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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한은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 상황을 공유하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등을 사례로 들며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뒤 통화 정책 조정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고, 한은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기 시작해 10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기적인 공조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에서 통합적 정책 체계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꾸준히 거시건전성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에서 DSR 결정 참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비은행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 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시스템 리스크만 아니라 개별 은행의 자본비율 상태와 내부통제 현황 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선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는 국가별 차이가 있고,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2025-07-16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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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해결 아직...일부 업무 수기로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중단된 보증 업무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당국·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이용이 중단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사태 발생일부터 현장점검 및 대응에 나선 가운데 당장 복구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SGI서울보증은 주요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선 실행 후 보증'이 가능한 상품은 보증을 유예하고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기한이 정해진 상품은 지점에서 수기 발급을 진행 중이다. 한편 SGI서울보증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했다는 정황이 발견될 시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이어 검사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객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장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1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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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옥죄는 정부…대환대출도 '막히고', 금리도 '오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마저 어렵게 되면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은행권은 신규 대출은 물론 타행 대환대출도 속속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옮기려던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지난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다만 이달 실행 예정 대출은 아직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현재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됐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3년 내 주담대를 받은 성실 상환 고객과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재개한단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 법인에 1개월 단위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주담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 속도 조절에 나섰다.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말 기준 연 3.51~4.71%에서 이달 들어 연 3.57~4.77%로 올렸다. 타 은행들도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주담대 대환대출 최저금리를 연 3.83%로 0.1%p 올렸고,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상하단 모두 0.08%p 인상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시스템도 변경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들도 1억원이 초과 시 자동으로 타행 대환이 불가하도록 한 건데, 통상 수도권 차주를 비롯한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환대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용지물이 됐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환대출 제도는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에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사 간 금리 경쟁 요인 모두 사라졌단 평가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접수를 재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11일부턴 6월 28일 이후 계약건에 대한 주담대 대면·비대면 채널 접수를 재개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재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이해하지만, 일관된 지침 없이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장려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대환 수요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어떤 대출이 규제 대상인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보완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들의 선택권과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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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사에 소비쿠폰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청...역마진 우려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소비쿠폰으로 결제액이 늘어나면서 카드사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추자는 취지지만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사들은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카드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검토를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가 협조 가능하다면 행안부·금융위원회·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현재 금융당국·카드사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1.45%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소비쿠폰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까지 인하하는 안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사들은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인프라 구축·관리 비용 등으로 80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025-07-09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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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일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그간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돼 담당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와 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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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K팝 제국 하이브를 일군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하고 증선위에 상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자조심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혐의는 하이브 상장(IPO) 전인 2020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그 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며 보유 지분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당국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기던 바로 그 시기에 하이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초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 중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보호예수(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 매도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025-07-09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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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매각 병행 추진...예보·노조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통한 MG손해보험 정리 방안이 매각 병행 방식으로 변경됐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및 예보는 지난 5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통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하며 기자회견 및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합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이며 가교보험사가 보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01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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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영국 런던지점 최종인가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7월 1일 자로 영국 금융당국(PRA·FCA)으로부터 런던지점 설립을 위한 최종인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PRA·FCA는 영국 건전성감독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과 영업행위감독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다. 농협은행 런던지점은 유럽권 최초의 농협은행 국외점포로, 지난 2021년 런던사무소 개소를 통해 지점 설립을 추진한 지 약 4년 만의 성과다. 이는 34년 만에 한국계 주요 은행이 영국시장에 진줄하는 역사적 이정표이기도 하다. 농협은행은 런던지점을 통해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글로벌 IB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럽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아시아와의 금융 연결을 모색하는 현지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런던지점은 농협은행 첫 유럽권역 점포로서 글로벌 IB사업 활성화 및 범농협 시너지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런던지점은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 이번 런던지점 인가 승인으로 농협은행은 미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 전 세계를 커버하는 지점 7개(런던·뉴욕·시드니·홍콩·북경·하노이·노이다), 법인 2개(캄보디아·미얀마), 사무소 2개(양곤·호찌민)의 국외점포를 운영하게 된다.2025-07-01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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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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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동 사태 관련 긴급 회의…"증시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는 등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증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에 대한 해외 시각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개입 이후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함께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나아가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 과제들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3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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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5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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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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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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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449815249.jpg)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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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후순위채 5000억원 '역대급 흥행'…기관 자금 1.2조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는 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8월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도래하는 기존 3000억원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7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 자금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행 금리는 연 3.40%로, 같은 날 기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2.472%) 대비 92.8bp의 스프레드가 붙었다. 이는 최근 보험사 자본증권과 비교해 절대금리는 약 70bp, 스프레드는 40bp가량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은행·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과 비교해도 금리, 스프레드 모두 우위다. 신한라이프는 2021년 이후 업계에서 처음으로 3%대 금리에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한 보험사가 됐다. 콜옵션 미행사 등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가운데서도 1조2000억원의 수요가 몰려 ‘흥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공의 비결로는 신한라이프의 건전성, 자본전략, 마케팅 타이밍이 꼽힌다.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89.3%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상회한다. 신용등급도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양사 모두 'AA+'(안정적)로, 자본시장 신뢰도도 높다. 특히 기존 발행 잔액이 6000억원에 불과해 자본조달 시장의 '우량물' 희소성에 투자자 관심이 쏠렸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발행 일정을 절묘하게 선정한 점도 수요 몰이에 힘을 보탰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업계 자본조달 경색 우려 속에서도 신한라이프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자본전략에 투자자들이 적극 호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신뢰 기반의 자본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6-05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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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보존제약, 성과도 소통 방식도 일방통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115504152635_518_323.jpg)