자흐스탄 소액 금융시장에 진출해 양호한 영업 성과와 현지 경험을 축적하고 지난해부터 현지법인의 은행업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 BNK금융은 카자흐스탄 은행법인을 '디지털 기반의 중소기업 특화 전문은행'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지 맞춤형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 신속한 기업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맞춤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BNK금융 경영진은 카자흐스탄 개소식 이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현지 중앙은행 총재와 면담을 갖고, 라오스로 이동해 BNK캐피탈 라오스 법인의 영업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2025-08-26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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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3사, 2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1등은 토스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뱅)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올해 2분기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중 38.2~50.2%를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은행연합회와 인터넷은행 3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올해 2분기 신규 취급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에게 실행된 비중은 49.4%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33.7%)보다 15.7%p 오른 규모다. 평균잔액 기준으로도 3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엔 26.3%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 규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던 케이뱅크도 이번 2분기엔 신규 취급액 기준 38.2%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달성했다. 역시나 평균잔액 기준으로도 34.4%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넘겼다. 인뱅 막내인 토스뱅크가 2분기 중저신용자에게 신규로 내보낸 신용대출 비중은 무려 50.2%로 절반을 넘었고, 인뱅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 분기(30.4%) 대비 무려 19.8% 늘어난 규모다. 평균잔액 기준으로도 35%를 나타내 가장 높았고, 지난해 새 기준(신규 취급액 30%) 도입 이후 6개 분기 연속 목표 초과를 달성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뱅에 중저신용자 '30%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인뱅은 신용대출 평균잔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취급액 30% 기준까지 더해져 인뱅들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를 넘겨야 한다.2025-08-22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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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석유화학 기업, 자기 뼈 깎는 자구노력 보여야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석유화학 기업에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금융위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석유화학 산업 현황과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 지원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 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말뫼의 눈물은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의 초대형 크레인이 1 달러에 매각되는 등 스웨덴 조선업 쇠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금융위는 사업재편의 기본 원칙으로 철저한 자구노력, 고통 분담, 신속한 실행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 만큼,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의 자구노력을 엄중히 평가하고, 타당한 계획이 나올 수 있게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심판자·조력자 등의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협력업체·근로자들의 어려움에도 금융권의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과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2025-08-21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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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1일 채권은행 소집…석유화학 구조조정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관해 구조개편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을 소집한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자구 노력을 기반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석유화학업계 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한 것의 후속 격이다. 정부가 마련한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선 회의에서 기업이 강력한 자구노력이 담긴 사업 재편안을 먼저 마련해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경장에서 구조개편 3대 방향으로 △과잉 설비 감축과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를 제시했다. 또 정부 지원 3대 원칙으로는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 대상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금융위 측에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과 함께 이자 유예, 신규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은 단일 산업 기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인 30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시장성 차입과 은행권 대출이 약 절반씩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금융권 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2025-08-20 1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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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예보한도 1억원 상향…금융위 "자금 쏠림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앞두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간 자금 쏠림 현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자금 이동 상황과 업계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5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의 예금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입법예고 당일 대비 2.1%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예금잔액이 100조9000억원으로 입법예고 이후 2.8% 늘며 가장 큰 잔액 증가폭을 나타냈으나,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다. 상호금융권 잔액은 92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0.8% 증가했다. 은행과 상호금융 예금 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금리는 전 업권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0.5%p)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타 업권 대비 금리를 덜 내려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둔 업계 준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업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업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제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이를 국가와 국민들께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2025-08-18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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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런던지점, 파생상품 영업인가 획득…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영국 런던지점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영국 금융당국(FCA, PRA)으로부터 고객 대상 파생상품 영업 VoP(Variation of Permission)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신한은행 런던지점은 기존 인가 범위를 넘어 영국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 직접 고객 대상 파생상품 영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VoP 승인은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신한은행 런던지점은 올해 1월부터 GCM(Global Capital Market) Desk를 운영하며 자금·유가증권·외환(FX)/파생 부문을 통합 관리해 왔다. 이번 승인으로 금리·환율 등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 기반의 맞춤형 헤지 솔루션 제공 역량이 강화됐으며,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승인 획득으로 런던지점의 상품·서비스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지 고객 대상 원화 대가 FX/파생상품 영업도 적극 추진해 한국 외환시장 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8-18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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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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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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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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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